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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천시, 불법 행위 행정집행...이랬다 저랬다 고무줄 처분...공유재산 실태조사 안했나 못했나 - 고경면 K식품...영천시 공유재산 불법매립, 논을 공장 주차장 만들어
  • 기사등록 2021-11-30 21:14:29
  • 수정 2021-11-30 2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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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불법행위 행정집행...이랬다저랬다 고무줄 처분

고경면 K식품...영천시 소유 농지 불법매립 공장 주차장 만들어

농지민원 행정절차법 사전 통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안했나 못했나...불법 알고도 느슨한 안내


▲ 영천시 고경면 K식품이 삼포리 796번지 영천시 소유 농지(논)을 2020년 봄부터 불법점유 및 불법 매립해 공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천시는 민원 제기를 받고 서야 뒷북 수습에 나섰으나 느슨한 솜방망이 행정으로 같은 농지 민원과 비교되는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영천시의 공유재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재산실태조사를 외면해 방치하는가 하면 불법 행위가 드러나도 느슨한 미온적 행정으로 일관하는 등 단속 행정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영천시는 고경면 삼포리 796번지 2,132㎡를 2004년 공공용지 협의취득했다. 목적은 구거부지 확보다. 재산관리 부서는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그러나 구거부지와는 별개로 관리 방치다. 2015년 1월 인근 공장(만투)에 한 차례 대부 한 후 공장이 부도 나자 2019년 10월 이후로 지금까지 방치하다 공유재산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받고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더군다나 공유재산법에 매년 실태조사로 재산의 관리 및 변동 내역을 기록·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영천시는 이마저도 외면해 그사이 불법에 이용되고있다.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이같은 영천시의 재산관리 방치를 틈타 지난 2020년 봄부터 인근 K식품공장이 영천시 소유 이곳 농지(논)를 불법 매립해 버젖이 공장 주차장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지난 11월23일 영천시에 민원이 제기됐다.(사진) 공유재산 무단 사용 행위여서 일반 사유지 불법 행위와는 엄격히 구별된다.


▲ K식품이 영천시 소유 농지를 불법 매립해 공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천시 고경면 삼포리 796번지


하지만 영천시는 이같은 공유재산 불법전용행위를 확인하고도 행정절차법을 인용해 오는 12월16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등 봐주기식 느슨한 통지문만 발송해 타 민원과의 형평성논란까지 낳고 있다. 사유재산이 아닌 공유재산 불법 무단점용 현행법 위반 행위가 행정절차법 안내 대상인지도 의문이다.


앞서 영천시는 화북면 정각리 604-1번지 내 사유지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6월25일 출장 불법 확인 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보도 없이 6월25일 당일 곧바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원상복구 예정일(8월30일)이 끝나는 다음 날(9월1일) 즉각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는 속전·속결 행정을 보여왔다. 이번 공유재산 무단점유와 비교되는 일관성 없는 제멋대로 행정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고경면 한 이장은 "해당 식품회사가 이 외에도 불법 행위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마 영천시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싸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강한 의혹을 나타냈다.


반면 건설과 농지담당 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대한 부실 여·부는 해당 담당자가 와야 알 수 있다"며 답변을 유보했고, 민원실 농지 담당 역시 일관성 없는 행정집행 논란과 관련해 "앞선 담당자를 찾아 내용을 파악한 후 윗선과 논의해 답변을 드리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이번 고경면 해당 공유재산 농지(논) 불법매립은 인근 K식품공장에서 지난 2020년 봄부터 수천 톤의 암반·토사를 반입해 폐콘으로 마감한 후 영천시의 허가 없이 현재까지 개인 공장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영천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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