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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영천신문 대표▶최기문 영천시장·간부 공무원 총 6명 싸잡아...‘직무유기·직권남용’ 고발
  • 기사등록 2021-07-31 22:49:12
  • 수정 2021-07-31 2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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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저널=김도성 기자]

▶뉴스타운 부설 학도병기념사업회 손상윤 회장, 영천신문 장지수 대표, 영천전투 호국기념관에 ‘자유의 호국 학도병 상’ 건립 3차례 걸쳐 직권 이용 반려 ▶영천시 반려 이유 “정치적인 성향” 부결 주장 ▶영천신문 장지수 대표 “학도병 상을 정치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 눈치 본다는 것” 정면 반박 <본 기사는 저스트저널의 허락으로 보도됩니다>


▲ 영천신문 장지수 대표가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과 영천시에 영천 호국기념관에 ‘자유의 호국 학도병 상’을 세우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이들은 직권을 이용해 반려했다며 최기문 영천시장, 영천시 부시장, 복지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건설과장, 화북면장 등 6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저스트저널] 김도성 기자= 장지수 영천신문·영천투데이 대표는 지난 28일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복지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건설과장, 화북면장 총 6명을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직권남용(제123조),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로 싸잡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장 대표가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뉴스타운 부설 학도병기념사업회 손상윤 회장과 영천신문 장지수 대표 두 언론사가 영천시에 영천전투 호국기념관에 ‘자유의 호국 학도병 상’을 세우기 위해 지난 5월 14일과 5월 27일 2차례, 지난달 8일 3번째 재신청 3차례에 걸쳐 영천시에 신청했으나 이들은 직권을 이용해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천시는 지난달 8일 3번째 재신청하자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해 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아무런 사유도 없이 15일 ‘부결’이라는 단 두 글자만 적어 통보한 사실이 있다”면서 “최초 신청일(5월 14일)부터 조례가 공포된 지난달 8일까지 24일간 고발인의 신청서를 2번씩이나 반려하는 등 고의로 중단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저질러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 대표는 또 “이들은 지난달 8일 ‘자유의 호국 학도병 상’ 3번째 설치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조례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를 총 11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외부 위촉심의위원 5명으로만 구성해 14일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심의위원구성 규정 11명을 10명으로만 구성해 부결되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등 조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더군다나 이들은 심의위원 10명 중 당연직 심의위원 5명을 공무원으로 구성해 이들 5명이 만대해도 부결되는 방법으로 조례를 교묘히 악용해 의도적으로 학도병상 설치를 기피했다. 모든 행정은 연속성을 가져야 하지만 이들은 지난달 8일 공포된 ‘영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 중이어서 두 차례에 걸쳐 신청서를 반려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 6명은 ‘영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받은 것으로 본다로 된 규정이 있다”며 “즉 피고발인들이 조례 제정 전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신청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한 의도적인 시간 끌기였다”고 일갈했다.


▲ 장지수 영천신문 대표는 ”애당초 학도병상 건립신청서에는 ‘학도병 상’과 ‘학도병의 편지’ 비석 2개밖에 없었다. 또 신청서에는 영천시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까지 분명히 적혀있다. 이것은 순수한 학도병 상이고 3사관학교, 국립호국원 3개를 묵어 전국 학생들에서 성지순례 코스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키우고, 영천을 알리자는 것이 설치의 주 요지다“고 답답함을 전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30일 저스트저널과 전화통화에서 ‘자유의 호국 학도병 상’ 영천 호국원 설치가 부결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학도병상 간판에 적힌 내용이 ‘정치적인 성향’ 내용이 들어가 있어 부결 처리됐다“고 답변했다. 심의위원회는 총 11명인데 굳이 10명으로 구성해 부결처리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부결처리 된 부분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 부결됐으니 보완하라는 통보한 것도 아니고 ‘부결’이란 단 두 글자로 통보할 수 있냐는 질문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우리가 찬반에 대해 적정하다거나 부적정하다고 한 내용을 정리해 이렇게 해서 부결됐다고 해명할 이유는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정치적인 색깔’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는 질문에 ”현 대통령의 아버지가 문용현인데 영천 보현산에서 학도병 3명에게 생포됐다는 윤월 스님의 증언은 검증된 내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영천시가 현재까지 살아있는 윤월 스님의 생생한 증언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영천신문 장지수 대표는 ”애당초 ‘자유의 호국 학도병 상’ 건립신청서에는 ‘학도병 3명이 북한군 문재인의 아버지 생포’라는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그런데 영천시가 아무런 이유 없이 허가하지 않기에 결국, 갈 곳이 없어 현재 보현산으로 가게 됐고, 간판에 왜 임시로 보현산으로 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적힌 간판일 뿐“이라고 영천시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애당초 학도병상 건립신청서에는 ‘학도병 상’과 ‘학도병의 편지’ 비석 2개밖에 없었다. 또 신청서에는 영천시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까지 분명히 적혀있다. 이것은 순수한 학도병 상이고 3사관학교, 국립호국원 3개를 묵어 전국 학생들에서 성지순례 코스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키우고, 영천을 알리자는 것이 설치의 주 요지다“고 답답함을 전했다.

