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영천시장 규탄집회 예고에 반박자료 배포한 특별한 이유 뭘까?

▲ 지난 6월26일 보현산 입구 정각삼거리에 임시로 세워진 전국 1호 자유의학도병상

◆사실은 이렇습니다.

영천시가 전·후 사실은 빼고 보여주고 싶은 팩트만 나열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영천시(복지정책과)는 지난 7월19일 자로 영천시 홈페이지 뉴스포털메뉴 중 "사실은 이렇습니다"란에「학도병상 건립신청 두 번이나 반려한 영천시장 최기문 규탄」에 대한 반박자료라며 해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일부 언론들은 이를 검정도 하지않고 그대로 보도했다.

반박 자료에서 영천시는 자유의 호국 학도병상 설치신청서를 반려한 이유는 "학도병상 설치 신청당시『영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의회 심의 중에 있어 제정 조례가 공포되면 신청서를 제출토록 신청단체에 안내했다"며 마치 신청서 반려가 정당한 것처럼 해명했다.

하지만 이 반려는 엄격하게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앞서 영천시는 이미 설치된 모든 조형물은 조례 없이도 설치해왔다. 시민회관 앞 'JC시계탑'과 시립도서관 옆 '평화의소녀상' 조형물이 대표적 사례다. 또 조례와 관계 없이 행정(민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비책도 있었지만, 영천시는 이를 무시했다. 새 제정 조례 부칙 2조(경과조치)에는「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의 심의를 거친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조례 제정 이전에도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조례 제정을 이유로 행정민원을 반려한 것은 행정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조인의 유권 해석이다. 처음부터 두 번씩이나 결격사유도 없는 설치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애초부터 설치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한 대목이다.

▲ 7월 20일 현재 자유의 학도병상 앞 영천시 소유의 부지(지목 田)에 영천시가 불법으로 전용해 보도블록을 설치했다가 스스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원상복구 하고 있는 현장,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스스로 원상복구하는데 수천만원의 시민혈세가 낭비되고있는 현장

"조례 공포 후 다시 신청하라고 했던 영천시가 진짜 설치허가를 해 주려했다면 두 번째 신청서는 조례 시행 하루 전날인 6월7일 반려해서도 안된다.(조례 시행 6월8일), 또 영천시는 조례 시행 후 세 번째 설치 신청서 마져도 「2021년 6월 8일 조례가 공포되어 7월 14일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부결되어 7월 15일 신청단체에 심의결과를 통보했다」며 정당하다는 합리성을 강조했지만 이는 터무니 없다.

새로 제정된 조례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하돼, 당연직(공무원) 5명과 외부 위촉직 6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라는 당연직 규정을 두고있다.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당연직 의무조항이다. 그런데 영천시는 조례규정을 임의로 해석해 외부 위촉 위원 5명만을 선정해 10명으로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즉 투표결과 5대5 동수일 경우 과반수 이상이 아니어서 부결로 처리된다. 공무원 5명만 반대해도 학도병상 설치는 막을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이번 동상설치 심의위원회의는 반칙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 이 또한 법조인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태다.

이처럼 영천시가 마치 학도병상 설치를 민주적이고 합리적 절차를 거친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관계를 오히려 왜곡하거나 영천시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만 보여주는 좌파들의 전형적인 선전선동술을 보인것과 다름 없다.

특히 영천시는 이같은 「학도병상 건립신청 두 번이나 반려한 영천시장 최기문 규탄」에 대한 반박보도자료를 모든 언론인에 배포하면서도 유독 영천신문과 영천투데이에만 제외해 특정 언론의 업무까지 방해했다. 영천시 홍보전산실 한 관계자는 "이같은 반박보도자료는 영천신문과 영천투데이는 제외했다"고 시인했다. 사유는 본지가 "영천시에 비판적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폄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이 집회는 코로나와 주최측의 일정 변경으로 연기됐다. 하지만 8월15일까지 집회신고가 되어있어 이 후 수시로 열릴 예정이다.

◆영천시가「학도병상 건립신청 두 번이나 반려한 영천시장 최기문 규탄」집회 예고에 대한 반박자료 배포한 특별한 이유는 뭘까?

