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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분석]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영천 ⑤...영천시 허구실적 평가, 상부기관 탁상행정으로 빛난다. - 실패한 사업은 대통령상...위법성 억지 실적을 경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 기사등록 2021-09-11 2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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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돋보기분석] 영천시 허구실적 평가,  상부기관 탁상행정으로 빛난다.

실패한 사업은 대통령상...위법성 억지 실적을 경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영천시, 어린이집 운영 공(功)은 외면하고 과(過)는 덮어주는 행정편의주의

전국 최초 수식어 붙인 '식기토탈케어'사업은 폐기해야 할 대상



‘영천 별빛야시장’ 을 기억 하십니까! 실패한 사업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면?  또 위법성 실적으로 경상북도 혁신분야 적극행정 우수 경진대회 입상을 했다면?  대통령과 경북도지사의 기분은 어떨까요?


▶지난 2019년 영천공설시장 한 복판에 포장마차형 음식판매대 7개가 최기문 시장 취임 직 후 운영자공모 등 4개월여 준비기간을 거쳐 그해 3월 28일 성대한 이벤트 공연을 앞세워  개장식을 가졌다. 이름하여 '영천별빛야시장'이다. 


▲ 지난 2019냔 3월 28일 영천공설시장 중앙통로 `영천별빛야시장` 개장식(왼쪽-개장식 직후 모습, 우측 위-최기문 시장과 김용학 상인회장, 우측 아래-전자현악기 공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발된 7명에 시민혈세로 무료판매대가 제공됐다. 재래시장 명소화를 위한 피자, 족발, 꼬치 등 퓨전음식 즉석 제조 판매로 일요일 제외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했다. 최 시장 취임 후 야심찬 첫 프로젝트였다. 


이사업 성공을 위해 공무원이 강제됐다. 부서별로 매일 돌아가며 할당 당번제를 정해  퇴근 후 야시장을 방문해야 했고, 울며겨자먹기로 지갑까지 털렸다. 최기문 시장은 “야시장 개장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밤에 볼거리가 없던 야시장을 야간 명소가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시장 영업이 끝나 문을 닫은 후 이같은 야시장은 재래시장 매출 활성화와는 무관했다. 소방법과 영업허가 및 위생문제도 대두됐다. 특정 업체를 세금으로 지원해 일반 상가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특히 야시장 성공을 위해 강제 동원된 공무원(손님)은 최기문 시장의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때문에 포장마차는 하나씩 떠나갔다. 7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시작 5개월 만에 철수했고, 그해 년말이 되기전에 모두 사라졌지만 포장마차가 중도에 그만두어도 계약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이유로 결국 세금만 낭비한 먹튀사업으로 시작 9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해 10월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개최된 ‘2019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막식장에서 영천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다. 이날 정부 포장 중 지방자치단체로는 영천시가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이다. (아래 사진)


▲ 울산광역시 동천체육관에서 개최된 ‘2019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막식에서 영천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천 별빛야시장’ 개장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사진 본지 DB)



▶그런데 이같은 헤프닝이 또다시 재현 됐다. 이번에는 경북도가 주관한 혁신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다. 영천시(가족행복과)는 이 대회에 '식기토탈케어'(어린이집 아이 밥그릇 외부 세척사업) 사업을 출품해 현재 대상, 최우수, 우수 등 시상 후보에 올랐다.


더 가관인 것은 지난 6월28일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신청했다가 8월11일 미선정(불합격) 통보를 받았던 이 사업이 이번에는 8월23일 혁신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신청해 시상대에 올라 오는 9월27일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같은 사업으로 한번은 불합격 한번은 합격한 것이다.


'식기토탈케어' 사업은 지역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수 십년간 아이 점심먹은 밥그릇을 씻지 않고  그대로 아이 가방속에 넣어 각 가정으로 돌려보내 여름이면 부패한 냄새를 풍기는데도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 그릇을 세척해 아이 가방속에 챙겨넣어 다시 원으로 보내는 것에서 비롯됐다. 



이 밥그릇을 외부 세척업체에 맏기는데 드는 비용 1만원(시비 60%, 학부모 자부담 40%)을 보조금으로 해결해 준다.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시대 유일하게 어린이집 아이 밥그릇 씻는데 자부담 4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한마디로 보육기관이 아니라 상업적 식당화 된 아이 상품화다. 


'영유아보육법'에는 모든 조리는 원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식기는 조리가 아니라서 원 외부업체에 맡겨 세척해도 된다는 영천시의 논리가 성립되면 아이 밥 먹는 행위도 조리가 아니어서 원 밖에서 먹여도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군다나 간식 그릇과 냉장고 및 주방 내 위생 설비도 조리가 아니어서 원 밖에 두어도 된다는 이치와 같다. 또 매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원 평가대상에도 식기는 검사항목으로 특정돼 있다. 식기에 식중독 균이 존재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식기 세척업체와 원 사이에 책임소재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자칫 평가 항목도 변경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위법성도 있다.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사용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아이 밥그릇도 씻지 않고 가방안에 넣어 가정으로 보내면서 비위생적으로 운영해 온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원장들의 원 운영에 대한 공(功)은 외면하고 과(過)를 덮어주는 영천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다. "식기토탈사업을 하려면 잘 하고있는 어린이집에도 동일하게 인센티브 보조금 혜택을 주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로  영천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다.


현재 영천시 47개 어린이집 중 이 '식기토탈케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6개 소다. 21개 소는 자체적으로 원 내에서 모범적 위생처리를 실시해 아이 밥그릇 정도는 원에서 자체 해결해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있다. 


영천시의 주도적 이 '식기토탈케어' 사업은 처음부터 설정이 잘못됐다. 이같은 사업을 기획할 것이 아니라 비 위생적 행위를 해온 원에 대해 먼저 지적하고, 원 내에 위생적 조리 환경이 되도록 지도하고 설비와 환경 개선이 우선이었다. 


본지는 영천시가 상을 받는 것을 비토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새로 시작한 외부 업체에 대한 식기토탈케어 사업을 방해하는 것 또한 아니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법성 논란이 있는 이같은 사업은 늦었지만 경북도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서도 안되지만 영천시는 '식기토탈케어' 사업 자체를 다시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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