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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없는 영천시야사택지, 재추진 암흑...市에 기반 시설(도로) 미리 개설 요구 왜? - 재시공 중단 반복 27년 야사택지 또 STOP...오는 5월, 대출 280억 6개월 분 이자 …
  • 기사등록 2024-03-06 19:35:54
  • 수정 2024-03-06 2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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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야사택지, 市에 기반 시설(도로) 미리 개설 요구

재시공 중단 반복 27년 야사택지 또 STOP

조합, 기존 시공사와 계약 무효 소송 진행

5월, 대출 280억 6개월분 이자 납부 난항

운영 난항 조합, 보조금 기반 시설 특혜 우려

27년간 침묵한 영천시, 뒤늦게 기반시설 지원?


▲ 공정률 35.68% 민간사업에 영천시가 보조금을 투입해 준공전 기반시설(도로)을 먼저 개설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영천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도 (붉은 점선은 조합 측 택지 준공전 개설 요구 도로) (편집/장지수 기자)


부도와 재시행·시공을 넘나들면서 27년째 가다 말기를 반복해 온 영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조합장 안종학)이 이번에는 영천시에 기반 도로부터 개설해달라고 요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운영자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기존 시공사와 계약 무효소송 비용까지 차입해 쓰는 실정으로 오는 5월이면 280억원 대출금 이자(6개월분) 약 10억원 지급도 난항을 겪고 있다. 매월 이자만 약 1억 5000만원이다.


게다가 기존 시공사(G사)와 갈등을 빚으면서 법정 다툼으로 계약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고 설상가상 지난해 연말 새 시공사(부산 D사) 영입마저도 현 조합장이 20억원의 계약금 요구로 결렬되면서 시공 중단이 8개월째 접어들어 장기화 하면서 사실상 운영 STOP이다.


이런 가운데 안 조합장이 영천시에 택지 가장자리(도면 점선) 진입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 조합장이 최기문 영천시장과 맥락이 닿아서다.


안 조합장은 앞서 최기문 영천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했다. 취임 후 대출금 280억원의 만기가 도래하자 이자(7.5%)는 6개월 단위로 후불 지급하기로 하고 금융사(대주단)와 1년 추가 연장한 상태로 오는 5월이 이자(10억원)납입 시기다. 자금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


영천시야사택지지구는 개인사업으로 공정률 35.68%다. 안 조합장은 "보조금으로 기반 시설(도로)을 사전에 먼저 개설해 주면 공공부지와 개인 주택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다. 또 동시에 "택지지구 내 동부동사무소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택지지구 내 영천시 부지가 약 1만1000평이 넘는다. 환지정리를 하면서 지구 내 동부동사무소 건립부지가 포함되어 있다. 4년 전 최기문 시장은 동부동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당시 "8월말까지 택지지구가 원할하지 못하면 제3의 동부동사무소 부지를 물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임시회 시정질의답변에서 최 시장은 "동부동사무소 제3의 부지 물색 이전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동부동사무소는 지난 2009년 이전 계획을 세운 후 15년째 묶여있다.


▲ 점선 부분이 도로 개설 요구 지점. 영천시가 보조금으로 이곳에 도로를 먼저 개설해준다면 ˝사실상 시공사의 공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된다˝라고 건설 전문가는 주장한다. (사진/장지수 기자 2024.3.7)


하기태 의장은 "현재 민간 택지 지원예산은 없지만 법에서 허용되면 도로를 선 개설하고 동부동사무소를 건설할 수 있는지 집행부에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 도시계획과는 "현재 기반 시설 예산은 한 푼도 없다"라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으로 사실상 조합의 빠른 준공을 위해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


문제는 택지 사업이 27년째 부도와 시행·시공 중단을 거듭하면서 공정률 35.68%에 불과하고 채비지 담보로 대출한 280억원은 온데간데없다. 거기다가 조합 운영비와 자금까지 바닥난 상태로 당장 돌아올 5월 10억원의 이자 납부조차 어려운 상태다.


지역 토목 전문가는 <영천투데이>자문에 "이런 상태에서 영천시가 조합 운영을 위해 먼저 기반 시설을 해준다면 특혜 소지가 있는 데다 기반 시설 설치 후 부도가 날 경우 환지정리는 무용지물이 되고 280억원 대출로 인한 대주단의 공매 처리 시 고스란히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먹튀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라며 사전 기반시설 지원에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영천고경산단의 경우 영천시가 공사 초기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에 먼저 1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먹튀 논란을 불러왔다. 고경산단은 2008년 시작해 16년이 지난 현재 공정률 30~4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사택지지구사업은 1997년 사업시행인가 후 2006년 4월 시공사(K 토건) 부도로 법정관리 이후 2019년 4월 공사 중지 13년 만에 D 시행대행사가 채권(유치권) 30억원 납부와 함께 2019년 5월 재시공으로 새 출발점에 섰다.


하지만 지난 2022년 6월 D 시행사의 실질적 대표가 100억원이 넘는 자금 유용 의혹을 받으면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업인가 25년만 2022년 또다시 멈췄다가 지난해 초 재개하는듯했지만 반년을 넘기지 못하고 지난해 6월 또다시 중단됐다.


가까스로 지난해 10월 지금의 안종학 조합장이 들어서면서 총회에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아파트)를 470억 원으로 D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지만 안 조합장은 D사에 20억원의 계약금 요구가 거절되면서 새 시공사 영입마저도 기약이 없다.


영천시의회 한 의원은 "영천시가 준공도 받지 않은 민간사업 공정률 35.69%에 시공사와 법정 다툼으로 대체 시공사마저도 없는 상태에서 기반 시설부터 해 준다면 이는 최기문 영천시장 전 선대본부장인 안종학 조합장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다"라며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야사택지사업 지지부진에 영천시의 책임론 지적에 "개인사업에 관(영천시)이 관여할 수 없다"며 27년간 침묵해 오던 영천시가 현재 지원 예산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뒤늦게 "조기 준공을 위해서라도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으로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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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guest2024-03-07 09:43:02

    민간사업을 돕기위해 혈세를 물쓰듯?
    이재명과 다름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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