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방청 중 서울경찰청 1만2960명 검거(22.5%) 최다

- 서울 31곳 관내 경찰서 중에는 강남서가 738명 검거 1위 

- 상업지구 지역의 마약사범 검거수가 거주지구 보다 높아

- 이만희 의원, 전문인력, 첨단장비 보강 선재적 대책 마련

전국 마약사범이 급증하고있는 가운데 서울 경찰청이 최근 5년간 전국 지방경찰청 중 최다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대 마약사범도 최근 5년 새 2배이상 증가했고, 딥웹(암호화된 네트워크) 마약사범은 1년 새 10배나 폭증한것으로 확인돼 전문 수사인력과 첨단장비 보강 및 예산 확충으로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부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19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전국 최다인 1만2960명(전체의 22.5%)에 달하는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31곳 관내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상업지구 지역의 마약사범 검거수가 거주지구 보다 높은 곳으로 밝혀졌고, 강남서가 가장 많은 73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서초서(374건)와 영등포서(368건)가 뒤를 이었으며, 주거지역인 방배서(59건), 은평서(74건), 성북서(76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검거건수를 보였다. 

그러나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국 현황을 보면 10대는 81건에서 309건으로 281% 증가, 20대가 1327건에서 3507건으로 164% 증가한 반면 30대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차별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중 1.3%에 불과했던 10대 사범이 지난해에는 2.5%로 늘어났으며, 20대 역시 동일기간 29%에서 42.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사이버상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이른바 딥웹 또는 다크웹이라고 하는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검거가 늘어나면서 지난 2019년 82건에 불과했던 딥웹 등 활용 검거가 작년에는 832건,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63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만희 의원은 “다크웹 등의 암호화·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마약거래 등에 대해 관련 전문 수사인력과 첨단장비, 예산의 대규모 확충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최근 마약사범 급증세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위기 문제로 엄중하게 접근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