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미마을 입구를 가로지르는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원내) 정면에 건축허가를 했다가 철거한 건축물 잔해

2조 989억원을 투입해 2012년부터 추진되어 온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건설사업 영천언하구간(9공구 시공업체 D건설(주))이 마을을 가로지르는 구간 교량화를 두고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민원발생 2년이 넘도록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결점은 있는지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어본다.

▲ 공사현장에 세워진 주민들의 구호들

◆ 개요

언하1동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은 당초 고속도로 성토 높이 8~9m로 마을이 도심으로부터 고립되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민들은 이 구간 약 670m 전부를 교량화로 시공해 줄것을 건의 했었다.(2013. 5.13 주민대표 이주철 민원제기) 하지만 사업시행사가 7일 뒤인 5월20일 곧바로 수용불가 입장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면서 마찰은 시작됐다.

당초 이 구간 설계현황은 마을통과 구간 전체길이 670m, 성토높이 8~9m, 통로박스 2개소(언하1교 길이 45m, 언하2교 길이 30m), 수로박스 2개소다.

이에 주민들은 부산지방국토청장 면담요청을 위한 집회를 시작으로 13'.8.26 통과구간 교량화 시위집회, 14'.4.21 교량화와 관련한 주민부담 및 국고지원방안 요청, 14'. 8.26 교량화 불가시 마을발전기금 100억원 및 72가구 이주 요구 등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지난 8월6일부터 한달간 영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 두고 지속적인 물리적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3일에는 D건설(시공사)이 중장비를 투입해 공사를 강행하자 주민 50여명이 집단 반발해 물리력으로 맞대응 했었다. 이 시점부터 양측은 갈등이 극에 달했으며 이 기조는 접점을 찾을 때 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 개입

이 때문에 주민들은 영천시와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에 민원 해결을 주문하고, 급기야 정희수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국민권익위가 개입한 것이다.

권익위는 2차례에 걸쳐 현장 답방을 한결과 지난해 9월1일 언하2교는 교량 길이 30m에서 45m로 확장하고 도로의 종단 성토 높이는 최대 1.5m(평균 0.8m)로 하라며 권고안을 내, 다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듯 했다.

하지만 올해 4월16일 김영석 영천시장의 부산청 방문 때 언하2교 확장시(30m에서 45m확장) 교량 길이를 100~200m로 연장해 줄것과 언하2교 등 성토부 종단 하향을 검토하면서 다시 재점화 되어 주민들의 요구는 교량화 100m로 고착화 됐다는 계산이 설득력 있다.

더군다나 주민들의 교량화 100m요구에 지역의 정희수국회의원도. 당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민들의 민원 기대가 한층 증가한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 마을 통과 구간 교량화 설치 불가 사유

현재 부산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은 한국도로공사 설계 방침(건설관리처-3308, 2006.12.29)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2013.3)을 들어 해당 구간 교량화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확실히 하고 있다.

시설국은 더 나아가 "도로설계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설계자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지자체(영천시)의 노선협의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적정한 노선과 공법으로 설계했다"고 못박고 ▶마을 이격 거리 및 조망 침해율 등을 검토한 결과 교량화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영천시 관내 다른 유사성토구간의 비교검토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국민권익위의 고충처리 결과를 수용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교량화 요구는 불가함을 천명한 상태.

그러면서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의 중재 및 권고안을 반영하여 성토구간 약 600m에 대하여 높이 0.5m~1.5m로 종단하향 조정, 언하2교 교량폭 30m에서 45m로 확장 방안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

한 때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무쌍하게 변화하면서 일종의 지역 님비현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것이 사실이다. 당초 전체구간 670m의 교량화가 무리수 였다는 지적에서 부터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 무시되고 마을기금 100억원 요구와 고속도로 휴게소 요구,주유소 요구, 전체가구 이주대책이 그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체 마을이 두 동강이 나 도심권에서 멀어지면서 마을 낙후가 불보듯이 뻔한 현실 앞에 주민들의 100억 요구는 크게 물의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들도 "장벽 같은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엄청난 지가 차이를 보일것이다"면서 이들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단순 억지가 아니라는 조언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31일 오후2시 언하1동 새미마을 경로당에서 열린 정희수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때 주민들의 분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다. 이번 문제의 고속도로가 당초 왜? 누가? 노선변경을 이끌었는지 불거지고 있어 새로운 불씨로 등장할 조짐이다.