▲ 14세~20세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어린 학도병들을 기리기 위한 ‘자유의 호국 학도병 상’은 국가에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사진 좌측)과 장지수 영천신문 대표(사진 우측)가 영천 호국원에 건립을 신청했으나 영천시는 3차례 모두 반려했다.


이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 또한 문제가 있다“면서 ”당연직 5명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촉 6명으로 해 11명으로 구성해야 하나 외부위촉을 5명으로 구성해 공무원 5명만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되도록 구성해 부결시켰다. 영천시 말대로라면 공무원도 1명을 줄여 4명으로 했어야 한다. 이는 의도적으로 부결시키기 위해 심의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영천시가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11명 이내로 구성하면 되기에 10명으로 구성한 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꼼수다“며 “11명 이내로 하되 ‘외부인원을 6명으로 해야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외부인원을 5명으로만 구성했으니 외부인원 5명이 찬성한다고 해도 공무원 5명이 반대하면 부결되는 건 뻔한 것이다. 이게 행정기관인 영천시가 벌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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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부결됐으면 왜 부결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도병상이 흉악스럽다든지, 크기가 너무 크다든지,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든지 해서 부결됐다고 해야 하는게 행정기관의 의무다”며 “그러나 영천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부결’ 단 두 글자로 표결 결과만 통보해놓고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행정이란 말이냐”고 일갈했다.


또 “조례 13조에는 ‘필요할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물어볼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영천시는 그마저도 다 빼먹었다. 이는 결국, 부결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조례법 위반으로 이의제기했고, 영천시가 11명을 구성해 재심의하고 있다. 영천시가 재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을 시인한 것 아니냐”고 영천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장 대표는 “소년 학도병 3명이 북한군 장교 문용현(문재인의 아버지)을 생포했다는 생생한 증언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포상을 줘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최기문 영천시장과 공무원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 차제가 본인들이 그만큼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반대한다는 것 아니냐”고 싸잡아 비판했다.


▲ 6.25전쟁 학도병으로 투입된 `이우근 학생(16세 중학생)의 편지`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한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10여명은 될 것입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 저는 꼭 살아 어머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우근 하도병은 다음날 `포항여중 전투에서 `전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 편지는 이우근의 주어니에서 피가 묻은 채 발견됐다고 한다.


이어 “북한 장교 문용현 생포에 대해 청와대에 공식답변을 요구한 상태”라며 “그러나 청와대는 답변요구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다. 최 시장이 왜 유독 학도병상 건립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 시장과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공개했다. 최 시장은 김대중 때 청와대 파견 근무를 거쳐 모무현 정부 당시 지금의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 경찰 청장자리에 올라 문재인 정권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최 시장은 민선 7기 당선 직후 지난 2018년 12월 5일 강운테 전 광주시장(새천년민주당),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인수위 허성관 전 해양수산부 장관, 2019년 1월 1일 김두관 의원, 4월 12일 송영길 의원을 불러 특강료를 지불하며 특강을 하면서 민주당과 접촉을 노골화 했다"며 최 시장이 스스로 문재인 아버지 생포 관련 학도병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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