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분석]...박한우 기자

문재인 정부 정치방역 증거 경북 영천에서 드러났다.

국민 주권 빼앗겨...경북 영천, 확진·격리자 투표 포기 1648명(18세 미만 뺀 전체 확진자 86%)

3.9대선 영천 확진자 총 1884명 중 겨우 236명만 투표...잠정 투표율 약14%에 그쳐

오는 6.1지방선거 반드시 확진자 투표 방식 시급하게 개선해야

▲ 3.9대선 당일 오후 6시 30분 경북 영천시 완산동행정복지센터 썰렁한 확진·격리자 투표장(사진=박한우 기자)

문재인 정부 정치방역의 결과가 확진·격리자 투표에서 확인됐다. 지난 3.9 대선에서 지역 확진자 약86%가 투표를 포기했다. 대부분 고령자에다 한정된 투표 시간과 확진 신상 노출을 꺼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는 6.1 지방선거 때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 3.9 대선에서 영천 지역 투표율은 78.0%. 3월9일 06시 기준 영천시 확진자 숫자는 1,401명(병원 86명, 재택치료자 1315명)으로 당일 신규 확진자 483명을 포함하면 총 확진자 수는 1,884명에 이른다.

이 중 16개 읍면동에서 3월9일 투표에 응한 확진자는 모두 236명(1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2월 기준 영천시인구(101,513명) 대비 18세 미만을 제외한 투표권자(91,044명=89.6%)를 감안하면 전체 확진자 1884명 중 최소한 1688명이 투표해야 하지만 겨우 236명에 그쳐 확진자 투표율은 14.0%(본지 분석)에 머물렀다.(당일 확진자 483명 중 사전 투표자 수 미확인) 

더군다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고 PCR 검사 후 대기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감안하면 사실상 투표권을 포기한 유권자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 대부분이 영천시와 별반 다르지 않아 코로나19 관련 투표권 포기자는 엄청난 숫자로 추정된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제한한 정치방역이라는 오명을 쓸 수 밖에 없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 36.9%(전국)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투표에서의 선관위 준비 부족도 한몫 했다. 확진자 투표 시작 오후 5시30분부터 우왕좌왕 하면서 대기 확진자가 쓰러지는 등 전국에서 투표장 부실관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확진 유권자가 많았다는 지역 정치권 분석도 있다.

14일 기준 지난 일주일 간 평균 신규 확진자는 하루 31만명을 넘었다. 최근 사흘 만에 평균 신규 확진자 100만명이 넘었다. 전국적으로 거세진 확산세에 재택 치료자 수는 1백61만 1천174명에 이른다. 14일 기준 인구 10만명 당 하루 599.92명이 확진됐다. 또 15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료 분류하게되면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까지 나온다.

이같은 추세라면 오는 6.1일 확진자·격리자는 최소 200만명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서 영천지역 확진자 투표율 약14%를 감안하면 전국에서 최소 확진 유권자172만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본지 취재 근거 분석>

지난달 9일 국회 행안위 등에 출석한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신규 확진자를 전국 최대 100만명, 발병률이 가장 높은 서울 확진자를 20만명, 사전투표율을 30%로 가정하고 1개 투표소 당 확진자·격리자를 20~40명으로 추산하면 충분히 자신있다"고 했지만 결국 현장 상황 예측 실패로 '바구니 투표' 논란을 야기했다.

정부는 사전 투표 일인 지난 4일 다음날 부터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1시로 연장했다. 당시 확진자가 연일 최다치로 갱신하는 방역 상태에도 정부는 거리두기 방역빗장을 풀어 제쳤다. 때문에 대선 당일 신규 확진자는 34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 치를 기록했다. 확진자 쓰나미는 그야말로 온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확진·격리자 투표권 포기로 나타났다. 국민 주권을 빼앗은 정치방역 의혹이 설득력 있다.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오는 6.1지방선거에서는 앞선 대선 처럼 정치방역으로 확진·격리자 주권을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3월9일 영천시 동부동제1투표소(동부동행정복지센터) 입구 오후6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