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멀쩡한 경로당 두고 신축(8억5000만원) 왜?...예산낭비 지적

부지매입(3500만원), 실거래가 5000만원? 할인금액(1500만원)은 기부채납?

道비(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새마을사업비), 지자체 경로당 신축 가능?

영천시의회, 불필요한 신축 예산 실효성 꼼꼼히 따져야

신축이전 이유...

영천시, "주차장 협소, 기존건물 노후, 어르신 안전 등 이용 불편"

시의원 B씨, "가장 큰 마을로 이용 인원 과다, 행사 때 협소"

영천시가 도로확장을 명분으로 멀쩡한 경로당을 두고 새로 신축 계획을 착수해 예산낭비 지적을 받고있다.도로에 편입되는 면적도 미세하고, 보완만으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의도적 기부채납 방식을 도입해 꼼수 행정 의혹까지 나온다.

시는 화남면 사천1리 마을회관(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 1일부터 열리는 영천시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500만원의 신축부지 매입비를 편성해 의회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예산안이 승인되면 부지 매입 후 시비 4억원과 도비 4억원 등 8억원으로 지상 2층을 신축해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영천시의 신축 명분은 현재 사용 중인 경로당(사진⑤)이 국도35호선 확장에 일부(폭2M가량) 편입(사진①)되면서 경로당 앞 기존 주차장(사진②)이 좁아져 어르신들의 안전과 이용 불편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기존 경로당(사진⑤)은 화장실(사진 A)만 없어지고 또 주차장이 조금 협소해질 뿐 일부 보완만으로도 사용에는 별 무리가 없는 상황. 하지만 시는 350미터 떨어진 농지 한가운데(사천리 660-3번지(632㎡))에 8억5천만원을 들여 새로 경로당을 신축해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사천1리 일부 어르신들은 "새 경로당이 마을 가운데로 오면 편리하다"는 반면 지금의 경로당 인근 어르신은 "오히려 경로당이 멀어지면 더 불편해 질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영천시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신축 이전을 강행해 의회에 부지매입비를 요청해 두고 있다.

▲ 현 경로당 평면도(네이브 지도), 새 확장 인도와 기존 건물 사이 폭 2M 가량의 여유가 있다.

영천시의회가 예산 낭비요소가 없는지, 또 불필요한 신축에 따른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야 할 대목이다. 멀쩡한 건물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 방법이나 대체 개선 책이 없는지 우선 살핀 후 꼭 필요하면 예산 사용을 허용해야하는것이 의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선출직으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승인을 하지 말라는 지적이다.

주민 A씨(60세)는 "도로 확장으로 화장실(사진A) 1/2만 철거돼 인도폭(사진① 폭2M) 만큼 더 들어오면 새 인도와 (기존 경로당)건물 사이에도 2M폭(사진②)만큼 공간이 남는다"면서 "어차피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도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면 없으지는 화장실과 부족한 주차장만 보완하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며 조언했다.

실제 본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사진) 경로당 옆 카센터(농기계수리)는 도로 쪽으로 경로당 보다 약1M가량 더 돌출되어 있어도 확장 후 새 인도와 건물 사이에 폭1.5M가량이 남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경로당의 경우는 옆 건물보다 안쪽이어서 새 인도 설치 후 인도와 건물 사이에 약 2M의 폭이 남는 것으로 확인돼 A씨의 조언이 설득력 있다.

특히 도로 확장에 편입되는 부지(사진 희색 점선 부분)는 겨우 폭1.5M 가량(보상비 3500만원)으로 화장실(사진A의 붉은색 수직서선) 일부만 뜯겨나가는 것으로 확인돼 멀쩡한 건물을 두고 새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한 예산 편성"이 아닌지 의회가 꼼꼼히 살펴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영천시는 입장이 달랐다. "기존 주차장이 좁아지고 도로가 가까워지면 어르신들의 이용이 불편한 한편 당초 건물이 오래됐고(1996년 준공) 2018년 영천시에 기부채납 된 재산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지 매입 과정도 불필요한 기부채납 꼼수 행정 지적에대해 시는 "부지매입비는 5000만원(실거래가)인데 땅 주인이 1500만원정도 싸게 팔기 때문에 1500만원에 해당되는 금원을 기부채납형식으로 받는다는 것. 이는 마을회관을 신축할 경우 앞서 다른 부서들도 기부채납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 3500만원의 부지매입비를 의회가 승인할 경우 신축 사업비 8억원은 경북도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새마을사업비 4억원과 순수 시비 4억원 등 8억원이 추가 편성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경북도의 새마을사업비가 지자체 경로당 신축비로 사용할 수 없어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의회가 부지매입비 승인을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생각은 신축 쪽에 기울었다. D의원은 "근본적으로 건물이 오래됐고,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할 수준으로 차라리 신축하는게 맞다. 지역 주민들의 동 회의를 거친 사항으로 신축해야한다"고 말했고,  B시의원은 "화남면에서 사천1리가 가장 큰 마을이다. 인원은 많고 경로당이 협소해 신축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로당이 오래된 건물이고, 부지 일부가 도로 확장에 편입되면서 주차장 협소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영천시의 신축 이유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