지난 18일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학도병상 건립신청 두 번이나 반려한 영천시장 최기문 규탄」영천시청 앞 7월20일 집회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 집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및 호국단 자체 일정 변경으로 연기됐다. 하지만 영천경찰서에 오는 8월15일까지 집회신청이 되어있어 수시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영천신문은 지난 3월11일 325호 지면을 통해 「문재인 父(북한 인민군군관 상위) 6.25때 생포, 학도병(윤월스님) 증언에 대하여 문재인은 대답하라」는 제하의 전국 제1호 지면광고를 게제한 바 있다.

(주)뉴스타운 부설 학도병상 기념사업회(회장 손상윤)에 따르면 "이같은 광고를 중앙 언론인 조·중·동이 정권의 눈치로 게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조·중·동이 거부하면 영천신문이 게재하겠다고 선언했고, 영천신문은 광고비 1원으로 「문재인 父(북한 인민군군관) 6.25때 생포, 학도병(윤월스님) 증언에 대하여 문재인은 대답하라」는 1차 공고를 게재하면서 영천신문이 전국 지면광고 제1호가 됐다.

학도병상을 영천 보현산 일대에 세우게된 배경도 있다. 1950년 8월29일 6.25 당시 학도병 3명(윤월스님 포함)이 영천 보현산(서남쪽 400고지) 전투에서 문재인의 아비 문용형을 생포한 증언으로 이를 보증하기 위해 영천에 전국 제1호 학도병상을 세우는 계기가 됐다.

특히 영천을 호국 보훈의 도시로 만들자면서 보현산이 아닌 국립 영천호국원 입구 영천시 소유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전정에 학도병상을 세워 ▲육군3사관학교와 ▲영천전투호국기념관 학도병상, 그리고 ▲국립 영천호국원을 묶어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봄·가을 소풍 때 호국성지순례코스로 만들어 영천을 홍보할 계획으로 영천시에 학도병상 설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영천시가 세 번씩이나 거부해 결국 지금의 보현산 입구 정각삼거리에 임시로 설치하게 됐다.

문제는 영천시가 왜 유독 학도병상 설치 거부를 고집하느냐다. 겉으로는 영천신문이 주관하니까 허가 해주지 않겠다는 공무원의 주장과 영천시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즉, 최기문 영천시장과 영천신문(영천투데이) 장지수 대표와의 갈등설이다.

하지만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기문 영천시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다. 뉴스타운 '법조비화' 조용운 변호사에 따르면 "최기문 영천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때 청와대 파견 근무를 거쳐 노무현 정부당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 경찰청장 자리에 올랐다"며 뉴스타운이 문재인의 가족 의혹을 파해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최기문 시장의 가족과 故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과관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있다.

이와 더불어 최기문 영천시장은 부쩍 더불어민주당과의 거리좁히기를 노골화 한 사실도 확인된다. 최 시장이 민선7기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8월8일 강운태 전 광주시장(새천년민주당)을, 2018년 12월5일 교육문화센터 우석홀에서 가진 영천시공무원 직원 정례회 자리에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인수위원이었던 허성관 전 해양수산부장관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고, 2019년 1월1일에는 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4월12일에는 송영길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불러 특강료를 지불하며 직원 정례회 특강을 실시하는 등 민주당과의 접촉을 노골화 했다.

때문에 뉴스타운과 영천신문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족사 의혹을 파해치는 자체에 문재인과 친분이 가까운 최기문 영천시장으로서는 부담을 가진것 아니냐는 것이 뉴스타운 조용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일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의「학도병상 건립신청 두 번이나 반려한 영천시장 최기문 규탄」영천시청 앞 집회를 의식해 이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특히 영천시가 영천신문과 영천투데이를 배제하고, 지역 모든 언론인에게 「학도병상 건립신청 두 번이나 반려한 영천시장 최기문 규탄」에 대한 반박자료를 배포한 것은 직권남용과 보도(업무)방해 및 선택적 언론 길들이기로 해석된다.는게 일각 언론인의 해석이다.

▲ 지난 3월11일자 영천신문 지면에 게시된 전국 지면 1호 광고

[예고] 다음호에는 영천시가 전국 제1호 자유의 학도병상 설치 반대를 위해 행한 일련의 과정을 사실대로 보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는 스스로 불법전용한 농지를 스스로 원상복구하는데만 수천만원의 시민 혈세를 사용해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어 영천시가 본지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함께 그 실태를 사실 그대로 독자들에게 보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