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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제2보>치일1리 이장선거 청통면·은해사 개입 의혹, "개입한 사실 없다" 공식 입장 표명 - - 마을 돈 4800만원 은해사가 대납 알고보니=마을기금⇒은해사⇒영천시
  • 기사등록 2022-08-05 13:48:26
  • 수정 2022-08-07 19: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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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자 영천투데이 『[핫이슈] 영천시 청통면 치일1리, 이번에는 이장 선출두고 복마전...관 개입 의혹』보도에 이어...[제1보 바로가기]


◆ 치일1리 이장선거 청통면·은해사 개입 의혹, "개입한 사실 없다" 공식입장

- 마을 돈 4800만원 은해사가 대납 알고보니=마을기금⇒은해사⇒영천시

- 은해사, "마을 위한 과정에 이익취한 사실 전혀 없다" 해명


▲ `행복마을` 시설(토지) 제한규정


은해사가 받은 수상한 마을 돈 48,031,100원(이하 4800만원), 은해사는 이득 없는 전달 자


영천시 청통면 치일1리 이장 선거와 관련해 청통면과 은해사 개입 의혹에 일단 청통면과 은해사 측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적 입장이다.


앞서(1일자 보도) 청통면(관)은 "당일 마을회관에 간 사실은 있지만 주민 서명을 위한 성명서내용의 관 개입 문장은 성명서를 작성한 개인(마을새마을지도자)의 일탈이며, 해당 개인으로부터도 정식 사과를 받아냈다"며 관 개입을 극구 부인했다.


또 은해사 역시 2일과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D스님에게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두 기관 모두 4일 공식 입장 표명을 해왔다.


그러나 치일1리(이하 마을)에 조성된 '행복마을'(지하1층, 지상2층 2017년 10월 준공) 비리와 관련해 촉발된 이장선거인 만큼 '행복마을' 소유권을 둘러싸고 은해사가 깊숙히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마을 일에 은해사의 입김 작용 의혹이 전혀 근거 없지 않다.


마을 핵심관계자들로부터 "이장선거와 관련해 스님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고, 마을 돈 4800만원이 은해사와 관련이 없는데도 마을에서 은해사로, 은해사에서 다시 영천시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마을돈이 왜? 은해사로 들어갔고, 또 그 돈이 문제의 '행복마을' 토지(상가)분양대금으로 영천시에 납부 되었냐는 것이다. 은해사가 이 건으로 이득을 취한 내용은 확인 되지 않았지만 그 사유에 대해 주민들은 의혹을 품을 수 밖에 없다.



'행복마을' 사업부지(119㎡와 81㎡ , 치일리 397-1 변경 497-5, 498-4)는 2009년에 영천시가 은해사시설지구(집단시설) 사업을 위해 공공용지협의취득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매입한 땅이다. 소유주가 영천시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1년 11월과 2012년 11월 그리고 2015년 11월 세 차례에 걸쳐 A씨, B씨 그리고 은해사에 각각 지분 6506분의 108, 95, 119를 매각됐다. 상가분양권 배분을 위한 편법 부지 지분 매각 행위다. 은해사 측은 "모두 마을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여기서 부터 마을 일에 관여됐다.


A씨 등은 "영천시 땅이 왜? 무슨이유로 내(A,B씨) 앞으로 매매 등기가 완료됐는지 알 수 없으며, 매매 대금역시 어느 누구로부터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강력한 주장이다.


