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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영천시의회 현직 4선의원 B씨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기자회견 후 - 고소인 A씨 "억울해 못살겠다" 지난 6월 15일 대구지법에 재정신청...재판부…
  • 기사등록 2022-06-23 01:10:46
  • 수정 2022-06-23 08: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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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B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의사건 진행 중

-고소인 A씨 "억울해 못살겠다"지난 6월 15일 대구지법에 재정신청

-6년전 사채업자, 검찰, 경찰, 브로커 기자 등 유착의혹 사업부지 쟁탈 복마전 끝나지 않아

-검찰만 5~6명 바뀌고 고소인 조사 없이 사건은 두 차례 증거불충분(무혐의)

-B씨 기자회견서 현금 1억원 통장으로 받았다 추가 증언...모두 2억5천만원 받았나


▲ 지난 5월26일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의 기자회견 후 회견장 밖에서 대기하던 고소인(왼쪽)이 B시의원(오른쪽)에게 ˝왜? 없는 거짓말을 하느냐˝며 항의하고 있다.


지난 달 5월26일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던 지역 4선 B시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의사건이 재정신청으로 다시 재점화 되고 있다.


재정신청인(고소인) A씨와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최초 이 사건 고소일(2020.5.28)후 검찰이 고소인(A씨) 조사 한 번 없이 일부 피고소인(B시의원 외 5인) 공소시효 몇 일을 앞두고 B시의원에 대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처분을 내려 즉각 항고해 2020.10.22 수사재기 명령이 내려졌던 사건이다.


하지만 이 후에도 대구지검은 확실한 물증과 녹취록까지 존재하는데도 수차례 5~6명들의 검사들만 변경하고 또다시 지난 2022.5.17 이 사건 B씨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처분을 반복했다.


때문에 A씨는 자신의 변호사와 협의해 "지난 6월15일 대구지방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으로 B씨에 대한 범죄혐의를 낱낱이 폭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이 또다시 재점화하고 있다.


앞서 4선 현직 의원인 B씨는 지난 5월26일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진실은 이제 모두 밝혀졌다. 저와 관련한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각 언론에 하소연했다.


특히 B씨는 오히려 "자신을 음해하고 그 음해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면서 그 동조 세력에 지역 한 기자와 동료의원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B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다. 즉 이 사건 현장(청통 휴먼스타월드 조성) 기름값으로 받은 1억5천만원이다. 이 외에도 B씨는 휴먼스타월드 조성사업에 직간접 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차고 넘치지만 본지는 1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기름값은 B씨의 채권이 아니라 B씨의 아들 채권이다. 주유소가 B씨의 아들 소유여서 당시 B씨는 현직 시의원(공직) 신분으로 아들의 채권을 대신 받았다. 더군다나 문제의 청통 휴먼스타월드 조성 사업이 부도로 경매에 넘어갔고, 경매 당시 B씨의 아들은 법원에 채권 배당금신청도 포기해 경매를 받아온 제3자로부터는 더더욱 기름값을 받을 권리가 없었다.


▲ 2013년 허가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 휴먼스타월드 조성사업 현장 <본지 DB>(현재는 공사 중단 중)


그런데도 B씨는 아들을 대신해 경매를 받아 온 제3자에게 기존 휴먼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데 잘봐주겠다는 명분으로 수표 1억원과 현금으로 5천만원 등 모두 1억 5천만원을 받았다.


A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도 당시 B씨는 "시장(당시 김영석 시장)님이 살아 있는 동안 내가 힘이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말해라"라고 기록돼있다. 또 이같은 1억5천만원 수수는 검찰 조사에서도 확인된 금액이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B씨의 기자회견이다. 본지가 취재한 검찰 조사내용에는 B씨가 받은 1억5천만원은 5천만원 수표 1매, 3천만원 1매, 1천만원권 2매와 제3자가 직접 건네준 현금 5천만원이다. 그런데 지난 5월26일 기자회견에서 B씨는 수표 이야기는 쏙 빼고 1억원의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말했다. B씨의 기자회견이 사실이라면 즉, B씨는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2억5천만원을 받은 샘이 된다.


▲ B의원이 받은 수표 1억원(5천만원 1매, 3천만원 1매, 1천만원 2매)


때문에 고소인 A씨는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더 부패해야 하냐"면서 절규하고, 이번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검찰의 비리까지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사건에 훨씬 앞서 휴먼스타월드 사업장 부도 직전인 2016년 사채업자가 끼어 부지 소유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 브로커, 사이비 기자 등의 유착의혹으로 계획적으로 땅을 빼앗기 위해 서로 뒤엉켜 복마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2016.6.20일자 경북일보 참조) <청통 휴먼스타월드=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산49번지 일대 </span>약 165,000여㎡>


반면 B씨는 "이 사건으로 더 이상 허위사실과 악성루머로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며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B씨는"자신을 음해하고 그 음해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면서 역으로 경고까지 했다.


앞서 또 B의원은 A씨와 또 다른 사건으로 다툼 중이다.B씨가 지난 2020년 6월 와촌면 한 식당에서 청통면 주민 5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고소인(A씨)이 최기문 영천시장의 재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휴먼스타월드 조성)그 사건은 광역수사대에 제보돼 (이미)다 조사된 내용이며, 또 국민권익위와 청와대, 감사원 및 (영천시)자체감사 등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2년 후 최 시장(최기문 시장)의 재선때 문제를 일으키기위해 최 시장의 팔다리를 잘라야 하니 그 첫번째가 자신(정 의원)이다"고 발언해 고소인 A씨로부터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돼 현재 사건 진행 중이다.


<이 기사와 관련해 B씨에 대한 반론은 본지와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하지 않았다. 반면 본지 취재와 조사 관련 서류 및 고소인과 고소인의 변호사, 청통휴먼스타월드 투자 관계자 등을 종합해 보도함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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