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 본촌동의 한 폐교(초등)를 15년째 수의계약으로 식품가공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D업체의 13일 입구 모습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북 영천교육청이 특정 폐교재산 관리를 소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금액·기간·계약방법 등 일관성 없는 대부 규정에다 각종 위법행위까지 자행되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오히려 업체를 두둔해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영천시 교육청은 영천시 본촌동 A초등학교를 1999년에 폐교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15년 간 D제약웰빙에 식품공장으로 대부해 오면서 오는 2021년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 교육청은 D업체와의 대부기간, 대부금액, 계약방법, 원상복구조건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것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폐교재산(자천초상송분교)은 단독 입찰조건과 계약기간 3년, 원상복구비용 등을 엄격하게 요구하면서도 문제의 D업체에는 수의계약, 사용기간 5년, 대부금액 조정,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 등이 허술하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더군다나 2000년 첫 대부 당시 3415만 원이었던 대부금액이 다섯 차례 재계약을 하는 동안 각각 2000만 원과 19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15년이 지난 지금도 첫 대부금보다 약 200만 원이나 더 적은 3246만9000원으로 드러나 의도적 특혜로 의심받고 있다.

또 D업체의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을 살펴보면 폐교를 대부받을 조건에도 미달된다. 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5조 2~3항에 부합하지 못하는 식품가공공장이다.(폐수와 폐기물 발생 등 대부 요건, 담당에게 설명)

그 외에도 허가 없이 콘크리트와 아스콘 등으로 폐교 운동장을 무단으로 포장을 했는가 하면 공장 입구 좌측에는 폐기물과 쓰레기 등이 비 가림 없이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 공장 건물 뒤쪽은 아직 불법 가설건축물이 일부 방치돼 있고 부분적으로 쓰레기까지 널려 있어 당국의 관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 업체가 노인여가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엄연한 사회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로 계약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노인학교는 5%정도에 불과하고 95%이상이 사실상 제조공장이다. 이 또한 D법인의 사업목적 어디에도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여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아 대부적합업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거기에다 교육청은 이 업체가 위법을 자행하고 있어도 오히려 업체를 두둔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말부터 본지가 취재를 시작하고 지난 12월2일 교육청 담당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있지도 않은 감사 등을 이유로 지난 9일에야 달랑 대부현황 한 장만을 제시해 취재가 일주일간 지연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담당은 본지 기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업체에 알려 취재와 관련해 오히려 전화를 받게 하는 등 사실상 취재를 방해해 온 것.

동시에 업체는 지난 12월6일 서둘러 불법 가설건축물 10여 동 1730㎡를 존치기간 2019년 11월 30일까지로 영천시에 등록하는 등 합법화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업체 관계자는 “공장 내 불법 건축물 정리는 본지 취재와는 무관하며 앞서 교육청 감사지적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 중이다”고 해명 했지만 14일 교육청 담당은 “감사 등은 일체 없었으며 지난 10월초부터 자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해당 업체에 대한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다”는 등 서로 다른 대답을 내 놨다.

시 한 관계자는 “현 폐교부지는 자연녹지 지역이다. 학교 내에 콘크리트 바닥과 아스콘포장 등도 당연히 불법 용도변경으로 알고 있다. 또 업종상 폐수와 폐기물 발생은 당연히 수반된다”며 당국의 철저한 폐교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면서 교육청에 대한 폐교재산 관리실태를 우려했다.

▲ D업체의 대표가 법인회사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OO노인대학(실제 교실은 2층 세칸 만 사용한다.)

여기에 D업체 관계자는 “업체의 법인사업목적, 가설건축물, 계약조건, 아스콘포장 등 위법사항과 대부조건 미달 등에 대하여는 사실 우리도 규정을 잘 몰라 발생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노인여가시설에 비해 공장용도가 95%정도인 것은 맞다”면서도 “혹, 시설을 이용한 공장운영으로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업체 대표는 과거 어려움을 몸으로 겪고 오뚜기 인생처럼 재기해 현재 60여 명의 종업원과 년 매출 100억 원의 성공한 지역 유수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또 종업원의 30%정도가 장애우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고 있으며 지역 장학·복지사업 등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지역 대표 여성 기업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