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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분석] 영천시 고경면 SRF열병합발전소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뒷거래 논란 - 주민동의 받아주겠다 용역 계약 5억원-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조건(각서)…
  • 기사등록 2021-09-17 02:48:05
  • 수정 2021-09-24 15: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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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돋보기분석]

-영천시 고경면 SRF열병합발전소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논란

-야사 택지구획정리 D업체...SRF 및 의료폐기물 시설 뒷거래 주도했나?

-뒷거래 의혹...주민동의 5억원 용역계약-의료폐기물소각 수 억원 발전기금

-고경면사무소 존재가치 재발견...손·발 꽁꽁 묶어 두고 주민 갈등 해소?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고경면 A씨..."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 단언



[본 기사는 본지가 단독 확보한 관련 자료 등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나열한 돋보기(글쓴이) 분석입니다. 다음호에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보도합니다.]


▲ 고경면에 SRF열병합발전소 반대에 따른 주민 갈등이 증폭되고있는 가운데 16일 고경면 석계리에 SRF 발전소 전처리 공정인 폐합성수지(비닐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이 자원순환과에 접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업체에서는 폐비닐 등을 반입해 분쇄하는 과정으로 SRF(일반고형연료)발전소 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천시 고경면이 소각장 및 발전소 시설 허가(설치)와 관련해 내홍에 휩싸였다. SRF(일반고형연료)발전소 설치에 따른 주민동의를 받아주겠다며 5억원이 오갔는가 하면 또 다른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를 위한 준비 각서로 수 억원의 주민발전기금이 거론돼 논란이 커지고있다.


이와 관련해 고경면 이장협의회는 14일 오전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전체 37명의 이장들 가운데 32명이 참석해 면사무소 행정회의 후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결과 이장들은 SRF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불씨의 근원은 무엇?


문제의 핵심 사업은 고경면 상계로 178-18 ▲ SRF발전소는 고경면 삼산리·삼포리·석계리 등 3개 마을이, 국립영천호국원에 근접한 ▲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은 고경면 청정1·2리와 덕암리·파계리에 속해있다. 이들 두 업체 시설은 사실상 주민동의 없이 설립될 수 없다.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를 얻기위한 마을발전기금 등으로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외에도 고경면은 천장산 인근 ▲ 삼포리와 오룡1·2리 및 임고 수성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데다 음식물 찌꺼기를 반입해 퇴비화 하는 ▲ D영농조합법인과 이들 지역 개별 ▲축산 농가들이 수 천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매년 지급해오고 있거나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또 다른 금전적 주민갈등 불씨가 되고있다.


먼저 SRF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한 사업으로 2018년 경북도가 설비 공사계획신고를 수리했다. 그러나 같은 해 SRF측이 종전 건축물을 발전시설용도로 변경신청하면서 2018년 지역 A씨를 포함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런데도 변경 기준을 바꾸어 재신청하자 영천시는 이마져도 2019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때문에 SRF측은 한차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했지만 영천시가 승소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이 우선인 판결로 주민 의견과 동의가 우선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히고 "항소를 포기하고 행정소송 판정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뒷거래 의혹의 원인 주민동의서 용역


핵심은 주민들의 동의서다.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천시 요구다. 그러나 SRF측은 "행정소송 포기 후 각 주민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확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조차 열지 못하고있다"는 주장이다. "A씨를 포함해 주민들이 단결하여 동의서 반대 등 집단화 하고있기 때문이다"면서 사실상 지역 A씨와 이장협의회에 집중됐다. A씨 등이 사실상 SRF반대투쟁 선두에 서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월 느닷 없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주겠다며 노출된 SRF 용역계약서와 의료폐기물처리업 설치 각서때문에 뒷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SRF용역계약서 당사자는 SRF발전소와 영천시 야사지역 토지구획정리 주관사인 D업체다.


계약 내용은 모든 문서와 정보는 비밀에 붙이기로 합의하고, 주민들의 합의와 동시에 SRF측은 D업체에게 5억원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하지만 주민 합의도 없이 이미 지난 5월24일 계약과 동시에 5억원은 지급됐지만, 두 달여 기간이 지나도록 계약 이행이 불발되면서 SRF측이 D업체에 계약 파기를 선언한 후 겨우 5억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계약서상에 A씨의 이름이 올라오면서 뒷거래 의혹이 증폭됐다. 또 계약서 무효화와 관련한 서류에도 「D업체 실질 대표인 K씨와 고문 A씨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존재해 A씨의 연관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A씨는 "계약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다. 확인 결과 계약서에 A씨의 이름이 올라간 것과 확인서에 A씨를 기록한 것은 D업체 관계자 K씨의 요구에 의해 SRF측의 B씨등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제공한 K씨 관련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사전에 SRF를 극구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D업체의 K씨도 계약서와 관련해 A씨의 이름이 올라간것은 자신의 생각이 미숙한 탓이다"며 시인했다.


