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시장 3년...노동·근로 환경 더 나빠졌다. 시민 스트레스 1%p 높아져
-민선7기 취임~현재...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제자리(〓)
-市, 팩트 가장한 억지 홍보 편집...때가 덕지덕지한 몸에 새옷 입은 꼴
[돋보기 분석]
영천시가 지난 25일 언론에 제공한 『영천시 4년연속 고용률 도내 시부 1위』 보도자료와 관련해 그 속내를 들여다 봤다. 市가 앞세운 고용률 1위 뒤에 감춰진 진실은 한마디로 때가 덕지덕지한 몸에 새 옷을 입은 꼴에 비유된다.
지난 2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최기문 시장 취임 직후인 2018년 후반부터 이번 통계청 조사 기간까지 최근 3년 간 영천시 노동·고용조사를 분석했다.
'영천시 고용률 도내 시부 1위' 수식어 뒤에는 고용의 질은 나빠졌으며, 고용률 또한 뒷걸음질 쳤다. 더군다나 실업률은 증가했으며, 취업자수는 제자리 걸음으로 고용률 1위 수식어는 팩트 뒤에 진실을 숨긴 과장 홍보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마디로 최 시장 3년 취임 동안 지역 고용 현황은 더 퇴보했다. 하지만 영천시는 특정 구간만을 비교해 홍보에 이용했다.
지난 25일 영천시는 민선7기 출범 이래 4년 연속 고용률 도내 시부 1위...청년층(15~29세) 고용률 도내 시부 1위...이는 코로나19 고용위기 속에 일자리 창출의 큰 성과로 대구지하철1호선 영천-금호 연장, 기업투자유치, 교통·산업 인프라개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실시 결과였다는 것. 과연 그럴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통계청의 최근 3년 간 영천시 고용률을 보면 최기문 시장 취임 직후 2018년 후반기 67.6%였던 것이 3년 사이 66.0%로 오히려 1.6%p나 나빠졌다. 시민들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지표다. 이것을 영천시는 2020년 상반기 고용률(65.8%)과 올해 상반기 통계청 발표 고용률(66.0%)을 단순 비교해 일자리창출의 큰 성과로 꼽았다.
[고용률(↓▼)] ▷최기문 시장 취임 후 영천시는 <표1 고용률>과 같이 전임 시장이 물려준 고용률(67.6%)을 최근 3년 사이 1.6%p나 까먹었다. 취임 1년 반 뒤인 2019년 하반기에는 1.4%p 깜짝 반등시켰으나 2년 차인 2020년 상반기에는 무려 1.8%p나 폭망한 65.8%를 기록했고, 이를 지난해 상반기 힘겹게 0.6%p 만회했지만 이번 통계청 발표 2021년 상반기(66.0%)는 지난해 상반기 보다는 0.2%p 올랐고,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66.4%)보다 오히려 0.4%p나 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최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3년 간 영천시 고용률은 1.6%p 폭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표1>
▲ <도표1> 영천시 올해 상반기 고용률(66.0%)은 최근 3년간 평균 고용률(67.0%)에 비해 1.0%p나 낮다. 영천시는 2020년2/2분기는 건너뛰고 2020년1/2분기(표1의 붉은 점)만을 비교해 교용률 0.2%p 상승한것으로나타냈다.
[실업률(↑▲)] ▷실업률도 마찬가지다. 최 시장 취임 직후 2018년 하반기 영천시 실업률은 1.4%로 이번 통계청 발표 2021년 상반기 실업률(1.6%)과 비교하면 오히려 0.2%p 올라가 최근 3년 간 지역 일자리는 더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실업률과 고용률 자체는 전임 시장 마지막 자료에 비해 뒷걸음 친 것이다. <표2, 통계청 영천시 실업률>
▲ 영천시 최근 3년간 실업률은 평균 2.03%로 최기문 시장 취임 당시 1.4%에 비해 무려 0.6%p 높다.
