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효정 기자

경북 영천에서 오늘(11월1일) 시청 영동교와 서문오거리 등에 이색적인 현수막 20여개가 내 걸렸다. 백신접종 및 패스강요 반대 문구가 시린빛으로 펄럭이고, 이같은 현수막은 영천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나부낄 도화선이 될것이다.

‘백신? 당연히 맞아야지!’ 어느샌가 우리는 자연스럽게도 세뇌되고있다. 1일 현재 질병관리청 국내 이상반응발생동향은 사망815건, 아나필락시스의심 1,355건, 주요이상반응만 10,283건으로 전체12,453건으로 집계됐다. 이상반응 신고 문턱으로 보면 1만2천여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백신부작용 사망관련 국민청원도 1,200여건에 이른다.

우리는 과거 메르스나 신종플루도 겪었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국가 통제아래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강요당하고있다. 올해 초 2월 백신접종 의무화 반대서명 운동이 일부 의료인에 의해 시작됐고, 하루만에 1만731명이 참여했다. 국민들은 현재까지 약1년9개월간 방역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국가 통제에 세뇌화되고있다.

하물며 이제 백신접종으로 음식점 및 까페 입장에 제한을 받고, 수도권 경우 백신접종자 소수만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등 종교 자유를 침해당하고, 백신 미접자를 좀비취급하는 시선으로 바뀌었다. 백신을 맞고도 돌파감염이 되는 것은 예외로 생각하더라도 백신 미접종자 및 거부자에게는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하는것이 국가가 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섬에서 파티하는 수십, 수백의 외국인은 왜 그냥 두는지, 민노총 집회는 대형버스로 막지 않았는지, 이 와중에 수능을 앞둔 11월 6일 전국구의 퀴어행사는 왜 대구에서 진행 되는지가 궁금하다.

세월호 사건도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발생한 사건이다. 백신을 강요하고 미접자를 통제하는것은 근거도 없는 초법적인 행위로 마치 코로나 계엄령을 연상케한다. 국민이 아는 법을 정부만 모르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의 선택으로 접종하지 않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제10조에 대한 위반,

▲접종여부로 일상의 제한과 음식점 및 숙소등의 입실에 차별을하는 것으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11조의 위반,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의 백신접종거부 보육교사해고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15조 위반, OR코드등으로 개인정보 및 위치확인은 방역지침으로 억지오픈하도록 한것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제17조 위반,

▲개인 윤리의 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할 수 없고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제19조의 위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제20조 위반,

▲접종거부 집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21조 위반 등이 있다.

몇일 동안 잠잠하던 영천에 1일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44번 여성 확진자다. 이 여성은 지난 8월4일 화이자 2차 접종을 완료한것으로 이번 확진은 소위 말하는 돌파감염으로 드러났다. 며칠전 건강한 남자 고3학생이 백신접종 후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누구의 가족이며 누구의 이웃인가? 우리가 선택할 자유가 없는 곳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

국가 통제에 우리 국민은 자유롭지 못했다. 인간의 기본권 침해를 왜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가? 이번 "백신 접종, 백신 패스 강요는 인권침해!!" 현수막을 계기로 인권이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