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의회] 입법 활동 전국 꼴찌...매월 100만원 넘는 입법·연구 활동비만 챙겨

영천시의원 12명 중 67%(8명), 임기 4년 동안 조례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아

[8명] 전종천·정기택·조창호·이영기·우애자·서정구·박종운·조영제 의원

6.1지방선거를 16일 앞두고 전국 3,860명의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임기 4년 동안 조례안을 단 한번도 내지 않은 의원이 18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천시의회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실련이 2018년 당선된 제7대 기초의원 입법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원 1/4이 1년에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고 4년 임기 내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무려 18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 가운데 경북 영천시의회와 경주시, 경남 진주시, 전남 보성시 의회 등의 입법활동이 가장 저조했다고 밝혔다. 즉 영천시의회가 전국 꼴찌인 샘이다.

영천시의회 시의원은 모두 12명, 지난 4년 동안 발의된 조례는 11건이다(규칙과 미상정 조례는 제외). 의원 1명당 평균 0.92건으로 전체 의원 67%인 8명이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본지 확인결과 더불어민주당 최순례·김병하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태 의원이 각각 3건씩이고, 국민의힘 이갑균 의원이 2건으로 그나마 형식적으로 조례 발의 체면을 지켰지만 그것도 일부 조례는 대부분 타 지자체 조례를 복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네 명의 초선의원(조례발의자)을 제외한 4선 무소속 전종천·정기택 의원은 말할것도 없고, 조창호·이영기·우애자·서정구·박종운·조영제 의원 등 8명은 4년 임기 동안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이 넘는 활동비만 받아 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A의원은 "대부분 조례도 타 지역의 조례를 복사 또는 형식 수준이고, 또 지역이 시골 특성상 조례 입법활동에 큰 의미를 두지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오는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새 의원들은 잘 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은 "시의원이 뭐 필요한가, 본래 시의원의 역할인 시정의 감시·감독은 외면하고 시민 혈세만 축 내면서 이권에만 눈이 멀어 오히려 영천시와 짜고치는 거수기 활동 아니냐며 " 의원 무용론을 또다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