[실업자수(↑▲)] ▷이 때문에 최근 3년 간 영천시 전체 실업자 수도 덩달아 늘어났다. 통계청 발표 영천시 올해 상반기 실업자수는 1천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700명, 상반기 보다는 800명 줄어든 수치이나, 최 시장 취임 직후 2018년 하반기 실업자(800명) 보다는 200명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참가율(↓▼)] ▷통계청 2021 상반기(1/2)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15세 이상 64세까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 관계를 나타내는 영천시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최기문 시장 취임 직후인 2018년 후반기 68.6%에서 2019년1/2(69.0%), 2019년2/2(69.7%), 2020년1/2(67.8%), 2020년2/2(68.2%), 20201년1/2(67.1)로 넘어오면서 1.5%p나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비경제인구 비중이 1.5%p만큼 늘어난 것이다. 2021년 6월말 영천시 65세이상 고령 인구는 2만9,289명(28.7%)으로 이는 비생산적 비중이 확대돼 지역 경제난이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 ▷다만 15세~29세 사이 청년 고용률은 2018년 상반기 40.1% 보다 0.9%p 오른 반면 전체 취업자수는 제자리 걸음이다. 통계청 발표 영천시 최근 3년 취업자수는 최기문 시장 취임 직후 2018년 후반기 59,500명(기준)에서 2019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400명과 2,500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상반기 58,900명으로 600명 줄어든 후 올해 상반기는 취임 직후인 2018년 하반기 59,500명을 기록해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고령인구비율(↑▲)] ▷최근 3년간 비생산적인구 증가는 그만큼 19세 이하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난 지표다. 영천시는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26.844명에서 2019년 27,672명, 2020년 28,871명으로 매년 1천여명씩 늘어나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인구 102,015명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8.3%로 3년 전에 비해 무려 1.9%p 증가돼 갈수록 지역 경제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거주지외 타지역통근 취업자(↑▲)] ▷영천시는 인구증가 시책 일환인 직장 주소 옮기기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문 시장 취임 당시 거주지외 타지역 통근 취업자 수는 2018년 하반기(1/2) 5,200명에서 늘다 줄다를 반복해 2021년 상반기 현재 6,600명으로 1,400명 이나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보다 720명 증가한 것이다. 반대로 거주지내 취업자 숫자는 줄었다. 2018년 하반기 5만4,300명에서 3년이 지난 2021년 상반기 현재 5만2,900명으로 1,400명 늘어났다.
[산업별 취업자(↓▼)] ▷통계청 8월24일 발표 영천시 올해 상반기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6만명(국가통계포털,5만9,500명) 중 1)농림·어업(2만1천명), 2)광·제조업(1만명), 3)건설업(3천명), 4)도·소매·음식·숙박업(7천명), 5)전기·운수·통신·금융(3천명), 6)사업·개인·공공서비스(1만4천명) 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만 1천명 줄어든 수치다. 그만큼 이들 업종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다는 지표로 분석됐다.
[직업별 취업자] 위 산업별 취업자를 다시 직업별로 분류해 보면 영천시 올해 상반기 직업별 취업자 현황에서는 총 6만명 중 관리자·전문가(5천명), 사무종사자(5천명), 서비스판매(9천명), 농림·어업(2만1천명), 기계·기능·조작·조립(1만4천명), 단순노무종사자(6천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사무종사자와 서비스종사자가 각각 1천명 줄고, 기계조립 등과 단순노무자만 각각 1천명씩 증가됐다. 이를 경제활동참가율과 고령인구 및 3년간 낮아진 고용률 변동을 대입시키면 최근 3년 간은 노인 일자리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이로 인한 영천시민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살펴보자!
[스트레스 인지율(↑▲)] ▷최근 3년간 시민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높아졌다. 통계청 발표 올해 상반기 스트레스 인지율에 따르면 영천시는 도내 10개 市 중 문경시(28.9%)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28.7%를 기록했다. 이는 최기문 시장 취임 직후인 2018년 27.7%보다 무려 1%p 높아진 수치다. 이로 인해 ★인구 십만명당 자살율도 상주시(40.1%) 다음으로 영천시(35.5%)가 10개 市 중 두 번째로 높다. <자살율=2019년 기준>
이같이 최기문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3년간의 영천시 노동·근로 지수를 살펴보면 고용률(↓▼)은 낮아지고, 늘어난 실업자 수와 실업률(↑▲), 낮아진(↓▼) 시민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줄어든 사무종사자 수에 반해 늘어난 노인일자리 및 거주지외 타지역통근 취업자를 감안하면 높아진(↑▲) 스트레스 인지율과 자살율로 도내 10개 市 중 2위인 이유가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영천시는 지난 8월 24일 통계청 발표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특정 구간과 단순 비교해 『영천시 4년연속 고용률 도내 시부 1위』만을 홍보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4년 내내 최기문 시장이 대단한 고용·노동 실적을 이룩한 것으로 비춰져 팩트를 가장한 시민 기만 선전선동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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