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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철 논단] 탄핵 문제 매듭 없이는 대선주자 안 돼..."탄핵의 강 건너자!(유승민)" 안 돼!
  • 기사등록 2021-08-31 22:23:21
  • 수정 2021-09-01 12: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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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철 논단] 탄핵 문제 매듭 없이는 대선주자 안 돼


▲ 우종철 서울신문 논설주간, 전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중국 4천년 역사를 이끈 `포용의 리더십` 저자


2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들이 참석하는 첫 발표회인 ‘국민 약속 비전발표회’가 열린다. 이번 발표회는 13명의 예비 후보자들이 7분 동안 자유롭게 발표하는 형식으로 국민 앞에 본인의 비전을 밝히는 자리이다. 짧은 시간동안 자신이 보수우파의 대선후보가 되어야 하는 당위를 모두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자신이 정권교체의 최적임자이고 야권 대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피력하고, 국민에게 이를 호소하는 자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찬성 의원은 62명으로 그중 낙천·낙선한 의원을 제외하고 21대 국회에 등원한 사람은 16명에 불과하다. 그 중 탄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내의 하태경, 원외의 유승민, 안상수가 있고, 탄핵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황교안이 있다. 탄핵과 관련 없는 후보는 장성민, 박찬주, 장기표, 윤희숙, 박진, 최재형이다.


“탄핵은 역사이니 덮고 가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탄핵의 진위(眞僞)’와 ‘태블릿PC의 진실’이 하나 둘 밝혀진 지금은 역사적 관점에서 ‘탄핵의 정당성’ 문제를 재조명해야 한다. 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돌리는 ‘수구 회귀’가 아니다. 탄핵의 정당성을 재조명하고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밝혀야 제2, 제3의 불행한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고, 갈등과 분열의 구시대를 종식하고 통합과 포용의 새 시대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5월 19일.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탄핵의 문제점’을 이렇게 짚었다. “보수 진영에서 탄핵의 강은 유승민이 바란 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건너기는 어렵다. 금태섭과 권성동이 만든 국회 탄핵소추안은 엉터리였다.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은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을 뇌물로 규정한 소추 내용을 헌법상의 영업 자유 침해로 슬쩍 바꿨다. 검사의 공소장을 판사가 멋대로 바꾼 것이나 다름없다. 후에 윤석열은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을 뇌물로 기소했으나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탄핵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들은 역사의 법정에 선 피고의 심정으로 당시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당원과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체제 탄핵의 시작이었다. 이는 가혹한 적폐몰이로 이어져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사회분열을 초래해 대한민국을 퇴행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탄핵을 주도했던 정치인들은 좌파 신독재의 주구(走狗)가 되어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만드는데 공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2017년 2월 6일. 당시 유승민 의원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내가 주도했다.”고 인정했다.


그해 11월 3일.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 출당 조치하고, 직권으로 제명했다.


2021년 4월 20일. 하태경 의원은 “(탄핵이 잘못되었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반하고 .... 우리당의 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1년 6월 25일. 법조세미나에서 11인의 청년 변호사들(이동환, 도태우 등)은 윤석열 수사팀장이 주도했던 박영수 특검을 겨냥해 “특검은 실체가 없는 뇌물죄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경제적 공동체’와 ‘묵시적 청탁’이라는 초현실적인 개념을 창출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야권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다. 후보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정치철학, 정책현안 그리고 탄핵에 대한 입장 등 혹독한 시험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20일 TV매일신문에 출연해 “과거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미래당으로 갔던 것을 솔직히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원 후보의 용기 있는 고백이 ‘탄핵 고해(告解)’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들은 원희룡 후보처럼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봐야 한다. 정치는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에 대해 자기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탄핵과 적폐청산의 강’을 건너야 한다. 가해자가 사죄하고, 피해자가 용서하고, 국민이 이를 받아들여서 해원(解?)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야권 대통합이 된다. 대선후보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우종철 일요서울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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