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축제도 또 그렇게 열릴 채비를 하고있다.

▲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열리고 있는 '영천과일한약축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한 축제 양산으로 1곳당 28억원 이상 세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보스턴시가 시민 부담을 이유로 올림픽 유치 중단에 나서 신선한 충격을 준 것과 대비되는 행태다. 11일 레이더P가 행정자치부 전국 축제 회계 내역(2014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총 395개 지역 행사가 열리는 동안 예산 457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13년 지역 축제에 대해 첫 회계 공시를 시작했다. 광역시는 5억원 이상, 기초단체는 3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가 대상이다.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소규모 행사까지 합치면 전체 축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지자체 축제 예산은 전년(3969억원) 대비 606억원 불어났다. 원가 회계공시를 한 지자체가 모두 173곳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1곳당 평균 26억원씩 돈을 쏟아부은 셈이다.

하지만 사업 수익은 미미하다. 축제 개최로 인해 지자체에 들어온 돈은 1289억원으로 수익률은 28%에 그쳤다. 그나마 수익 대부분(77%)은 정부 보조금이었다. 보조금은 명목상 축제 개최에 따른 외부 수익금으로 잡히지만, 결국 국민 세금이다. 이를 뺀 사용료 등 자체 요금 수익은 298억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재정난에 지자체 곳간 사정이 안 좋은데 전시 행정으로 세금이 새는 곳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평균 44.8%로 1995년 민선 자치단체 출범 후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지방세입 등 자체 수입으로 예산의 절반도 못 댈 정도로 곳간이 열악하지만 각종 축제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는 셈이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축제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 등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상품성 있는 축제는 일본처럼 중앙정부가 3~5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몰개성한 행사가 난립하면서 수익 전략이 실종됐다는 것도 고질적인 병폐로 꼽힌다. 지난해 행자부에 국화 축제를 연다고 공시한 지자체는 경남 진주, 전북 익산, 전남 영암, 전남 함평, 경남 창원 등 5곳에 달한다. 겨울철 빙어축제를 여는 곳은 홍천, 화천, 인제 등 강원도에만 3곳이다. 초여름 수박축제를 여는 지자체는 경남 창원·의령, 전북 진안·고창, 경남 함안 등 6~7곳에 이른다.

허 연구위원은 "성공했다고 입소문 난 다른 지역 축제를 생각 없이 따라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차별성 없고 콘텐츠가 부실한 행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본부,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