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국회 국정감사 엿보기

이만희 의원은 지난 10월1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돋보기 분석으로 실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당(국민의힘) 대표 간사다. 특히 농업 예산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간사) 및 예결산소위원장이기도 하다. 

또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2정책조정위원장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 등 국내 실물 경제와 관련된 국민의힘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당직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의 이번 국감 소식을 살펴본다.<편집자>

▲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천-청도)

[이만희 의원] 국감 ①

올해 농림부 농촌 인력지원 대책 사업 실패

목표(1,000명) 대비 4.2%(42명) 참여....외국인 파견근로 사실상 중단

코로나19로 농번기 농촌 이력난이 패닉에 빠진 가운데 정부의 올해 파견근로 시범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인력 지원 대책이 실효성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실시된 국정감사 중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농촌인력 추진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농림부 농촌 인력지원 대책 사업이 코로나19로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의 통계청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업 분야 일용근로자는 지난 17년 68,112명에서 지난해 48,353명으로 약 30% 감소했으며, 현행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일용근로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농업 현장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추경으로 새롭게 편성된 ‘도시민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사업 목표 인원 1,000명 중 현재까지 경기 연천 22명, 강원 태백 12명을 비롯해 겨우 42명 참여,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참여 인원은 신청 인원 1,116명 중 실제 참여 인원은 202명에 불과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분석된 것.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입국 외국인들이 단체로 코로나19에 확진되고, 해당 국가 입국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그나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통해 총 732명의 외국인 농촌 인력 지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농촌은 농번기와 수확기에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패닉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내국인 근로자의 풀이 한정적이고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밭농업 농가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은 사실상 농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수 차례 농업인 인건비 보조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국감 ②

해상풍력발전의 민낯...발전사업허가 지역 97% 부적합...경고

무분별한 해상풍력 남발의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국민들께 돌아갈 것

10월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의원에 의해 어업활동과 해상교통안전 등에 대한 입지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이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중 어선밀집도, 어획량, 해상교통안전, 법정구역 등 입지선정에 있어 총 33개소 중 단 1개소(3%)만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위한「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공식화 후 공공과 민간주도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난립하면서 2021년 9월 기준 전체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43개사업의 절반에 육박하는 19개 사업이(44%) 모두 7.17 대책 발표 이후 1년2개월여 사이 속전속결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해상풍력발전사업 세부현황(21.9월말 기준)을 보면 제주탐라 30MW, 영광복합 34.5MW, 군산실증 3MW, 제주월정실증 1,2호기 5MW, 서남해실증 60MW 등 가동중인 사업은 겨우 6개소 132.5NW 뿐이며, 나머지 추진중 97개소, 풍력발전사업허가 43개소로 조사됐다. 

또 이만희 의원이 현재까지 구축된 입지정보도를 기반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33개 사업의(좌표정보 없는 10개사업 제외) 입지적정성을 의원실에서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등과 논의해 분석했더니 어선밀집도 기준, 어업활동 상위 20%에 해당하는 해역 및 어장구역, 어획량 기준 등 해상풍력입지로 적정하다고 판명된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32개 사업은 모두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의원은 “탈원전의 폐해를 덮기 위해 준비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해상풍력사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본다.”면서, “입지적정성에 대한 판단 없이 남발된 해상풍력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업인과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만희 의원]국감 ③

해피아 부활 경고...재직 임원-해수부 출신 전체 27% 43명

해수부 소관 17개 공공기관-해수부 출신 기관장만 10명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10월1일부터 실시된 국정감사기간 중 이 의원의 소관상임위 농해수위에서 맹활약을 하고있다. 

이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소관 17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보직을 분석한 결과 해수부 출신 기관장이 총 10명으로 전체 59%를 차지해 2014년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해피아가 살아있는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기관장을 포함하여 감사와 비상임이사 등 해수부 소속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해수부 출신도 전체 임원의 27%인 총 43명으로 어촌어항공단이나 국립해양과학관 같은 경우 임원의 절반을 해수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그러면서 "이들 기관장들이 책임경영을 할 전문성이 의심되는 등 해수부 퇴직자들이 퇴임 후 자리를 나눠먹기 위한 먹잇감 정도로 소관 공공기관 보직을 독식하고 있다"며 권력적폐 ‘해피아 부활’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많은 제도개선과 함께 국회와 언론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해피아’라는 단어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산하기관에 퇴직 관료들을 꽂아 넣는 이런 적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전문성도 무시한 줄줄이 낙하산 인사가 해수부를 좀먹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분야가 발전을 거듭하고 부처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런 행태를 근절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국감  ④

포스트 해운재건 준비해야...실적위해 글로벌 뒤쳐지면 제3의 위기 온다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통합물류서비스 확대로 경쟁력 강화 촉구

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해운정책 미비점을 파악해 글로벌 해운트랜드에 발맞춘 포스트 해운재건 계획 필요성을 촉구했다. 

