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기 때문에 학도병상 설치 부결됐다"

마을 이장 21명의 의견 팽게친 면장, 면장직 유지할 수 있을까?

영천시 고경면장, 주민의견 수렴 왜했나?, 주민 뜻 무시하고 시장 뜻 따랐나?

▲ 영천시 화북면 보현산 입구 정각삼거리에 임시로 세워진 자유의학도병상, 영천시는 불법농지 전용이라며 8월31일까지 철거를 명령했다. (뒷 배경은 보현산 정상)

영천시 고경면 A면장이 주민의견까지 수렴한 공적인 100% 찬성 의견을 사업결정 과정에서 주민 몰래 주민의 뜻에 반하는 반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있다.

영천시 고경면 A면장은 지난 7월14일과 8월3일 두 차례 자유의학도병상 설치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학도병상 설치에 대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주민의 결정과는 정 반대되는 결정이다.

앞서 영천시(복지정책과)는 학도병상 설치와 관련해 조례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해 달라며 6월8일 고경면에 공문으로 지시한바 있다. 이에 고경면은 이장협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29명에게 물어 21명이 설치 찬성, 8명이 무응답,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는 의견을 냈고, 이 결과를 고경면은 16일 영천시로 회신한바 있다. 딥변한 이장 21명 100%가 학도병상 설치를 찬성했다.

▲ 정각삼거리 8월 초의 동상자리, 동상 앞 황토흙은 농지(田)다. 그동안 영천시가 보도블록을 깔아 주차장용도로 불법전용 했다가 동상이 세워지자 스스로 불법을 인지했다며 주민들이 사용하던 멀쩡한 보도블록(주차장용)을 걷어내고 농지로 원상복구해 동상으로의 접근성이 어려워 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A면장은 두 차례 학도병상 설치 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설치 반대쪽에 표를 행사해 논란이 일고있다.

자유의 학도병상 설치는 6.25 참전 학도병들의 애국충정과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학도병기념사업회(회장 손상윤, 주관 영천신문)가 호국원 입구 영천시 소유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전정에 지난 5월14일 설치 신청서를 영천시에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영천시는 지난 5월17일 설치 신청 3일만에 조례제정을 이유로 서류를 반려했고, 이어 5월28일 재신청한 서류도 6월7일 같은 이유로 반려했다. 때문에 기념사업회측은 6월8일 조례가 공포되자 3번째 설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영천시는 조례를 위반해 심의위원을 구성한 후 설치심의위원회를 열고 7월14일 동상 설치를 부결시켰다. 이에 사업회측은 불법심의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영천시가 지난 8월3일 재심의를 열었지만 또다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고경면장은 두 번의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두 번다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반대 의견을 행사한 것이다.

학도병상 설치신청에 대한 영천시의 부결 사유는 "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기 때문에 학도병상 설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학도병상 설치 취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내용은 1도 없다.

하지만 설치 주최 측은 "오히려 영천시가 정치적으로 끌고갔다"고 반박했다. 주최 측은 "다만 6.25때 우리 학도병 3명이 영천신녕전투(보현산 400고지)에서 문재인 父(아버지)를 생포한 증언은 있었지만 이와 신청서 상의 순수학도병상 건립은 별개다"고 밝히고 "신청서에도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직접 순수 학도병상 설립 취지를 정치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까지 적었다"고 했다.

그러나 영천시가 설치 신청 3일만에 서류를 반려하면서 기념사업회 측은 정각삼거리에 임시로 설치해 제막식을 강행했고, 영천시의 조례심의가 통과하면 학도병상을 당초 설립 취지대로 호국원 앞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전정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영천시가 이를 반대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했다.

실제 학도병상 설치 신청서에는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보낸 학도병상기념사업회측의 친서도 적혀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일부 원문 그대로를 옮긴다.

[■학도병상 제1호 영천 건립 사유]...저희 행사(호국보훈의 달 학도병상 제막식) 계획이 현 정부(문재인) 비판 때문에 영천시가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설치 신청서를 반려했다면 정말 유감입니다. 또 영천시가 영천신문과의 불편한 관계였다 하더라도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공무원의 자세(서류 반려)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도병상 건립은 영천시와 정부와 또는 영천신문 개인적 감정으로 대응 할 사안이 아닙니다. 행사의 취지는 오직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고 나아가 잊혀진 우리의 영웅 학도병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애국심의 발로입니다. ----당초 학도병상을 영천에 제1호로 건립하게된 계기는 6.25당시 학도병 3명이 문재인 父(문용형)를 전쟁 포로로 생포했다는 증언에서 발로해 처음에는 생포지 현장에 세울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고 호국성지인 영천을 호국관광도시화 할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순수한 학도병상 제작으로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해 영천신문이 제안해 국립영천호국원 입구 영천시 소유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전정에 순수학도병상을 세우고자 유치한 것입니다.

(미래 먹거리 호국관광도시에서 찾자~영천은 지금도 말로만 호국성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 입니까? 영천은 자연이 수려하지도 바다가 있는것도 아니어서 관광도시 추구에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이라며 겨우 별과 과일로 미래 먹거리를 삼으며 부자 농촌도 쉽지 않습니다. 첨단 기업체 유치로 산업 체질 변화를 꾀하려 하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이마저도 희망에 불과합니다. 이제 방향을 바꿀 때 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영천이 호국의 성지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남이 하지않는 역발상으로 호국의 성지답게 군사시설을 이전할게 아니라 오히려 유치할 때 입니다. 영천에는 국립영천호국원과 전국 최대의 탄약창, 육군제3사관학교, 공병대, 제2항공단, 등과 함께 가까운 곳에 안강 풍산금속(방산업체)이 있듯이 군사시설이 주류를 이룬 사실상 군사도시입니다. 여기에 6.25 참전 기념탑과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호국원의 영천대첩기념탑 등 방사형으로 흩어진 기념물이 즐비합니다. 서로 연결성이 부족해 관광사업으로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시설을 이전하자고 할게 아니라 오히려 호국의 성지답게 역으로 유치할때 입니다. 경산과 대구가 밀어내는 2군사령부를 유치하고 방산업체를 추가로 유치하면 호국의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여 미래 영천의 먹거리를 호국보훈의 도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호국관광도시로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후 중략~~~~ )

모두 미래 자유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입니다. 현실을 감안하면 자유의학도병상 설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특정 이념을 떠나 호불호를 따지지 말고 구국의 대열에 가장 먼저 자유우파 호국의 성지인 경북과 영천시가 앞장서 줄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 영천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근거로 학도병상 설치신청 이전 지난 3월 영천신문에 게제했던 광고다. 이 광고는 조·중·동이 광고게제를 거부해 영천신문에 게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