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 존속 필요 있나?...의회-학부모단체 손 들어줘

전국학부모연합...영천시청 정문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  폐지 주장, 시의원 면담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영천대표, 김우진)이 지난 21일 영천시청 정문앞에서 연일 양성평등기금 존속 여부를 반대하고있는 가운데 지22일 영천시의회가 제217회 임시회에서 영천시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영천시는 종전 양성평등 기금(3억원)을 조성한 이자수익으로 매년 지역 4~5개 단체에 약 1500만원을 지원해왔다. 이 기금은 올해 12월 31일이 만기로 이를 영천시는 2026년 년말까지 존속을 위해 제21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연장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단체 등은 "'양성평등'을 이유로 실제 성 소수자를 위한 '성평등'에 악용되고, 또 당초 법의 취지에 반해 예산을 전용해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시의회를 방문해 항의하는 등 연일 양성평등 기금 폐지를 주장하며 집회로 대시민 개몽에 나섰다.

이들은 "영천시 양성평등 기금이 오히려 남녀갈등을 유발하는 단초가 될 수있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초등학생 등 교육에 포로노 같은 성교육에 활용해 성평등을 조기 성애화 교육에 활용하고있다"며 "이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영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사례를 보면 매년 1천만원으로 지역 여성단체협의회, 담나누미스토리텔링, 새마을지도자협 등 3~4개 단체가 예산지원을 받아 사용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용 내역도 중국문화생활 및 중궁어 강좌, 동화구연교실, 우리전통음식(장류)이어가기, 천연염색소양교육 등 대부분 양성평등과 관련이 없는 형식적 예산낭비인 것으로분석돼 기금 존속여부에 대해 영천시의회의 심도있는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 경북도내 23개 지자체 중 57%인 10개 지자체가 양성평등기금을 운영하지 않고있고, 전국적으로 점차 운용 숫자도 즐어들고 있어 예산사용의 효율성이 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천시의회 총무위 한 관계자는 "이번에 기금 존속을 위한 집행부 제출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에서 일단 보류 의견이 있어 다음 임시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다"며 일단 학부모단체의 손을 들었다.

한편, 이번 양성평등기금 존속을 위한 영천시의 동 조례(일부) 입법예고기간 지역 각 종교계와 단체 등에서 양성평등 기금 존속 반대 및 폐지에 대한 민원 776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영천시의회 보류 결정에 힘을 보탰다.  

▲ 21일 오후 영천시청 정문에서 양성평등 조례 폐지 및 기금운용 연장에 반대하는 전국학부모연합 회원들(가운데 김우진 영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