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퍼주고, 스님에게 넙죽 큰 절까지 한 영천시장

시민 혈세 막무가내 퍼주기 포퓰리즘 DNA

의회=집행부 아니라면 예산 심사에 가시 눈 뜨야

▲ 영천신문 보는 다람쥐

영천시의회가 집행부(영천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감시가 아닌 오히려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 우려된다.

영천시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열린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은빛음악회'와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 두 행사에 무려 2억7,800만원을 지원해 과다지원 및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지원 논란을 불러왔다.

이름도 비슷한 두 행사가 문화제인지 음악회인지 구분도 없이 이틀 연이어 열리면서 더군다나 행사 한 가운데 사찰 개별행사인 창건 기념 '개산대제'가 포함돼 쪼개기 눈 가림 집행 의혹마저 든다. 더욱 놀랄 일은 시민의 대표인 자치단체장이 그 행사에 참석해 스님에게 넙죽 큰 절까지하고 예산까지 듬뿍 지원했다면 분명 돌아오는게 없지는 않을 게다.

대중 가수들을 불러 흥겨운 노래로 끝나는 '은빛음악회'는 당초 2017년 5천만원에서 올해 7,8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없었던 '은빛문화제' 예산은 올해 본예산도 아닌 제1회 추경예산으로 긴급 편성했다. 올해가 사실상 첫 행사인데도 무려 2억원이나 지원해 타행사(영천문화제 1억, 왕평가요제 1억 등)나 또 타 종교와의 형평성 논란까지 낳았다.

이 예산은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총무위원회 회의록에는 단 한 줄도 이견이 없다. 집행부 담당 조차도 해명 불가다. 선출직으로 표가 많은 특정 종교의 요구에 '아닌건 아니다'는 말 한마디 못했다. 선거를 의식한 영천시의 퍼주기 '나몰라' 예산 편성에 의회가 묵시적 수용으로 시민의 혈세를 표와 맞바꾸었다는 지적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같은 '나몰라' 예산은 이뿐 아니다. 앞서 영천시는 지역 특정 아파트 주민의 야간 불법주차수요 외에는 특별한 주차 수요가 없는데도 2억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하에 대규모 주차장을 신설해 특혜성 시비와 예산 낭비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서도 시의원들은 역시 말이 없다. 이 외에도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하지 않는 곳에 묻지마 표받 다지기 예산 집행으로 시민의 혈세를 허투로 쓴 흔적은 차고 넘친다.

◆영천시 살림살이 어떨까?..선거용 선심성으로 펑펑 써도 될까?

올해 11월 행안부가 발표한 2020년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자치단체 평균 통합재정지수는 -8.7조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영천시 2021년 재정자립도는 14.2%에서 올해 12.2%로 큰 폭으로 내려 앉았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에 세금 새는 구멍마저 숭숭 뚫여 있다.

선거 때마다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고,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후에는 비리가 끊이질 않는다. 재임기간에 사법 처리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나홀로 청렴을 외치고 있지만 부도덕한 리더십에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맞물리니 지방재정이 건강할 리 없다.

2021년 영천시 예산은 역대 최대 1조 1,773억원(제2회 추경)으로 복지예산을 제외하고도 경로당, 시민불편해소 등 선심성으로 변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에만 185억 원이 투입됐다. 공무원은 2021년도 1,075명에서 31명 늘어난 1,106명. 인건비만 1,348억원(2021년 기준인건비, )에 이른다. 영천시 내년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지방세수(약 800억원)로는 순수 인건비(983억원)마저도 지급하지 못하는 열악한 살림이다. 2020년 결산 규모로는 사상 유래없는 1조 2,991억원으로 市 살림살이 규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2021년 기준 영천시 보조금단체 숫자는 754개다. 여기에만 무려 580억원이 투입된다. 자원봉사가 자원봉사가 아니다. 행사 실비도 대부분 시민혈세로 지원된다. 영천시와 시의회가 한통속이 아니었다면 이럴 수는 없다.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 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의회는 말 뿐이었다. 행사성 및 시급하지 않는 예산을 줄여 가급적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지 못할 지언정 선출직들의 표를 갈구하는 과다한 선심성 행사 예산은 시민혈세 도둑질이다.

◆상급기관 재원보조는 최하위...시민 세금(지방세)은 늘어

영천시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중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일하는 예산 비중이 44.5%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최하위 4번째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주민, 재산 또는 수익에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는 2018년 시민 1인당 67만6천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76만5천원으로 껑충 뛰어 일은 적게하고 세금은 더 늘어 시민들의 허리는 더욱 휘고있다.

영천시는 지난 22일 내년 본예산 1조7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영천시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 규모 사상 최대다. 市는 3년연속 1조원 시대를 자랑하고있다. 영천시의회는 25일부터 12월21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게된다.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어려울 만큼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표가 되는 사업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는 잘못된 행태가 지방자치제가 낳은 가장 큰 부작용의 하나다.

좌파 정부 막무가내 퍼주기식 포퓰리즘 DNA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병들게 하는 형태가 되지않길 바란다. 시의회 집행부 편들기도 이제 끝내야 한다. 의회는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인지,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는 게 시민이 맡긴 당연한 대의 책무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은 내년 집행부 예산안에 가시눈을 뜨야한다. 그동안 시의회가 집행부인지 시민의 대변자인지를 의심받은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할지 시민들은 반드시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