[장지수 기자]

20년간 농업인의 경영부담과 토양환경 보전을 뒷받침 해온 유기질비료 정부지원사업이 종전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오다 정부 재정분권 정책으로 지방이양 사업에 포함돼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 그리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이양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만희 의원이 주축으로 그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강창용 더클라우드팜연구소장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성과와 지방 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와 문광운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신현유 한농연 정책부회장 그리고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상무가 참여했다.

그동안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분 처리와 토양환경 보전 등 친환경농업에 기여해왔다.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이 주였다. 이같은 정부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 축소 및 포기 그리고 지역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및 축분처리 문제 심화 등이 우려된다는게 토론회 참석자들의 이구동성이다. 때문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선별적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중앙정부가 일괄되게 관리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농식품부 이종태 유기질비료 전담 팀장은 "만약에 지자체로 이양되더라도 유기질 비료의 공급이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지원 편차를 줄이는 대책을 농업계와 함께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이양 사업 목록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려된다"고 말하고, "국회와 정부는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을 지속해야 할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의견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앙정부 또는 지방이양에 관계 없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