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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약 사범 발생율 높고 검거율 낮은 경북지방경찰청 - 이만희 의원, 지자체, 교육기관, 언론 등이 힘 모아 대책 마련 해야
  • 기사등록 2022-10-18 2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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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20대 마약사범 검거수 최근 5년간 급증 

- 지역사회 기반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8575명)이 지난해 같은 기간(7562명)에 비해 13.4% 증가한 가운데 경북지방경찰청 각 경찰관서별 마약사범 검거율은 오히려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만희(사진) 의원(영천-청도)이 이번 국감과정에서 경북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근 5년간 경북 24곳 관내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니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은 지역의 마약사범 검거수가 농어촌지역 보다  높은 곳으로 밝혀졌다. 


구미경찰서가 가장 많은 16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였고 안동서(147건)와 포항북부서(127건)가 뒤를 이었으며, 농어촌지역인 울릉서(3건), 청송서(9건), 영양서(10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검거건수를 보였다. 


한편 영천경찰서는 2018년 26명에서 2019년(20명), 2020년(20명), 2021년(16명), 2022년(16명)으로 갈수록 검거 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지역의 경우 20대 마약사범 검거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중 7.7%(31명)에 불과했던 20대 사범이 지난해에는 20.6%(82명)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으로 벌써 작년의 검거인원을 상회하는 85명으로 전체 연령대별 비율은 25.7%에 이른다. 


이는 마약거래가 점차 암흑화·고도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10대와 20대 등 이른바 ‘MZ세대’를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같은 마약사범 발생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검거율은 지난 2019년 86.1%에서 2020년(84.7%), 지난해에는 82.5%로 매년 2%p씩 떨어지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의원은 이같은 검거율이 낮은 이유를 수사인력 부족으로 파악했다.  국내 검거된 마약 사범은 10년 간 약 65%, 압수된 마약은 1700% 이상 급증하는 등  그 수법이 고도화 세밀화되는데 비해 이를 단속하는 수사 인력은 오히려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노출이 이전보다 많아지면서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경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계층이 마약류로 인해 위태로워지고 지역사회의 기반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지자체와 교육기관, 언론 등도 함께 힘을 모아 대책 마련을 수립해가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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