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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군·공항 영천에 못올 이유, 김영석 영천시장 서명 - 정부 군·공항이전 첫 설명회, 주민들 파상공격 - 유치 찬성측과(의성) 반대측(영천) 주민 마찰도 - 대구시,"대구시민들 공항이전지 영천과 성주 선호"뉴스는 오보
  • 기사등록 2016-10-29 16:24:48
  • 수정 2016-10-29 17: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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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k-2영천이전반대시민대책위 사무국장이 27일 대구소재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열린 정부 공항이전 소통 간담회장에서 국방부 관계자에게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안을경우</span> 후보지선정에 포함시키느냐?며 질문하고 있다.


[영천투데이 장지수 기자] 정부가 대구공항과 k-2군·공항(이하 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첫 설명회(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유치희망측 주민들과 반대측이 충돌 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 주민들이 강력 반발해 향후 공항이전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7일 오후 대구 소재 한국폴리텍대학에서 경북 영천과 의성, 군위, 성주를 포함한 경북지역 11개 자치단체 주민대표, 의회의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와 국토부는 공항이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려사항을 청취했지만 주민들의 날선 질문으로 큰 곤욕을 겪었다.



이날 주민들 질문에는 국방부(이전사업 추진 배경과 절차 설명) 곽희정 군·공항이전사업단 기획협력과장, 국토부(민간공항 이전사업 설명) 나웅진 공항정책과장, 대구시(이전 주변지 지원방안 설명) 대구공항통합특별위원회 김수문 위원장, 예비이전후보지 연구용역사(진행 과정 및 향후 계획 설명) 등이 각각 답변자로 나섰다.


간담회에 앞서 일부 의성군과 영천, 성주, 고령, 상주 등 주민들은 30분가량 먼저 도착해 간담회장 앞에서 유인물 배포와 플랜카드를 내 걸고 공항이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들은 “경북이 대구시민의 민원해결용이냐? k-2이전은 경북 어디를 가도 제2 성주, 제3의 김천이 될 것이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간담회장 안에서는 이전 유치와 반대를 외치는 주민사이 충돌도 발생했다. 유치를 찬성하는 의성군 안계면 일부 주민들과 결사반대를 외치는 영천주민 간 욕설과 몸싸움이 일어 설명회장이 잠시 소란해 지기도 했다. 일부 영천 주민들은 유치찬성 주민들에게 “오히려 잘됐다”면서 “에너지 낭비 말고 국방부는 공항을 의성으로 보내라”고 고성을 치기도 해 한때 관계자들이 당혹서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공항 이전사업 설명회장은 시종일관 공항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방부와 대구시를 향한 성토장이 됐다. 또 주민들은 “이런 중차대한 간담회에 고위당국자가 아닌 사무관이 나와 응대하는 것은 우리 경북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면서 비난의 수위도 높였다.


당초 이날 간담회는 오후3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참석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져 1시간가량 지연된 오후 5시 30분쯤에 끝났다.



◆국방부, “당초 K-2공군기지 건설 때는 민가 멀었다.”
곽희정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기획협력과장은 설명에 앞서 시작인사에서 “당초 k-2군·공항건설 때는 도시와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팽창으로 소음피해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돼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도서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먼저 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곽 과장은 “현재 예비이전후보지 사전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방부 선정기준은 항공작전 운용, 전력배치, 비행절차, 공역, 장애물, 기상조건 등 군사작전 적합성 6개항과 접근성, 소음, 환경, 주변개발계획, 공공지원시설, 지형조건, 확장성 등 7개항의 공항입지 적합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공항 이전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존중해 주민의사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고 전제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1단계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한 후 12월 중에 2단계 후보지 선정 및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청 반경 50km, 영천시민들 강력 반발 / 대구시, “영천·성주지역 선호”뉴스는 오보
통합공항 이전비용은 7조2천465억원으로 지금의 대구공항과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나온 이익금으로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는 형식의 기부대양여방식이다. 대구시는 반경 50km, 30분 이내의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전될 공항은 대구 시민들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이라고 말 한데 따라 대구시와 국방부는 이전후보지선정 설정에서 대구시청 반경 50km 거리와 30분 이내지역으로 정했다.


이 때문에 경북지역 주민들은 극도로 불쾌해 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문 의원(의성)은 이날 마이크를 잡고 “대구시가 뭔데 50km 이내 30분 거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경북도민을 우롱하느냐”며 강력하게 질타하고 심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또 영천시군·공항이전반대대책위 손민호 공동위원장도 “50km이내라야 공군력이 배가되고 북한과 싸워 이길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무슨 근거로 “50km 기준이 왜 나왔는지를 밝히라”면서 국방부 관계자를 추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에서 대구시 공항추진단 관계자는 “언론 등에 대구시가 영천과 성주를 선호한다고 알려진 것은 오해가 있다. 용역조사 범위를 반경 50km 이내로 설정해 항공 수요 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이 영천과 성주라고 표현한 것이지 특정 지역을 거론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해당 언론 보도는 오보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50km밖 지역은 이전예비후보지 선정 20곳에서 제외했다”고 말한데 반해 오히려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경산지역이 빠져있어 참석 주민들은 “정치권(경산=최경환 의원) 눈치 보냐”며 이전예비후보지 선정기준 형평성에 의문을 지적했다.



