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본지 장지수 기자

경북도지사와 가까운 현직 경북문화융성위원장이 도(道)비 6억원을 지원받아 ‘영천유림재현관’을 건립한다. <본지8월29일자 기사보기>

지역 간 형평성차원에서 타 지자체가 알면 발칵 뒤집혀질 일이다. 때문에 경북도와 영천시가 이를 세탁했다. 영천시가 별도 6억원의 예산을 추가지원하면서 도비6억·시비6억·자부담3억원 등 15억원으로 시의회에 허위보고하고 실지 시예산서 부기에는 모두 시비 15억원으로 기재했다가 의회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았다.

사업을 시민들 몰래 하려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영천유림재현관’을 조성한다면서 정작 지역 유림들과 시민 그리고 현지 주민들까지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다. 지역 시민단체는 “영천시민의 유림사업을 한다면서 경북문화융성위원장 자신의 윗대 할아버지에 대한 우상화사업”이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 때문에 영천시의회 제186회 임시회에서 “예산서 부기명과 의회 보고가 다른 것은 우리의회를 바보로 만든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영천시 해당부서장과 예산기획실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의회에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하지만 영천시는 별일 없었다는 듯 이 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지역 신문에 글 몇 자 올라오는 것은 대수가 아니라는 형태다. 집행부 사과 한마디에 마치 모든 것이 면죄부를 받았다는 뉘앙스다. 보조금이나 시민의 혈세가 힘 있는 권력자들의 전유물은 아닐 진데 말이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유림재현관’건립부지 일대에 경북문화융성위원장이 수년간 엄청난 불법을 일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불법농지전용에 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수로까지 허가 없이 불법으로 훼손한 것이다. 수년에 걸쳐 아름드리 소나무 50여 그루를 반입해 공원을 조성한 것은 물론 덤프트럭 100여대 분량 이상 수 천 톤(t)의 자연석으로 연못과 분수대 등 마구잡이로 농지와 공공기관 소유 시설물을 불법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영천시와 농어촌공사영천지사가 뒤늦게 이같은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현재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뒷북 행정이다. 하지만 원상복구조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들 행위자가 일반시민들도 아닌 지역 여론주도 층인데다 윗물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인데도 권력과 힘을 이용해 오히려 불법이나 보조금(세금)을 자의적으로 요리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이다. 한마디로 시민들을 허탈감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비단 이같은 우려는 김영석 영천시장에게도 예외는 될 수 없다.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김 시장을 우러러 존경하고 있지만 지금의 김 시장 개인은 자신의 리스크 감싸기에 급급해 보인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불법으로 시 재산인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법당국에 고발당한 사람과 마주앉아 합법화를 꾀한다니 아연실색이다.

특히 이 불법건축물과 인근 불법행위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형식을 취해 일대를 관광자원화 하려는 계획을 세운다니 가히 김 시장다운 아이디어다. 김 시장의 말 한마디에 해당 부서에서야 어떻게든 합법화 조치 후 사업계획을 세우겠지만 한마디로 타이밍이 적절치 못하다.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가 김 시장에게 무슨 행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9월 초 한바탕 소동이 있은 직후여서 의구심이 돋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조용한 영천경찰서까지 의심을 받을 판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 속담의 필요성이 딱 적용되는 사례다. 공권력은 불의와 타협해서는 존재이유가 없다. 불법의 재발 방지와 예방차원에서도 엄격한 법과 행정조치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지난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 영천시에 대한 감사원 예비감사가 있었다. 사전 자료수집차원의 감사다. 이어지는 11월 본 감사에는 기득권과 사회지도층 그리고 집행부 고위 공직자들의 이같은 위·불·편법행위가 밝혀져 서민들의 허탈감 치유와 공권력이 살아 움직이는모습 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