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북교육청, 전 교사 재택근무용 노트북 3만여대 보급... 예산 낭비 지적

교육부「지침」...개인 PC가 없는 재택근무자, 기관 보유 노트북 제공

경북도의회, "교사처우 개선용으로 좋은 기기 제공 차원, 교사 책무 다할 것"

교육청, "교육부 지침 따랐다. 직원 30%이상 재택근무 교육부 지침 있다" 낭비 아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지난 해에 이어 道 내 각 학교 및 교육기관 등 전체 교사와 행정실에 총 3만여대의 노트북을 일괄 보급해 무분별 낭비성 집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업무환경 변화도 기대되지만 부서용(공용) 노트북이 아닌 전체 교사 개인 모두에게 대량 지급하는것은 업무 효율성 보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낭비라는 우려다.

道교육청은 14일 올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행정실이 코로나19 사태로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근무 또는 재택근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무실별, 팀별로 각 1대씩 총 1,328대의 노트북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국비 81억 원을 포함한 1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차 25,525대, 2차 2,838대등 총28,363대를 도 내 전체 교사에 1인 1노트북 보급을 완료하는 등 올해까지 총 29,691대를 보급했다.

행전안전부·교육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중 개인 PC가 없는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보유 중인 노트북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으나 교육청은 수백억원의 혈세로 전 교사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해 선심성 낭비 지적을 받는다.

경북도교육청 올해 예산은 지난해 보다 7,105억원(16.1%) 증가한 5조1,162억원으로 학생 수 감소와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예산만 늘어나는 기이 현상을 나타내고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 교사 등 노트북 보급은 예산만 늘려 쓰기위한 낭비 예산 편성(집행) 이라는 지적이 높다.

지난해 경북도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이수경 의원(성주)은 “학교정보화장비보급과 관련해 스마트기기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나 교사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또 현직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A의원도 "예산(노트북)은 통과됐다. 의회에서도 낭비성 논란으로 '갑론을박' 토론이 있었지만 뒤늦게 왈가왈부 하는것은 예산을 승인한 우리 치부로 딱히 할말은 없다. 솔직히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양질의(새) 기기에서 사용하면 교사들의 책무가 있어 잘 사용할 것으로 믿고 승인했다. 선심성 지적이 있었지만 교사 처우개선 차원으로 보아달라"면서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보급(노트북)을 반대한다. 얼마나 효율적인 사용이 될지는 의문이다"고 답했다.

반면 본지 취재에 교육청 담당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재택근무 사례가 늘어 직원의 30%이상 재택근무 하라는 교육부 지침이 있다. 노트북은 학교 재산으로 개인별 임차형 보급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어 개인용이나 선심성 낭비 집행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지역 교육 관계자는 "자택에 컴퓨터가 없는 교사가 있을까? 들고 다니면서 재택근무란 있을 수 없다. 결국 「코로나19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도 불구 세금으로 교사 가족 개인용 노트북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코로나19를 핑게로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이 노트북 보급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예산을 교육질 개선에 사용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낭비성 예산에 강한 방점을 찍었다.

경북교육청 고위급 한 간부는 “어떠한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업무의 단절 없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디지털화, 스마트화된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통한 경쟁력 있는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년말에도 누리과정(3~5세) 어린이 교육재난 지원금에 남는 예산으로 펑펑 선심 집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