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지수 기자]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본산 수입수산식품의 방사능검출실태가 매우 우려스럽다. 또 이들 수입 일본산 수산식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도 매년 늘고있다. 특히 이같은 우려에 정부가 해당 일본산 식품에 대한 임시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자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이달 들어 이만희의원(영천-청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식품 중  건어포류와고형차, 밀크초클릿 등 가공식품이 23건으로 가장 방사능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활참돔, 청상아리 등 수산물 4건, 커피, 블루베리 등 농산물 3건,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에서 각각 1건씩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생산지별로 보면 사이타마현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즈오카현 6건, 가고시마현 5건, 후쿠오카현, 에히메현 각각 2건 등으로 검출되었지만 우리정부가 모두 반송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9월 일본 도쿄전력 오염수 유출발표로 정부가 일본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임시조치를 하자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식품은 총 30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5건, 2015년 8건, 2016년 7건이다.

거기다가 최근 일본산 수산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0건에서 2015년 15건, 2016년 30건으로 최근 3년간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종별로는 갈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리비 10건, 활돔 9건, 활장어 4건, 홍어 5건, 방어 3건, 활참게 3건, 멸치 2건, 문어 1건순이다.

이 의원은 "일본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오는 수입업자와 판매자들이 수입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일본산식품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일본이 우리정부를 WTO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년간(1998~2017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 대만, 미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 수입규제국(피소국) 9건 모두가 과학적 증거가 결여되었거나 부존재, 혹은 미확보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WTO에서 패소할 경우 우리정부는 일본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수정해야 하며,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가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수산물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WTO 승소를 위한 일본수산물 위험평가와 과학적 입증을 위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