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길목에 들어선 나(我)...냄비 속 개구리

맛깔나는 언어 뒤에 섬짓한 노림수 있었다.

평화·인권·평등·차별금지·주민자치·국민총행복·민주주의 뒤에 숨은 그림자

▲ 김효정 기자

지난 10월8일『무슬림 위해 자국민 공격하는 인권위와 대구 북구청...누가 주민 지키나!』라는 기사를 썼다. 무슬림사원건축에 반대하는 대구 대현동 주민들의 정당한 피해민원을 행정이 강제한데 따른 억울함과 백신 미접종에 대한 차별적 인권침해에 관한 내용이다.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평등'과 '인권'으로 맛깔나게 포장된 단어들로 무슬림과 자국민을 인격체라는 동일성만 주장해 무슬림으로부터 피해를 받고있는 주민보호는 고사하고 오히려 자국민을 통제·역차별 하고있다는게 주민들의 불만이다.

무슬림의 폐해아닌 폐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알려져있다. 그들이 이슬람극단주의로 비판받기 때문이다. 프랑스에는 '이슬람좌파주의'라는 수식어도 생겨났다. 지난 2월 프랑스 '비달' 장관은 방송매체 세뉴스(C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슬람 좌파주의가 사회 전체를 타락시킨다”고 했다.

여기서 전달하고싶은 내용은 무슬림의 폐해가 아니다. 좌파 정부가 선점하고있는 미사여구(美辭麗句) 정책이나 평화, 인권, 평등, 차별금지법 등 무수히 많은 포장된 단어다. 이들 포장된 단어들에 반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문제는 그 단어를 앞세운 달콤한 정책이다. 국민만 모르고 자신들만 착착 진행하는 행동강령과 다름 아니다.

현재 전국 244개 지자체 중 2030년까지 112곳의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현재 60여 지자체가 지정돼있다. 또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조례를 기본으로 96곳의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두서너곳 이상 중첩돼있는 도시가 대분분이다. 작금 정부는 국민만 모르는 이같은 계획된 포퓰리즘 조례들을 양산하는 공장이다.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관련 조례와 아동의 놀권리조례가 176건, 입법예고가 163건. 여성친화관련 조례 258건, 입법예고 170건,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285건, 입법예고443건 등으로 우후죽순처럼 양산되고있다. 국민들만 몰랐다.

최근에는 유사한 '마을교육공동체법'이 발의 되는가하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을 여당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며 발의 경쟁이다. 모두 필요불가결한 법안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알고보면 그 법안이 그 법안이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내부 용어에는 어디에도 공산화의 행동강령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이희천 박사는 이 법안을 두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법안"으로 규정지었다. 겉으로는 평온한 법안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공산화의 길목이다는 것이 이 박사의 단언이다. 이 박사는 "새마을운동이 자발적 참여라면 주민자치기구는 좌파사상을 동네에 심어놓는 사회주의 입문절차"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저술해 좌파 정부 비판에 나섰다.

지난 10월 출범한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개벽대행진'도 이희천 교수의 비판대상 연장선상이다. 이들 대행진은 전남 해남에서부터 전북을 거쳐 지난 23일에는 영천, 24일에는 안동에까지 거리행진과 강의로 점차 북상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3대 강령 5대 전략을 강조한다. 이 중 마지막 다섯번째 전략이「농촌주민자치의 실현」 목표다. 이희천 교수의 서책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과도 무관치않다. 달콤하게 포장된 언어 뒤에는 사회주의 길목의 소름끼지는 마술이 뻗어있다.

하지만 더 무서울만큼 소름끼치는 일들은 침묵하는 언론이다. 정부에 반하는 보도라도 나면 가짜뉴스로 몰아 붙이고, 정부에 반하면 적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으로 우리는 독재아닌 독재 세상에 살고있는 느낌이다. 혹 알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깨어나길 바라는 나의 작은 소망과 할 말은 하는 언론들이 재생산되길 바라는 희망에서 이 글을 쓴다.

좌파 정부가 반복하고 섭렵하는 조례와 법안들에 국민총행복, 평화, 마을공동체, 인권, 평등, 차별금지법 등 반대할 수 없는 달콤한 단어를 갖다붙일 때는 몰랐다. 그 속 내용이 지옥같고 우리 아이들까지 망치고 있다는 것도. 나도 모르게 서서히 세뇌화 되어가던 중 깔딱이는 숨 남아 있는 이제서야 깨닫는다. 국민을 통제하고 서로 감시하기 위한 장치이며 제도인 것을.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조차 갖지 못하도록 개인의 자유를 빼아가는 과정임을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냄비속 개구리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