더 이상한 것은 당초 市 부지를 2015년 은해사 부지로 이전해 놓고 道비 3억원(자부담 6600만원)으로 이곳에 '행복마을'(웰빙보따리센터) 건립해 2017년 10월 19일 준공 했고, 이어 치일1리영농조합법인에 모든 운영권을 넘긴 상태다. 치일1리영농조합법인이 경북도 공모 사업인 '행복마을' 사업 주체(3억원 보조사업)인데 영천시가 당초 영천시 부지를 다시 은해사 명의로 넘겨 완공 후 5년 뒤에 다시 치일1리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알 수 없는 과정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또 더 이상한 것은 '행복마을'(웰빙보따리센터) 준공 3개월을 앞둔 2017. 7. 12(준공은 2017.10.19) 영천시는 A씨(108), B씨(95) 지분과 市 지분 6506분의 6387까지 전부를 은해사로 이전했다. 행복마을 착공 후 1년 뒤에 일어난 일이다. 알고 보니 은해사가 은해사집단지구시설 상가분양권을 보장받기 위한 편법으로 파악돼 그 원인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파생될 전망이다.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은해사가 분양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소유권이 없었던 은해사는 이 땅의 소유권을 시로부터 매입 형태로 이어받아 마을 영농조합법인으로 다시 넘기기 위한 절차를 만드는 과정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은해사는 "'행복마을' 사업 주체인 마을(영농조합법인)에 토지사용 승낙 및 소유권이전 합의서를 명의 신탁형태로 가담하고 대신 마을 돈으로 토지 주인의 지위를 확보해 마치 마을에 부지를 무상기증하는 스텐스를 취했다"는 것이 마을 전 이장의 설명이다.


바로 이 때 마을돈 4800만원(토지매입비 4560만원, 등기 이전비용 243만원)이 은해사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쉽게 설명해 "마을과 영천시의 사업에 은해사가 주인 행세를 했다"는 이장 후보자의 설명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참고로 해당 합의서(2015.12.17) 내용을 살펴보면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은 모두 마을이 부담하기로 하며, 또 해당 부지가 은해사로 등기 완로되는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다음달 말일까지 마을(치일1리영농조합법인)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은해사측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대화에서 "D스님께서 마을 일에 깊게 관여해서도 관여한 사실도 없다"면서 그러나 "시기와 장소 등 주민과의 접촉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영천시 청통면 치일1리 497-5 (`행복마을`(웰빙보따리센터) 2017년 10월 19일 준공)(영천투데이 DB)


◆ K, H 두 후보 이장임면 추천서 청통면이 반려

◆ 보조금 횡령 의혹 어디까지?

◆ 보조금사업 재산처분 제한규정 위반(불법임대)


한편 4일 청통면과 치일1리 등에 따르면 앞서 K씨(7월14일)와 H씨(8월2일)의 이장 임명 추천서는 각각 청통면으로부터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 사유는 K씨는 분실된 회의록 첨부 보완조치 미이행, H씨는 투표를 위한 주민총회 적법성 논란이 사유다. 현재 공석인 이장사태에 향후 청통면은 직권으로 8월 중 마을총회를 다시 개최해 새 이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행복마을' 건립당시 보조금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져 이를 밝히려는 K씨와 정당화하려는 H씨와의 일전은 계속되고있다. '행복마을' 건축공사와 관련 2017.10.30 영천시로부터 전기시설 보조금 1850만원을 받아 2017.11.2 Y업체에 고스란히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대금 지급 한달여 후 다시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되돌려 받아 보조금을 가로챈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행복마을 사무관계자는 "업체로부터 찬조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1880여만원의 공사업체가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1천만원을 찬조금으로 냈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이해가 가지않는다"는 반응이다. 돈을 돌려받은 시기나 금액, 그리고 그 사유가 찬조금일수는 없다는게 K씨 등의 주장이다.


K씨 등은 그 외에도 마을은 또 보조금사업의 법적 완성시기도 도래되지 않았는데 일찌기 건물 2층을 개인에게 임대해 300만원(년)씩 세차례나 임차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016.6.21 이후부터 원장과 통장이 일치하지 않은데다 Y 업체로부터 받은 1천만원(찬조금 주장)의 통장입금 내역도 확인돼지 않고 2015.9부터 2016.1.3까지와 2017년 1년간의 원장 기록도 없거나 부실한 등 의혹이 많다고 밝혔다.


이처럼 '행복마을'을 향한 의혹들이 결국 이번 이장 사태로 변져 갈수록 법정비화할 움직임인데다 청통면이 직권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할 움직임 자체도 관 개입의혹을 받을 수 있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쉽지않아보인다.


한편, 은해사 주변과 마을 일각의 관계자들은 "K, H 두 후보가 청통면으로부터 이장 임면 추천서가 반려된 만큼 앞서 공식적인 선거관리위원장(노인회장)이 다시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화합을 위해 K, H씨 가 마을을 위해 출마했던 만큼 K씨, H씨 순으로 한번씩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묻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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