정부의 해운정책이 실적만을 위한 선사들의 선박 확충이나 화물 확보 등 일차원적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세계적 해운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라는 주문이다. 

이만희 의원의 촉구내용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의 디저털 전환이다.  해운물류 분야는 다량의 화물을 취급하고 여러 운송수단과 장비를 사용하는 업무 특성상 대량의 데이터가 발생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은(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해운물류산업에 최적의 자산으로 본것이다. 이 의원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가 2018년 IBM과 손잡고 글로벌 물류 플랫폼인 ‘트레이드렌즈’를 출범시킨 이유를 제시하며 해운정책의 세계 트랜드화를 촉구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내 해운기업들이 디지털 변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이나 해운물류와 디지털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등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국내 해운기업들은 선박, 항만터미널, 내륙물류창고 등 물류 인프라가 부족해 해운-항만-내륙 간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서비스의 종류나 지역적 범위 한계 등으로 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도 제약이 큰 상황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국내 해운기업들이 글로벌 해운선사들의 통합물류 경쟁을 해운산업의 구조개선과 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시각에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만희 의원]국감 ⑤

‘농촌인력문제’, ‘밭농업기계화’절실...농진청 연구예산 비중 0.6% 

농진청 개발 밭농업기계화 시급, 4,000농가당 겨우 1대 보급

 이만희 의원은 농식품부감사에서 코로나19 및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밭농업기계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연구 및 보급이 부실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중단된 이후 국내 농촌은 심각한 인력난에 빠졌다.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농가 인건비는 121.1% 증가했고 같은 기간 논농업의 경영비가 0.9% 증가할 동안 채소를 비롯한 밭농업은 최대 19.8%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논농업 기계화율은 20년 기준 98.6%로 거의 모든 농작업의 기계화가 이뤄진 반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61.9%에 불과하고, 더욱 많은 인력을 요구하는 파종·정식 및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은 각각 12.2%, 31.6%로 밭농업기계화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수행한 1,643건의 연구과제 중 밭농업기계화 관련 연구과제는 12건으로 0.7%에 불과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농진청 R&D 예산 3조 4,553억원 중 밭농업 기계화 예산은 218억원으로 연평균 0.6% 정도로 겨우 400농가당 1대 보급으로 투자대비 효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의원은“농촌인력 문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며 국내 농업·농촌의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농촌진흥청이 내년부터라도 밭농업 기계화율을 확실히 제고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국감 ⑥

'과도한 벌목, 포항 태풍피해 키워' …자연재난 아닌 인재 지적

‘포항 죽장면 최근 5년간 축구장 650개 넘는 면적 나무 잘라내’

경북 포항 죽장면의 태풍피해 및 산사태(매일신문 9월 10일자 1면 등)가 무분별한 벌목 정책으로 인해 야기됐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그동안 포항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태풍피해가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재에 가깝다는 주장에 힘이 더하고 있다. 포항 죽장면 일대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466ha의 산림을 벌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천·청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면적은 20.3ha이며 이중 '산사태위험지도' 상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된 산지에서 발생한 피해 면적은 13.1ha, 2등급 4.7ha로 조사됐다.

산사태 피해 복구 건수를 살펴봐도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총 24건이며, 산사태위험 1등급 16건·2등급 5건·3등급 2건·미구축 1건 등으로 집계돼 현재 벌목이 산사태 위험과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와 맞물려 포항 죽장면 일대는 지난 10년간 산사태 피해가 두 차례에 걸쳐 총 0.4ha 발생했지만, 지난 8월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종전의 10배에 달하는 3.8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이 지속적으로 산사태 발생이 벌채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산사태 발생 지역주민들은 절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탄소중립계획보다 국민과 산림산업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벌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산림청이 실시한 5ha 이상 벌채지 일제점검 조사 결과 총 2천145곳 중 법령위반 45곳, 관리 미흡 469곳이 적발됐으나 5ha 미만 벌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