◆예비이전 후보지 20곳 중 영천에만 4곳
대구시로부터 대구공항 예비이전후보지조사 연구용역을 맡은 포스코엔지니어링(양태형 부장)은 이날 진행상황 선행연구 후보지 분석에서 대구공항 이전에비후보지로 경북에서 14곳, 군·공항 이전예비후보지로 경북에서 10곳, 자체 발굴 후보지 8곳 등 1단계 32곳을 선정해 그 중 대구시청과 대구·경북 인구중심 반경 50km 이내 범위의 2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20곳(11개 지자체) 중 경북 영천만 영천ABCD 형태로 4곳이 포함됐다.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또 이 4곳은 앞선 1단계 32곳에도 똑 같이 포함됐다.

이날 질문에 나서 영천지역주민 손민호씨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상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당연규정이다. 영천A·B·C·D로 표기하지 말고 정확한 명칭을 밝혀라”며 파상공세로 퍼 부었다.


답변에 나선 용역기관은 “국방부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 입지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같은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20곳은 아직 예비이전후보지로 완전히 선정한 것이 아니다. 선정되면 밝히겠다. 지금 공개할 경우 혼란이 우려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잇따르기도 했다.



◆군위와 의성은 찬반 엇갈려
군위군 소보지역 공항유치 찬성주민은 “소보는 대구로부터 30분 거리로 접근성이 유리하고 대구·경북 이외 인근지역인 청주와 제천이 80km거리로 120만 항공수요가 용이하며 구미4·5공단이 접해있어 화물수요도 충족할 수 있다”면서 “꼭 공항을 소보지역으로 보내 달라”고 강력하게 유치를 희망했다.


소보면 공항유치위원회 측은“소보의 생존권이 달려있다”면서 주민 5천명의 서명을 받아 이미 지난 21일 국방부 등에 제출하면서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군위군 인구가 2만5천여 명인 소보면은 앞으로 이 기세를 몰아 1만명 서명운동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또 다른 소보지역 공항이전반대 주민은 “군·공항 이전사업은 대구시민의 민원용이지 국가 안보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의성군 안계면 상록회원 10여명도 이날 간담회장 입구에 ‘의성의 백년대계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 이들 관계자 중 한 주민은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공항 이전을 대 환영한다”고만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이날 사회자가 질문순서로 달성, 청도, 경주, 칠곡, 고령, 성주지역의 주민대표를 호명하고 질문기회를 부여했지만 나서는 주민은 아무도 없었다.



◆국방부, “유치신청 없는 지자체 부지선정에서 제외 하겠다”
영천주민, 아예 후보지사전조사에서부터 영천은 빼라“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유치신청을 하지 않은 지자체는 공항이전부지선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용하게 마이크를 전달받은 군·공항영천이전반대시민대책위 이영수 사무국장이 국방부 관계자를 지목해 “특별법 8조에 따른 주민투표 후 유치신청을 하지 않은 지자체도 이전부지 선정 심의에 포함되느냐”고 질문하자 국방부 관계자는 “유치신청이 없는 지자체는 절대 공항이전부지 선정에 포함돼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여기에 이 사무국장은 “우리 영천시장은 k-2이전을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영천시는 이전후보지 사전조사에서부터 아예 이름을 빼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국 건설기계 영천시연합회 한 회원이 국방부 관계자 앞으로 급히 나와 k-2영천이전반대를 약속한 김영석 영천시장이 서명한 문서를 내 보이며 다짐받듯 공항이전 반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총 사업비 7조 2천465억
현재 대구공항과 k-2군사공항 면적은 대구 동구 검사동, 지저동, 도동, 입석동, 방촌동 일원 6.71㎢다. 그중 민간항공(대구공항)이 차지한 부분은 0.17㎢ 로 전체의 2.55%에 해당한다.


새로 이전할 신공항규모는 기지건설에 15.3㎢(시설배치11.7㎢, 소음완충지역 3.6㎢) 규모다.

신공항 이전에 드는 비용은 총 사업비 7조 2천465억원. 이 가운데 종전부지(현재의 공항부지=6.71㎢) 개발로 얻는 금액은 6천363억원(8.8%)이다. 또 지원사업에 3천억원(4.1%), 금융비용 5천358억원(7.4%), 새 기지건설에 5조7천744억원(79.7%) 등이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7조2천899억원, ▲부가가치창출 2조5천899억원, ▲취업유발효과 5만천784명, ▲현역 및 군무원가족 등 인구유입도 1만명에 이른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 국방부는 주민이 가장 민감해 하는 소음피해 해소방안으로는 소음완충지역(3.6㎢)외 소음피해예상지역을 추가 매입해 최소화 하고 소음 정도는 F-15k기준 90워클(소음단위)지역은 완전 확보하고 85웨클지역은 일부 추가 확보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웨클(Wecpnl)=순간소음을 측정하는 소리크기의 단위 데시벨(dB)에 음의 지속시간, 음질, 이착륙 횟수, 시간대 등을 추가해 환산한 수치. 단순히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데시벨(dB)과는 다르다.>


군·공항 이전은 지난7월 11일 박 대통령이 이전을 지시한 바로 다음날인 12일 ▼대구시(종전부지 지자체장)가 이전건서를 국방부에 제출한데이어 ▼국방부장관의 이전검토를 거쳐 현재 ▼이전예비후보지 선정과정에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특별법시행령에서 정한 ▼선정요건(13개 항목=항공작전 운용, 전력배치, 비행절차, 공역, 장애물, 기상조건 등 군사작전 적합성 등 6개항목과 접근성, 소음, 환겅, 주변개발계획, 공공시설지원, 지형조건, 확장성 등 공항입지 적합성 7개 항목)을 충족시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이전후보지 성정, ▼이전지역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부지선정 과정을 거친다.


현재 국방부가 정한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는 경북영천과 경주, 김천, 상주, 고령, 군위, 성주, 의성, 청도, 칠곡 등 11개 시(市)·군(郡) 20곳으로 최종 이전 후보지는 12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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