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지역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개인과 법인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악의적으로 체납하는가 하면 거짓으로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다 적발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명단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11월 25일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전국 고액 상습·체납자  2,226명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관보, 관할세무서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전국 고액 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조 783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276억 원, 법인 최고액은 490억 원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영천 지역 고액 상습·체납자는 모두 24건(개인 15건, 법인 9건)으로 총 체납액은 321억8,200만원이다. 이 중 개인 최고액은 오미동의 황문수(44)씨가 17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 최고액은 망정동 소재 무림전자통신(주)가 40억7,000만원으로 체납 1위에 이름을 올렸다.<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후 정리>

<붉은색 안은 올해 신규 공개명단>

<국세청 공개 자료 캡처후 정리>

법인의 경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6곳, 건설업이 2곳, 광업이 1곳으로 나타났고 체납 세목은 대부분이 부가가치세로 나머지는 법인세다. 또 개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5곳, 부가가치세 5곳, 양도소득세 4곳, 기타 1곳 등이다.

특히 개인의 방영봉(죽방길, 서비스업)씨는 부가가치세 7억4,700만원, 법인 덕진종합건설(주)(망정동) 역시 부가가치세 34억8,900만원을 체납해 올해 신규로 고액·체납자에 이름을 올려 명단 공개됐다.

국세청 외에 건강보험공단은 청통면 소재 한샘산업(안병학, 59)을 건강보험료 지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려 공개했다. 공단의 공개 발표에 따르면 한샘은 2008년 3월부터 7개월간 총 6,33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올해 12월 17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은 전국 고액 상습·체납자 3천3백명 이름을 공개했는데, 이들이 안 낸 보험료만 천 2백 억 원에 이른다. 2년 넘는 체납자 가운데, 낼 능력이 충분한 고액 체납자만 선별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지난 2013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는 지역에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곳도 1곳 포착됐다. 화남면 소재 ‘대성사’(김선혁)는 거짓 기부금영수증 60건(총 금액 1억5,500백만원)을 발급했다가 국세청의 2015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에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집중기간 운영 등을 통해 은닉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또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