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性 비위 기소 경찰관 중 서울경찰청 소속 25%

- 간음약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배포한 경우도 있어

▲ 이만희 의원 행안부 국정감사, 사진=국회 의원실

최근 2년간 성 비위로 기소 이상 처분된 전국 경찰관 56명 중 15명이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경찰관 기소 비율 25%다.

이같은 사실은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 행안부로부터 지난 '20년부터 올해 '22년 8월까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전국 경찰공무원은 총 672명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면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성비위 기소경찰 56명 중 강제추행 등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가 15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발생한‘신당역 살인사건 논란이 된 스토킹범죄 3건도 포함돼 있다.

소속별로 살펴보면,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15명(26.7%)으로 가장 많았다. 성 비위 경찰관 4명 중 1명이 서울청 소속인 셈인데, 이들 중에는 간음약취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같은 현황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 사회는 누구를 믿고 안심해야 하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입장 표명이다.

특히 최근 2년간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죄종류에서 서울경찰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에 대해 안전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 의원은 “서울경찰청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안전조치는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소속 경찰관의 기강 해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