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은해로운 휴양마을’운영 장기 방치...영천시 지침 위반

- '행복마을' 사업에는 보조금 불법사용 확인...감사 검토

- 청통면=현 이장 임명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법정시비 중

▲ 영천시 은해사 입구 주차장에 설치된 불법 포장마자(사진 및 편집=장지수 기자)

올해 2월부터 이장 선거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을 빚어 온 청통면 치일1리(현 이장 황병근)가 선거 후유증이 치유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불법 포장마차로 또다시 논란이 일고있다.(사진=불법포장마차)

25일 청통면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 최대 관광지인 은해사 입구 주차장에 불법포장마차 등 잡상인이 발생한 민원이 발생했는데 가스통을 사용하는 붕어빵 리어커와 뻥튀기 등 일부 불법포장마차가 반발해 철거 집행을 15일째 하지 못하고있다"고 밝혔다.

본지 민원인은 "청통면이 봐 주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마을 이장과 한 통속인지는 알수 없지만 민원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마을 이장의 협조가 미진하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철거하지 못한 이유로 "현 이장과 마을 일부 주민들에게도 철거행정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장은 "입장이 곤란하다" 며 철거 협조에 미온적 자세를 보여 현 이장이 불법 포장마차와 또 다른 이해관계 의혹을 사고있다.

앞서 치일1리는 올해 2월부터 이장선거를 두고 (청통면)관 개입 의혹이 발생했다. 앞서 면은 두 차례나 이장 임명에 서류 반려와 반려를 거듭하면서 관이 나서서 다시 이장을 직접 선출해 현재의 이장을 임명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면이 직접 마을 총회와 이장 투표를 주관해 적법성 논란이 현재 법적 분쟁화 하고 있다. 면은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마을 자율권과 마을규약을 무시하고 관이 나서서 총회를 개최하는 등 의도적으로 지금의 현 이장을 선출하기위한 개입을 했다는것이 전 이장과 일부 주민들의 생각이다.

본지 자문을 맞고 있는 법조인은 "이장 선출에 관이 개입해 임명하면 마을 자율권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이같은 관 주도적 이장 선출로 임명하게 된다면 말썽이 있는 마을마다 관이 마음대로 이장을 뽑을 수 있게돼 직권남용 의혹을 받게된다"며 "이장 선출에 관이 개입을 해서도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치일1리는 이번 이장 선거 논란과 관련돼 2019년 정부 농·산·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어촌개발사업인 ‘은해로운 휴양마을’ 운영이 계속 운영 중지돼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또 다른 지침 위반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군다나 현 이장까지 앞서 마을사업인 '행복마을'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전기공사 대금으로 Y전기에  1850만원을 지불했다가 1000만원을 찬조금형식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돼 보조금 부정사용 지적을 받고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는 "운영이 중단된 은해로운 휴양마을은 이 달 안으로 논의해 곧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불법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의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통면은 지난 이장선거와 관련해 임명을 반려한 A측과 법정으로 비화해있다. A씨는 현재 청통면이 임명한 현 이장과 관련해 청통면에 현 이장 임명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