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성폭력 한 달에 210건, 매일 7건 꼴...광주시 76% 폭증, 전국 평균 보다 높아

- 이만희 의원, "성폭력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중요...피해자 피해회복 대책" 강조

▲ 행정안전부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

전국 학교 폭력이 코로나19 회복을 틈타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 내 성폭력도 하루 7건씩 매일 발생(검거)하고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7년부터 2021년)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총 64,250명으로 범죄유형으로는 폭행·상해가 37,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2,625명, 금품갈취 6,032명,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폭의 경우 한 달에 1071건, 하루 36건 꼴이고, 성폭력도 한 달에 210건, 매일 7건 꼴로 이 마저도 최근 코로나19 회복을 틈타 늘어나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올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년 대비 0.6%p로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0.1%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학교 성폭력 가해학생은 2,879명으로 ′17년 1,695명 대비 70%(1,184명) 급증했다. 

이만희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광주광역시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 중 성폭력은 지난 ′17년 67명에서 지난해 118명으로 76% 증가해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학교 성폭력범죄 증가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이다. 

이 의원은 “10대 청소년 성폭력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피해 학생들이 심리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인이 된 후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학교폭력의 경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피해학생들이 피해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 알리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원이 감축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