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영천신문 공동 사설]

이달 들어 영천시가 갑작스레 주소옮기기(인구늘리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금과 행정력 허비라는시민들의 비난속에 탁상시책이라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그것도 공직사회의 불만이 더 강하다.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타 지자체가하니 마지못해 뭐라도 보여주고 싶은 억지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5년간 영천시 인구는 2013년 100,778명에서 지속 감소해 2014년에는 100,689명, 2015년 100,648명, 2016년 100,521명까지 매년 단 한 차례도 늘어난 적이 없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00,304명으로 이제는 10만이 허물어질 위기다.

신생아 출산율까지 덩달아 줄고 있다. 이같은 인구절벽에 행정이 뒷짐만 질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으로 애먼 공무원들만 닦달해서는 안 된다.

시는 부시장을 필두로 지난달 25일부터 “당신도 영천시민이 되어주세요”라는 구호로 도남공단 일대 등에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을 동원해 연일 수차례 지역 주소 갖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김영석 영천을 포함해 현재 진행형이다.

공무원을 동원해 캠페인만 벌인다고 늘어날 인구가 아니다. 그렇다고 전 시민이 나서서 홍보를해도 마찬가지다. 인구감소 원인은 청년일자리와 주거정책, 저출산, 근로조건 개선, 육아 및 교육 등 근본적 대안마련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살기 좋고 자녀양육에 어려움 없이 활기찬 도시가 되면 인구 유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타 도시가 하니 보여주기위해 괜한 공무원만 닥달하는 캠페인은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 옆 동네 인구빼오기 발상 자체가 우습다.

일자리를 늘려줄 경마공원과 고경산단을 누가 10년째 표류시키고 있는가? 그렇다고 외지 사람들이 몰려 올만한 볼거리와 제대로 된 관광지하나 없지 않는가? 또 공직사회는 부패와 경직으로, 감추고 은폐하기에 급급해 지자체 청렴도는 늘 상 꼴찌수준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유를 아는지.

지역 산업구조 역시 자동차부품 1,2차 밴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개선도 시급하다. 영천시가 부르짖는 항공·전자산업과 첨단의료기기, 경제자유구역 등 어느 하나 시민들에게는 와 닫는 것이 없지 않는가? 보여주기위한 거짓 홍보를 밥 먹듯 해서는 더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

부자영천은 입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법을 합리화시켜 김 시장의 리스크를 감추려는 시책으로는 인구 증가는 입에서만 그칠 사안이다.

영천시 인구늘리기시책만 보아도 눈에 보인다. 전입지원금과 출산양육지원금, 귀농·귀촌지원 등 10여 가지로 실현가능성이 없다. 3인 이상 전입세대에 20만원, 쓰레기봉투(20리터) 1묶음, 대학생 및 군무원 전입세대에 20만원을 지급한다. 그것도 전입 전 1년 타지역주소가 확실하고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하는 제한을 둔다. 돈20만원과 쓰레기봉투 몇 장에 타시·군에서 이사 올 세대는 없을 것이다. 어느 도시가 얼마를 주고 쓰레기봉투는 어느 도시에서 몇 장을 더 주는지를 파악해 이사 오는 어리석은 타 시민이 있을까?

유공기관과 기업체에 주는 혜택은 더 가관이다. 5명에서 200명까지 직원들의 주소를 영천으로 옮겨올 경우 단체로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 역시 연초 대비 연말 비교로 12월에 주소를 옮겨오고 다음해 1월에 전출해도 지급된 지원금은 되돌려 받지 못한다. 관리가 필요 없는 전형적 탁상 행정이기 때문이다.

출산 장려금 몇푼으로 아이낳기를 원한다면 시대적 착오다.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는 540만원, 넷째 900만원, 여성을 아이낳는 기계로 볼 수는 없는것 아닌가. 전남 구례군은 2016년부터 첫째 아기 출산에 120만원, 둘째 300만원, 세째 720만원, 넷째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러면 영천으로 올 시민이 구례로 이사를 갈까?

귀농귀촌지원도 형식적이다. 영천으로 귀촌하면 정착지원금 40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비 등은 모두융자 지원이다. “당신 같으면 돈 400만원에 영천으로 후딱 귀촌을 하겠습니까?”

지난 15일 부시장이 지역 한노총 월례회에 참석해 기업에서 영천주소갖기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여기에 한 시민은 “주소를 옮겨와도 자신들에게 이득이 없는데 애써 가족과 함께 옮겨올까요?”라고 반문하고 있다.

입으로만 그리고 공무원만 닦달하는 캠페인은 더는 불필요한 시책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역에 맞는 인구감소 원인을 정밀진단하고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부터 해야 한다. 세대별, 지역별, 성별, 분야별,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부터 우선이다.

아랫돌 빼다가 윗 담장 쌓는 일은 없어야 한다.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질 것도 주문한다. 얄팍한 사탕발림으로 그것도 타 지자체가 하니 마지못해 행하는 시책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 서울인구 절반을 빼와도 국가인구는 늘어나지 않는 법이다. 그깟 돈 몇 푼으로 인구늘리기를 강요한다면 지자체마다 자칫 현대판 인신매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도시 전체 사활이 걸린 총체적 문제다. 현 자치단체의 인구는 해당도시의 위상과 경쟁력은 물론 중앙정부 재정지원과 예산배분 결정에도 절대적 기준이 된다. 입이 아닌 실현가능한 대안마련에 영천시의 진정성을 기대한다. 시민들은 영천시의 거짓된 입이 아닌 진정성 있는 마음을 원한다.

현실성 없는 억지 시책으로 매일 아침마다 길거리에서 현수막을 펼쳐들고 타 지자체가 하니 마지못해 공무원만 닥달하는 보여주기식 주소갖기 캠페인은 이제 더는 하지 말기를 권한다. 새로운 대안을 찾고 그 대안에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