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경북 22개 시·군 중 첫째아 출산율 13위, 둘째아 20위

"돈 준다고 아이 낳는 것 아니다" 판명

출산지원금 늘려도 합계출산율은 감소

시·군 출산지원금 전국 통일해야 의견

▲ (이미지-컷=영천투데이 BB 자료)

경북 도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 더 준다고 아이를 더 많이 낳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

경북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에서 2023년 0.86명으로 지속 감소한 반면 각 시·군별 출산 장려 지원금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22개 시·군 중 출산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도시는 봉화군(첫째 700만원 1위, 둘째 1340만원 4위)이며 영천시는 첫째 300만원(13위), 둘째 1300만원(2위)이다. 가장 적은 금액은 칠곡군이 첫째(0원), 둘째(70만원)로 22개 시·군 중 22위를 나타냈다.

셋째 아이부터는 울릉이 2600만원으로 1위, 영천은 1600만원(6위), 칠곡은 140만원으로 22위를 기록했다.

반면 출산율은 첫째 아이의 경우 의성이(440만원) 1.41%로 1위로 700만원을 지원한 봉화는 0.92%로 10위를 기록했다.

둘째 아이의 경우 출산율도 의성군이 920만원을 지원했는데도 1.41%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고 1340만원을 지원한 청도군의 경우 0.91%를 나타내 11위를 조사됐다.

출산지원금을 늘려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다.

이는 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특히 경북도는 "각 시·군 현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컸다."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금성 지원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돌봄 기반과 시·군 출산지원금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기본수당,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2022년에 전국 최고 수준(1.6명)으로 이끈 일본 돗토리현 정책 핵심 방향도 ‘현금성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 지사는 선진 사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5월 27일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방문해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대상과 적정 금액을 정부에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효과성 검증을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