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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책!책!]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 저자 이희천 교수 - "새마을 운동이 자발적 참여라면...주민자치기구=좌파사상 동네에 심는 사…
  • 기사등록 2021-11-25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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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 저자 이희천 교수

"새마을 운동이 자발적 참여라면...주민자치기구=좌파사상 동네 심는 사회주의 입문"



지난 23일 오후 4시부터 영천시민회관에서 김제동·도올 김용옥·소빈 박진도 '영천민회·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주관은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개벽 영천대행진 추진위원회로 되어있다. 이들은 농촌개벽을 위한 3대 강령과 행복한 농촌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5대 전략의 마지막 핵심이 바로 '농촌주민자치의 실현'이다. 이 교수의 서책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희천 교수는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2016년 퇴직 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금은 재야에서 대한민국 체제의 위기 실상을 연구하고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구국제자훈련원 원장 등의 명함을 갖고있다. 교수 시절 그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가·역사관 등 공직가치 분야를 가르쳤다. 


한때 이 교수는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을 저술해 일약 '안보스타'로 떠올랐다. 경북대 법과대학 행정학과,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국정원과 순환교수로 인연을 맺은 이 교수는  '벼랑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저술한 양동안 교수의 제자이면서 작금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안보 강연자로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최근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을 저술하면서 좌파들과 또 한번 투쟁 대열에 발을 디뎠다. <편집자>


이 책에 앞서 2021년 1월 29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발의)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놓고 자유우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바로 이희천 교수도 "겉으로는 평온한 법안처럼 보이지만 법안 발의의 속내는 정 반대라는 결론을 내려 이를 근원적으로 해부하는 서책을 집필했다. 


▲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저자 이희천 교수


[다음은 이희천 교수의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


작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다. 그런데, 무슨 위기냐고? 경제·정치위기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물어지는 체제 파멸적 위기다.


안타깝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같은 위기감을 못느끼고 있다. 이유는 뭘까? 위기감은 있지만, 내 눈 앞에 펼쳐지는 급박한 위기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드디어 국민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 지방 최하부 단위인 읍ㆍ면ㆍ동 단위마다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라는 이상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1년 1월 29일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이 그것이다.


이 법(주민자치기본법안)에 따르면,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방의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갖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까지)를 중앙정부기관(산하 기관 포함),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이는 대통령도 갖지 못한 권한이다.


주민자치회는 하부에 읍ㆍ면ㆍ동 사무소와는 별도로 통, 리, 마을별 소조직을 설치하여 세밀히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로 얼굴을 아는 마을사람들끼리 밀착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에는 주민등록이 된 주민 뿐 아니라 일정 조건의 외국인,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직원,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 각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등도 포함된다. 이로서 민노총, 전교조 등 전국 규모의 좌파단체들도 주민자치회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법이 실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6.25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한 각 마을을 점령했던 3개월 동안 경험했던 인민위원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 책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은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주민들이 마을에서 겪을 상황을 생생히 분석했다. 이 책을 읽기만 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체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국민 속으로 전파된다면 국민대각성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이희천 교수의 주요 저서:『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분류한국사』, 『한국사』, 『국가정보학』(박영사, 공저),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 『6.25동란과 트로이목마』, 『교양분류한국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공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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