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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경북道,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 선거개입 특별감찰 - 이철우 지사, “공직자,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업무집중하라”
  • 기사등록 2022-04-05 17:41:32
  • 수정 2022-04-05 17: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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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박한우 기자]

경북도는 60일도 남지 않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사회 기강확립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11개반 72명으로 편성한 ‘도-시․군 합동감찰반‘을 지방선거일 전일인 5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직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는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SNS 등을 통해 지지 또는 비방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 근절에 중점을 두는 한편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각종 수당 부당수령, 대민행정 처리지연 등 고질적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영천시 현직 공무원 A씨(총무과 소속)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유세 SNS홍보에 댓글과 좋아요를 남발했다가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영천시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별한 감시가 요망된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제60조(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금지)등 관련법령, 행정안전부지침에 따라 공무원이 정치적인 S.N.S에 댓글 또는 "좋아요"표현은 금지되어 있다.


경북도는 홈페이지 공직자 비리신고 게시판 운영을 활성화 해 제보사항은 적극 조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을 통해 적발한 선거법 위반사례를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전파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예방할 계획이다.


퇴직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지역은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감찰활동도 강화한다.


이철우 지사는 5일 가진 간부회의에서“이번 감찰 활동으로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고 적발 사안은 엄중하게 조치하라”며, “도청 공직자들은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집중해 흔들림 없는 도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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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2 육군원사 전역
    ○ 2012 보국훈장 광복장 수훈
    ○ 2014 무공수훈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6 6.25참전유공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8 (사)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재무이사
    ○ 2021 도서출판 도계문화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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