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천투데이/영천신문 공동]

공무원의 인사(人事)제도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공직자들이 승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인사제도의 시스템화가 필수다. 공무원의 인사는 적재적소의 인재 등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아무리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제멋대로 인사는 독극물이다.

지난 14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294명의 대규모 영천시 인사는 한마디로 억지 인사다. 전문성도 형평성도 합리성조차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당초 이번 수시인사는 조직개편과 부서 신설, 한시국폐지 등과 맞물려 민선7기 신임시장이 해야 한다는 여론에 한 때 영천시의회가 부결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뀐 내용 없이 다시 의회 재소집 요구로 결국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김영석 영천시장은 “나는 손톱만큼도 인사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서도 철저하게 욕심을 챙겼다.  말과 행동에 대한 제각가의 극치를 보인 것이다. 한차례 의회 부결 후 수정된 조직개편 변경안은 20일 이상의 공고 조건에도 불구 3일밖에 공고하지 않았다.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면서도 듣지 않으려 함이다. 실제 변경된 내용이 없고 명칭만 바뀐 것이라 앞선 찻 개편안의 공고를 갈음하여 3일만 공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새 개편안은 당초 첫 개편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김 시장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더 놀랄 일은 하나도 바뀐 내용이 없는 새 조직개편안을 의회가 한번은 부결시키고 또 한 번은 가결시켰다는 사실이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조직개편은 명분이고 인사를 위한 합작 개편안이다. 처음 부결된 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온갖 기교를 다 부렸다. 의회는 이유도 명분도 맞지 않게 부결시켰다 통과시켰다를 반복했다. 의원 무용론이 이는 이유일 수 있다.

이들 의원들 중 일부는 현재 6.13에 출마해 다시 입성을 노린다. 시민들의 선택이 볼만하다.

이번 인사의 부당성은 이렇다. 김 시장은 조직개편은 핑게고 오직 승진 인사욕심만 채웠다는 증거다. 조직개편 내용만 보아도 훤하다, 축산진흥 도모를 위해 축산과를 신설해 놓고 정작 축산·농업직 승진은 없었다. 더군다나 축산과장에 비전문직인 전산직을 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직과 건축지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반증이다.

새마을체육과가 없어진지 얼마 됐다고 다시 부활시켰는지도 알 수 없다. 업무적 효율성이 없다며 없앴다가 다시 부활한 종합민원실도 마찬가지다. 직제가 다시 옛날로 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부분 16개읍·면·동 명칭이 지금은 복지센터로 변경됐다. 정부가 복지우선정책을 펴기 위해서다. 즉 복지직의 전문성을 고려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번 과장급(5급)승진인사에는 복지직 까지 홀대 받았다. 적체된 복지직은 100여명이 넘는 가운데 현재 단 한명의 과장도 없다. 반면 토목직과 건축직은 불과 각20여명의 소수 직렬인데도 무려 과장, 국장 등 고위직 공무원이 늘렸다. 직렬별 균형안배가 고려되지도 않았다.

인사부서의 황제로 불리는 총무과는 무려 6명(6급승진 4명 포함)이 승진에 올랐다. 타 부서에 비해 2~6배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한 간부 공무원은 사실상 6급 이하 7급 등 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즉, 한꺼번에 6급 승진 인사요인을 무려 20명이나 만든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조기 6급 승진은 나중에 서기관까지 승진시켜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스개소리다. 이 외에도 인사으 부당성은 널려 있지만 다 열거하려면 끝이 없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공무원노조도 한몫 거들었다. 노조는 지난 14일 이번 인사가 단행되던 같은 날 성명을 발표했다. 인사요인과도 관계없이 승진과도 같은 직무대리를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며 불만이다. “무보직 6급 보직관리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조직개편의 목적과 취지까지 무시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인사를 두고 “오히려 다수 공직자들을 무력감에 빠뜨려 조직원의 활력까지 저해하고 미래 사업과 지역발전에 정면 배치되는 인사라”고 총평했다.

결국 이번 인사는 영천의 미래와 발전과는 무관한 김 시장의 욕심에서 비롯된 제멋대로 옥지인사였다는 공직자들의 평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김 시장은 오는 6월30일이면 물러나지만 새로 부임하는 새 시장이 반드시 새겨야 할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