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산단, 분양위해 산단 소유권인도 의도적 지연하나?
고소인,“고경산단 전 대표 H씨를 즉각 구속해야”주장

▲ 고경산단 사업부지 입구 분양사무실이 12일 문이 굳게 닫힌 채로 사무실 입구에는 노란색의 농업용 박스가 수북이 쌓여있다.

2008년 시작해 10년여 끌어왔던 영천고경산단이 지난4월 전 대표 H씨의 사기혐의 1심 형사사건 종결로 재기의 돌파구를 맞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소유권 인수 민사사건으로 또다시 장기화의 늪에 빠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7 민사단독(재판관 남재현)은 지난 5일 S씨의 고경산단 소유권인수 민사청구 1심 기일을 오는 9월6일 오후 2시로 두 달가량 연기시켰다. 피고인 고경산단 측이 첫 재판 기일(6월5일)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대리인(변호사)을 교체하면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서다.

때문에 원고인 S씨는 “H씨 측이 형사재판 1심에서 패했는데도 분양을 서두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유권 인도 재판을 지연시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S씨의 고경산단 소유권(주식) 이전청구 이번 민사사건(2017가단116392)은 고경산단 전 대표 H씨가 당시 울산지법으로부터 120억원에 산단을 인수하기 위해 S씨로부터 65억원을 받아 산단 주식 100%와 운영권을 인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난 2016년 9월 사기혐의로 고소됐다,

이 때문에 H씨는 징역 10년에 벌금 30억원의 구형을 받았다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행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대구, 형사 제11재판부 손현찬)는 “H씨를 법정 구속해야 하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복구기회를 주기위해 선고 시에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산단관련 피해자들이 H씨로부터 피해회복의 기회를 갖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또 S씨가 해당 주식을 모두 인수 할 경우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고, 제1금융권으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을 경우 피해 보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당시 법정구속 면제의 양형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S씨는 “H씨가 고의로 민사재판을 지연시키면서 피해자 피해복구도 외면한 채 오히려 영천시와 분양승인을 조건으로 현재 분양에 나서고 있다”면서 민사 재판부에는 소유권 인도와 관련 빠른 진행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S씨는 “ 형사 재판부의 주문대로 선고 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금 즉각 H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경산단 측은 영천시와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본지의 수차례 연락에도 일체 답변이 없다. 그러면서 산단측은 지난 5월 18일자로 일간지에 분양공고와 함께 대구동구에 분양신청사무실을 두고 분양가격과 대금납부방법 등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양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어 산단측이 분양(선수금)요권을 갖추었는지 의문이다.

또 미리 토지를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도 안 된다. 해당 산단 토지는 당초 울산지법에서 산단을 인수받을 당시부터 지방의 제2금융권을 선수익자로 해 현재는 80억원에 저당된 상태다.

여기다 이미 선 분양되어 특정 업체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도 분양공고에 포함해 또 다른 중복 분양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해당 폐기물시설용지는 이미 이중 분양으로 사기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현재 두 업체가 연류 돼 영천시 환경부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산단 관계자는 “현재 산단측이 청약을 분양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분양과 관련한 협의는 있었지만 분양승인을 해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