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도 문재인 정부 먹튀예산과 미래세대에 빚 떠넘긴 12조원 삭감 강력 예고한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툭별위원 간사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문재인 정부 예산 사용에 대해 전례없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나섰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文 정부 출범부터 현재까지 묻지마 예산 집행으로 나라살림을 거들내고있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대폭 삭감을 시사했다.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이만희 의원은 2022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밝히고 "文 정부 출범 내내 재정폭정으로 400조원 가량의 막대한 국가채무만 늘어났다"면서 "내년도에 국가채무 1,000조원과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돌파하게 예상되는 만큼 미래세대와 차기정부 부담을 덜기위해서라도 먹튀예산은 철저히 감시해 반드시 삭감처리하겠다"는 다짐이다. 

이 의원은 "文 정부 마지막 예산편성은 성과없는 재정중독성 나라살림"이라고 규정하고 文의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국민도 없고, 정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3無 예산으로 단정해 잘못된 예산편성을 반드시 바로 잡고야 말겠다"며 내년 예산(안) 돋보기 심사를 벼르고있다.

따라서 이 의원은 ①민생무관 한국판 뉴딜 2.0사업 ②정권 끝까지 국민등골브레이커ㆍ文정부 알박기 사업 ③정권말 신규ㆍ증액과다 등 불요불급 사업 ④유사중복, 성과저조, 집행부진 등 혈세낭비 사업 ⑤정책실패 면피용, 국회·국민기만 사업을 文 정부 2022년도 예산안 5대 분야 문제사업으로 선정해 文 정부 막가파 예산집행에 대해 강력 저지할 방침이다.

이 의원의 내년도 文 정부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본예산기준 400.5조원이었던 나라살림이 불과 4년만에 51.0% 늘어난 604.9조원(2021년 2차 추경기준)으로 확인됐으며, 내년도에는 올해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 604.4조원을 편성하므로써 국가채무는 2017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 682.4조원이던것이 文 정부 5년만인 내년도에는 385.9조원(17년대비 56.6%) 증가한 1,068.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때문에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나랏빚을 대폭 증가시키면서 쏟아부은 국민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 끝날까지 혈세낭비를 일삼고 국민 등골브레이커ㆍ文정부 알박기 사업은 반드시 전액 삭감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그러나 “미래세대와 차기정부에 부담가는 내년 예산 12조가량을 삭감해 적자국채 발행 한도 77.6조원을 줄이고, 현 정부가 외면한 청년 구직자와 생존기로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농어민 등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사업에는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