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면]돈 되는 주민동의서...5억원의 파장은 팩트다.

뒷거래 의혹...야사택지지구로 옮길라! 

▲ 영천신문 보는 다람쥐

영천시 고경면이 자칫 *①자중지란에 처할 위기다. 지역에 들어설 환경오염 시설 때문이다. 먼저 바이오메스 화력발전소도 잠재돼 있는데다 SRF(열병합발전소)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10여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최근 들어선 풍력발전소도 *②가담항설로 사업 진행이 답보상태다. 

<*①자중지난(自中之亂)-자기네 패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질. *②가담항설(街談巷說)-길거리에 떠도는 소문>

가뜩이나 축사와 음식물 퇴비공장으로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이다. 설상가상  최근 또다시 폐합성수지(폐비닐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이 접수된데다 의료폐기물소각장 시설까지 추가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업친데겹친데 청정 고경이 환경오염 동네라는 오명을 쓸 우려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환경업체들이 정착하려면 주민동의서를 받아야하고 주민동의서를 받기위해서 업체들은 로비를 해야 할 처지다. 때문에 해당 지역 이장이나 목소리 높은 사람들은 업체 로비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자연 뒷거래 의혹이 번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그런지 청정 고경면이 최근 환경오염시설 설치 예정 업체들과의 뒷거래 논란이 불거져 주민들 사이  반목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정인이 주민들 눈 앞에서는 반대를 외치면서 뒤로는 오히려 주민동의서를 받아주겠다며 수 억원의 뒷거래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그 현장을 따라가 보자! 

지난 5월24일 지역 택지개발 대행사인 D업체(대표 박 모씨)가 발전소설치와 관련해 주민동의서를 받아주겠다며 SRF업체로 부터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5억원을 수취했다. 하필 해당 문서와 관련해 주민들 앞에서 SRF 반대를 외쳐 온 고경면의 A씨의 이름도 올려졌다. A씨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 했지만 D업체의 고문 이기에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A씨는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가동과 관련해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한 각서(법정 공정용)까지 만들어 돌렸다. 즉, 의료폐기물소각장을 하려는 D업체의 실질적 사주인 K씨가 이 사업의 주체로 확인됐고, A씨는 D업체 고문으로 있어 주민들의 눈총은 더 따갑다. 

고경면 뒷거래 의혹...야사택지지구로 옮길라!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관을 고치지 말라)"고 했다. 당사자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단언하지만 ,A 씨는 그동안 고경 지역에서 절대자의 주민지원 위치에 앞장섰고, 환경오염시설 반대에 가장 목소리가 높았던 터라 이번 뒷거래 의혹이 확산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래서는 안된다.  5억원의 사용처가 어떻게 돌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초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한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인다. 계약서 상에는 주민들과의 합의와 동시에 5억원을 받기로 되어있다. 하지만 동의를 받기 위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목적과는 상관 없이 돈만 두 달여간 융통되었던 것으로 의심되고도 남는다. 일각에서는 이 돈이 주민동의서는 명분이고 택지개발사업에 들어갔다 나온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자칫 택지개발로 옮겨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D업체는 또 최근 지역 주민들 앞으로 의료폐기물소각장 각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등 소각장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난 각서에서 의료폐기물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조선내화-E로 되어있었으나 이번 제안서의 주체는 (주)바이오프로솔루션스(대표 D업체 박 모씨)로 바뀌어 사업의 주체도 왔다갔다 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업체로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업 실체 마저 의심된다. 여기에 A씨는 중립을 지킨다지만 각서 작성을 한 장본인이라 주민들이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것은 당연하다.

더는 고경면의 이 상황을 지속한다면 주민들 간 갈등만 증폭돼 사분오열(四分五裂)할 수 있다. 화력발전소가 되던 SRF든 의료폐기물소각 시설이되던 이제 정리할 단계다.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호국원이 참관한 가운데 29일 또다시 긴급 간담회가 열린다.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 화합하는 풍토를 조성하지 않을 경우 이 사태는 끝이 없다. 리드는 끌고 가는게 아니라 끌려가야 한다. 

특정인이 주도해서도 비 전문인이 없어서도 어렵다. 관이 참여해 주민에게 정말 어떤 환경오염의 피해가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칠·팔순의 주민들 보다 관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관이 사업에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다.  뒷짐 지고 주민들과의 거리를 둘 게 아니라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앞장서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미다. 

특정 인이나 목소리 높은 사람 때문에 주민들이 숨 죽여 함구무언(緘口無言)하도록 방치 해서는 안 된다. 마치 님비현상으로 환경오염 시설 허가를 빌미로 주민들의 '갑'질 권리를 만용해 뒷거래 의혹을 사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