◆A씨와 D업체와의 관계 의혹


그러나 문제는 A씨가 D업체의 고문을 맡고있어 주민 일각에서는 "A씨는 우리와 함께 SRF반대 투쟁을 했는데 주민동의서 댓가로 5억원을 받는데 동의했을리 없다"면서도 또 다른 일각에서는 "A씨는 D업체 고문으로 있으면서 야사 토지구획정리를 도와준 것으로 알려져 K씨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온 SRF발전소 주민동의 계약에 대해 모를리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또 느닷 없이 A씨가 작성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각서가 각 이장들에게 건네지면서 의혹은 더 증폭됐다. 이 소각시설은 D업체 실질적 대표인 K씨가 운영한다. 이 각서에는 공정을 단서로 시설 운영중에 피해발생, 민·형사상 책임, 가동중단 요구, 주민들의 피해 요구사항 등이 세세하게 적혀있다. 두 개 마을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전기금으로 ⓐ마을에는 1억원, ⓑ마을에는 5천만원씩 각각 지급하고, 그 다음해 부터는 매년 2천만원과 1천만운씩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있다.


A씨에 따르면 여기서도 "자신이 각서를 구성했지만 이행하려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설치 할 수 없는 기준이어 사업 진행이 불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소각시설에는 주사기와 폐합성수지제품의 의료폐기물이 40%정도 된다"면서 각서대로 이행하면 1년도 안 돼 문을 닫을 것이며, 각서를 숨기면 투자자들에게 사기가 되어 결국 이 사업을 하지 않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경면 이장 OOO씨는 "A씨가 SRF 발전사업은 극구 반대하면서도 오히려 코로나19 시대 SRF보다 더 우려스러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주민 동의도 없이 요구사항을 단독 제시한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반대해야할 자신이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한해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고 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연히 이같은 뒷거래 의혹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에서는 이번 의료폐기물 각서와 SRF 발전소 주민동의서 용역계약서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해 퇴비화 하고있는 DM영농조합법인과 인근 크고작은 축산업체로부터 매년 수백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이 특정 마을에만 지급되고 있고, 인근 천장산 풍력발전사업도 논란이 잠재돼 있어 고경면의 이같은 불씨는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고경면 사무소 역할 없었나?


한편, 고경면은 이번 사태에도 중립을 이유로 손발을 꽁꽁 묶어두고 있다. 주민들의 갈등 해결에 면사무소 존재 가치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행정은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주민화합의 구심체다. 그러나 면은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관계자의 답변이다. "목소리 높은 특정인들에 대한 기피현상이다"는 한 이장의 일침이 이유있어 보인다.


이런 반면 면사무소 한 관계자는 "더 이상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주민간 반목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업체들이 철수 하던지 아니면 주민들이 수용하던지 용단을 내려 사태를 조기 종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업체와 주민간 강대강 상태로는 변질되지 않아야 할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민 갈등 새로운 불씨


한편, 이런 가운데 또다시 고경면 석계리에 SRF 발전소 전처리 공정인 폐합성수지(비닐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이 자원순환과에 접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업체에서는 폐비닐 등을 반입해 분쇄하는 과정으로 SRF(일반고형연료)발전소 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사진)


*1)또 당초 SRF 핵심 업체인 주식회사 '지웰'(대표 B씨)은 한기실업(대표 박 모씨)에 매각(계약)되면서 회사 명칭은 '지웰'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용 섬유시장을 선도해 나가고있는 웰크론 그룹의 자회사인 웰크론한텍이 지웰에 시공참여의향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번 5억원의 주민동의서 용역계약 파장으로 매각(계약)이 파기 될 경우 그 책임소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용역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D업체 K씨 및 '지웰'(대표 B씨) 등의 연쇄적 마찰이 우려돼 고경면의 이번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 원 기사 웰크론의 '지월' 지분소유에서 웰크론한텍의 '지웰'에 대한 시공참여의향서 체결로 수정되었습니다. <최종 수정 : 210923 18:50->2109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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