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H씨는 산단에 얼마 투자? 왜? 주식 안 넘겼나?”
H씨, “고소인이 산단 진행 방해 했다” 주장

[장지수 기자]

10년 가까이 표류했던 영천고경산단이 지난 9웗1일 MOU체결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이번에는 사기혐의로 법정논란에 휩싸였다. MOU체결 직후인 지난 12일 고경면사무소에서 가진 주민설명회에서 고소인측이 “사기꾼들”이라며 소란을 피운지 10일 만에 잇따른 암초에 부딪힌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황영수)는 지난 22일 오후 S씨(고소인)가 H씨(영천고경산단 대표 황 모씨)를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사기혐의 2번째 심리공판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정에는 고소인 S씨를 증인으로 검사측은 사건 성립에 대한 당위성과 범죄 증거 확인에 주력했으며, 피고소인(고경산단) 변호사측은 판사의 질문에 대한 해명과 S씨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으로 각각 날 센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장이 S씨가 H씨에 지불한 65억원에 대한 주식 양·수도계약 작성 경위를 묻자 S씨는 “투자금이다”고 답했고 H씨측은 “차용금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답변에 재판장이 즉각 H씨를 향해 “투자금이던 차용금이던 왜? 주식은 넘기지 않았느냐?”고 묻자 H씨측은 “S씨가 산단 진행을 방해했다”며 해명했고,  오히려 S씨는 “이자를 달라고 한적도 없다. 거금 65억을 투자했는데 사기꾼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지 방해는 아니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여 양측이 투자와 차용이라는 개념을 두고 신경전이 오갔다.

특히 고소인 S씨는 “H씨측이 65억원에 산단을 인수하면 400억이 남는다는 수지분석자료를 갖고 와 H씨 스스로가 일부 하도급을 주는 조건을 원해 돈을 건넸으며, 결국 90%이상 분양계약이 됐다는 H씨측의 주장도 거짓 이였다”고 폭로하고 산단측의 차용설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S씨는 재판장에 “H씨는 사기꾼으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도 주문했다.

앞서 당시 법정관리에 있는 산단 인수자금 내역이 S씨의 65억원과 현 산단 토지담보로 마련한 60억원 등 모두 125억원중에서 울산지법으로부터 120억원으로 인수한 사실을 확인한 재판장이 H씨를 향해 “그러면 피고는 회사자본금 5천만원 이외 얼마를 갖고 산단을 시작했느냐”며 질문하자 H씨는 “ 5년간 투자했으며 가산이 모두 다 들어갔다”는 답변으로 얼버무렸다.

또 이날 재판장에서는 영천시(시장 김영석)가 산단 시행사로 깊숙이 관여된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 전망이다. S씨의 증언에 따르면 “산단측 관계자 증인외 A씨가 고경산단과 관련해 한 금융사에 제출한 PF자금 200억원 대출서류에 대표이사를 H씨로 한 ‘영천고경산단(주) 외 4개사와 영천시장’이 대출회사명으로 기재돼있다” 고 폭로하고 검사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날 재판정에서는 당시 산단 인수시점에 영천고경산단(주)가 법정관리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폐지됐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등 갈수록 악화할 전망이어서 후속 증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3시에 직전 산단 관계인인 현재의 피고소인 H씨와 다른 황 모씨와 S씨측의 박 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3라운드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