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천시, 보여주기식 인구증가 시책 이제 그만...

육아·교육·보육지원 하나라도 바로 정착 해야

▲ 영천신문 보는 다람쥐

"영천시 인구정책은 실패한 시책". 첫 방향부터 잘 못 설정했다. 국내 합계출산율 0.81로는 인구 늘리기 단기 시책은 있을 수 없다. 멀리 보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미래 영천의 먹거리를 위한 근본적인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2018년 취임 하자마자 시정 최대 화두로 11만 인구를 자신했다. 임기 4년이 흘렀다. 그 자신력 어디로 갔을까? 결과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자신의 재임 선거 한 달여를 앞 둔 시점에 취임해 년 말 인구보다 103명이나 줄어든 101,429명 이라는 낙제점 성적표만 나왔다.

인구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경제와 생활의 여유다. 먹고살기 힘들고, 아이 키우기가 겁나기 때문이다. 市는 '정부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인구 문제는 복잡한 사회요소와 함수관계가 존재해 쉽지 않다는것"이 고작 항변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발표 출생 변화율만 봐도 市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100가구당 출생가구는 소득 하위층 1.34, 중위층 3.56, 상위층이 5.78가구로 발표됐다.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은 낮을수록 출산율도 낮다. 소득을 높여주고 아이키우기가 편하고, 그리고 고학력 출산율 증가에 뭐라도 손을 써야 했었다. 최소한 젊은 이들의 활력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와 무상보육 만이라도 보여 주기식이 아닌 진정성을 보여야 했었다.

영천시는 결국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대신 노인 일자리와 정부지원 희망일자리 등 보여주기식 정책이 대부분이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역시 실제 보육 현장에서는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화 하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던 분만산부인과에 28억원을 들여 기자재를 사 주고 40년간 매년 5억원씩 총 200억원의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지만 출산아 수는 반대로 월평균 5.5명씩 줄었다. 이용 율도 출산보다는 피부미용 등으로 확산하고 있어 당초 목적에 비해 세금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런데도 최 시장은 분만산부인과 설치를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종이인구 늘리기 정책은 불법이다. 3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억지 주소 옮기기를 강요 했지만 매년 500여명씩 입학과 퇴소로 자리바꿈만 있을 뿐 정주 인구는 늘지 않고 수억원의 재난지원금만 먹튀하는 꼴.

공무원 위장 전입 강요는 헌법에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에 대한 위법 행위다. 더군다나 공무원 동원 주소 옮기기 실적을 승진 이유로 삼는 것도 위법이다. 오죽하면 노조가 강압적 지시에 의한 인구 시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경고까지 했지 않은가

지난해 9월 영천시는 합계 출산율 2년 연속 도내 1위라며 대대적으로 최 시장 띄우기에 열을 올렸다. 1위 이유도 민선 7기 들어 출산 기반 조성, 출산 장려금, 분만환경개선(제이병원 개원), 임신 후 엽산·철분제 제공, 임산부 1,000원택시, 임산부 20만원상당 축하용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최대 70만원) 지원, 임산부 및 신생아 등 의료비 지원 등 대부분 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알고 보면 꼼수다.

전임 김 시장으로 치면 3선 내내 4년 연속 1위였다. 도농복합·군소 단위 특성상 영천시는 합계출산율을 대도시에 비해 높게 받는 선물이다. 최기문 시장이 까먹어도 까먹어도 줄곧 1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는 반대로 신생아 수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출산율 반등 OECD국가를 살펴보면 현금을 뿌리기보다 육아·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졌다가 회복된 OECD 주요 국가들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육아·교육·보육지원 등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만들기 현물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뒤늦게 市가 "올해부터 출산이 아닌 머무는 유동인구 늘리기 방안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기존 출산 시책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청년들 없이는 근본적 인구증가는 요원하다. 청년들의 활력을 되찾는 시책을 발굴해 인구 유입은 늘리고 유출은 막는 주간 인구 즉, 머물다 갈 수 있는 유동인구 늘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전환이다. 이를 위해 市는 현재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중이다.

본지는 4년 전부터 "인구 10만 이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수년 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영천시는 명심해야 한다. 마냥 퍼주기 홍보성, 또 보여주기식 억지 인구늘리기 보다 미래 출산율 극복을 위해서라도 육아·교육·보육지원 등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만들기 하나라도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