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5분자유발언] 이갑균 의원...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부서 시급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위한 전담부서(사무관) 필수 신설 역설

농림부, 올해 연말까지 공모사업 전담부서 가이드라인 제정)발표)

▲ 1일 제 2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갑균 의원

내년 1월1일부터 영천시에 농림부 공모사업 전담부서가 신설될 전망이다. 기존 ▲건설과 농촌개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과수한방과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묶어 농림부 공모사업 전담부서(사무관)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영천시의회 이갑균 의원은 지난 1일 제218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2019년 연말에 변경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으로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패키지 지원제도  '농촌협약제도'에 대해 역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종전에는 농림부 공모사업은 국비를 먼저 확정해 받은 다음 영천시가 사업추진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간 상호 농촌협약을 반드시 체결한 후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제도 변경 설명이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은 국비만 70%를 지원 받는 농촌정책 사업으로 그동안 영천시에는 농천중심지 활력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 각종 권역별 단위사업 등 32개 지구 1,380억원이 투입돼 사업을 추진 하거나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앞으로는 정부의 바뀐 정책에 따라 전담부서 없이는 이같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면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며 영천시를 압박했다. 

특히 이 의원의 이날 5분자유발언은 "도내 경주, 문경, 상주시에서는 이미 전담부서 구성을 마쳐 운영중에 있다. 군위를 비롯한 4개 군 지역도 벌써 조직구성을 완료했으며, 구미와 영주시 2개 지역과 청도군을 포함한 5개 군 지역 등 도내 5개 시와 9개 군 단위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반해 영천시는 늑장 대응을 하고있다"고 밝히고 영천시의 안이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때문에 이 의원의 이번 발언은 "영천시가 올해 안으로 전담반 구성을 완료 하더라도 2023년 되어서야 본격적인 농업협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영천시는 하루빨리 농촌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조속히 농촌협약 전담부서를 신설하라"고 독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현재 부서장(사무관)을 제외한 5인이상 농촌협약 정책만을 담당할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 건설과, 도시계획과, 과수한방과등 관련 부서 등에 따르면 "빠르면 올해 연말까지 전담부서장(사무관)을 필두로 15인 내외로 농촌개발·도시대생·신활력플러스 사업 등을 한데 묶어 과를 신설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뛰어들 예정으로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9년 연말 이 사업에 대한 지침을 변경하고, 그동안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 년 말 농림부 자체 이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내년부터 본격 공모사업 체계를 바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