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합계출산율은 전임 시장보다 낮아...혼인건수와 출산율 비교 맞나?

-거짓·엉터리 분석...최기문 시장 띄우기 앞장선 일부 공무원들 정치중립의무 위반될라

-국민의힘 의원, "돈 줄테니 아이낳아 달라 강요는 폭력"

▲ 혼인건수 줄어도 합계출산율 늘어난 문경시와 경경주시, 그런데 영천시는 합계출산율이 줄어든 이유를 코로나19로 혼인건수가 줄어든 때문이라고 밝혔다.(다음 그래프 혼인건수 비교)

영천시보건소는 지난달 27일 2020년 합계출산율 경북 도내 시부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전국 시부 중 삼척시 다음으로 2위를 했다며 영천시의 노력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면서 시는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민선 7기 들어 출산기반조성의 노력과 출산장려금 지원, 분만환경개선(제이병원 개원), 임신 후 엽산·철분제 제공, 임산부 1,000원택시, 임산부 20만원상당 축하용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최대 70만원) 지원, 임산부 및 신생아 등 의료비 지원 등 대부분 돈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못했다. 지난 달 30일 본지 [돋보기분석] 팩트뒤 감춰진 진실...영천시 고용률 4년, 도내 시부 1위? 최기문 시장 3년...노동·근로 환경 더 나빠졌다.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제자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억지 홍보에 다름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최기문 시장 치척을 홍보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억지 아부성 홍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기사 보기]

영천시 최근 3년 합계출산율은 2018년(1.180%), 2019년(1.549%), 2020년 1.358%로 직전 년도보다 0.164%p나 줄었다. 더군다나 최기문 시장 취임 후 3년간 평균 합계출산율은 1.362%로 민선 6기 김영석 전 시장 3선 취임 후 3년 평균 1.489%보다도 0.127%p나 큰 폭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는 김 전 시장 취임 당시 합계출산율 1.502%보다 0.144%p나 크게 까먹은 수치다. 그런데도 도내 시부 1위다. 전임 시장으로 치면 3선 내내 4년연속 1위였지만 영천시는 도농복합·군소 단위 특성상 합계출산율은 대도시에 비해 내내 높은 수치를 선물받아 시작됐다. 최기문 시장이 까먹어도 까먹어도 줄곧 1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신생아 수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최 시장 출산장려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최기문 시장 인구증가 시책 영천시의 출산장려정책을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한 대로 출산 기반조성의 노력과 출산장려금 지원, 분만환경개선(제이병원 개원), 임신 후 엽산·철분제 제공, 임산부 1,000원택시, 20만원상당 축하용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최대 70만원) 지원, 임산부 및 신생아 등 의료비 지원 등 대부분 단순 현금성지원 정책이다.

합계출산율이 뭘까? 그리고 그 순위는 무슨 의미일까?<★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출산율: 가임기 여성 1000명당 낳은 출생아 수. ★가임기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의 합을 기반으로 합계출산율 계산>

출산율이 반등한 OECD국가들을 살펴보면 현금을 뿌리기보다 육아·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졌다가 회복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육아·교육·보육지원 등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만들기 현물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1일) 국회예산정책처 'NABO 추계와 세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독일·스웨덴·일본 등 4개국은 출산율이 하락하던 과거엔 출산을 하면 돈을 지원하는 정책(현금지원)을 펼쳤으나, 갈수록 사회가 아이를 키워주는 시스템(현물지원)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금지원은 영천시와 유사한 양육비용,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정책, 즉 돈을 주는 정책이었다. 반대로 현물지원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자녀 양육 부담을 사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인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있다. 영천시가 현금성 출산을 독려할 것이 아니라 불법 투성이가된 영천시 보육시스템을 정비해 진정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이 하락하던 기간인 80~90년대에 78.96%에 달하던 현금지원 비중이 90년대 중반 이후 51%대까지 떨어졌다. 독일 역시 2000년 초반까지 출산율이 하락할 때엔 현금지원 비중이 65.79%였지만 이후 55.81%, 46.35%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빗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8월19일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면서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아동복지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영천시의 "내 아를 낳아 주세요" 라는 구호를 무색케 하는 공약이다. 

여기에다 영천시가 말하는 합계출산율 2년 연속 1위(김영석 전 영천시장은 4년 연속 1위)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거짓이다. 분만산부인과(최기문 시장 1호 공약 제이병원 건립)출생아 숫자가 영천시보건소의 말대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원 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92명, 한달 평균 7.1명이 분만했다. 

반대로 지난해 9월~올해 8월말까지 영천시 신생아 출생은 558명으로 월평균 45.2명이 태어났다. 영천시 산모들의 영천시 지원 분만산부인과 평균 이용율은 16%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지난 6월은 15명에서 7월 8명, 8월 7명으로 분만산부인과 신생아 사망사건 이후 분만 실적이 반토막 났는데도 영천시보건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한 샘이다. 영천시가 분만산부인과를 위해 매년 5억원과 초기  지원금 28억원에 비하면 영천시 분만실적 홍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 2019년에서 2020년 넘어오면서 혼인 건수는 줄었지만 출산율이 줄어든 영천시와는 반대로 문경시와 경주시는 오히려 출산율이 증가해 영천시보건소의 코로나19로 혼인건수가 줄어 합계출산률도 덩달아 줄어들었다는 비교는 전혀 근거가 없다.

또 시는 지난해보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를 핑게로 혼인건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했지만 출산율은 15~49세 여성에 대한 포괄적 상황으로 당장 1년의 혼인건수를 합계출산율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 없다. 

문경시의 경우 2019년 혼인건수 229건에서 2020년도에는 173건으로 56건이 줄었지만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19년 1.19.%에서 2020년 1.291%로 0.101%p 늘어났다. 경주시 역시 같은 기간 혼인건수는 110건 줄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0.029%p 늘었다. 영천시의 합계출산율 감소 이유가 코로나19로 혼인건수가 줄었다는 핑게는 한마디로 근거 없는 거짓 해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저조한 실적을 감추고 민선6기 김영석 전 시장때 부터 변할 수 없는 부동의 합계출산율을 갖고 년년이 경북도내 시부 중 2년 연속 1위 홍보는 억지 홍보수단으로 봐야 한다.  이를 대부분 언론들은 지난번 고용률 홍보처럼 대대적 선전에 가세했다. 즉, 최기문 시장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영천시 공무원들이 무엇에 쫒기듯 거짓과 엉터리 홍보로 최기문 시장 띄우기에 앞장서고 있다는게 정설이다.

이와 함께 최기문 영천시장은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앞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영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