▲ 이날 정희수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위해 새미마을 노인회관에서 노인들에게 큰절로 문안 인사를 올렸다.

<주민들>

정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있은 이날, 보고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주민들은 하나같이 정 의원을 몰아 세웠다. ▶"어째 이럴수가 있나요? 교량화 100m는 정 의원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도자들이 밖에 나가서는 잘 하면서 왜 지역의 일은 등한시 하냐, ▶영천이 다 좋아진다면서 유독 새미마을만 희생을 하라는 것이냐?, ▶민자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마라, 허가는 국토부가 하지 않았느냐? ▶국회의원자격 없다, ▶국토부에서는 당초 서쪽의 확정 노선을 영천시와 시의원들이 영천은 동쪽부터 발전해야 한다며 이쪽으로 노선변경을 했다고 한다, 그것도 470억원이나 들여 노선변경을 했다고 했다. ▶ 당연히 영천시와 지도자들이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는 등 무수한 불만을 쏟아냈다.

주민들은 또 "권익위의 권고대로 성토높이를 1.5m 낮추면 건설비용도 엄청나게 절감되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왜 외면 하나? 법의 잣대로 마음대로 재단하여 토지를 못쓰게 해 놓고 법은 너희들의 법이고 우리의 법은 없느냐? 더 이상은 포기 못한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겠다"면서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대지 600평에 건평 100여평의 마을회관 건립에 정 의원이 나서줄것을 주민들은 요청 했다.

<정희수 국회의원>:정희수 국회의원-김영모시의원, "성토 부분 우리도 까맣게 몰랐다?"

이에 정희수 국회의원은 "그동안 노력을 하지 않은것은 아니다. 당초부터 교량화를 하지 않으면 절대 고속도로건설을 하지 말라고 했다. 사업시행자 S법인 남 모사장과 전화통화로 협조를 당부도 했다. 초기 설계당시부터 대응해야 했는데 성토부분은 당시 나도 잘 몰랐다. 법적인 하자가 없어 민간업자에 대해 사실상 국회의원이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다. 오늘 아침에도 김영석 영천시장과 이 문제로 의논햇으나 안타까운것은 이미 실시설계가 종료된 상태라 민원변경이 굉장히 어렵다. 민원제기구간은 시민이 부담해야하는 문제도 있다."며 해명했다.

<김영모시의원>

한편 정 의원의 시정보고회에는 이날 김영모 시의원과 정연복·전종천 시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김영모 시의원은 당초 노선변경에 대해 묻는 주민들에게 "당시 손이목 시장이 있을때 우리 시의원은 4~5대 의원에 막 입문 할 때다. 당시 노선변경에 참여 한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성토부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 주민들의 최후 보루

이날 정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주민들의 성토가 주류를 이루었다. 주민들은 마지막 보루로 정 의원에게 "600여평의 부지에 주민복지회관 100여평을 지어줄것을 수용협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이 마저도 거절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며 비장한 각오로 타협안을 내 밀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차 후 소방문제와 기타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시의원, 영천시 등과 합리적 해결을 약속했다.또 주민들은 "지금은 농사철이라 주민들이 이 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 절박한 상태다. 가능하면 시공사와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을때까지 10월 말까지라도 공사연기를 시켜달라"고 정 의원에게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정 의원은 "그 문제라면 최대한 조건제시를 시공사 등과 협의해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겠다"고 답하고 이날 의정보고회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시공사는 "전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9월1일부터 공사를 강행할 계획으로 있다. 반면 주민들도 "죽던지 살던지 갈때까지 가 보자"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화약고는 안고있는 상태다. 1일 정 의원의 중재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것으로 보인다.

▲ 31일 오후 새미마을 노인정에서 정희수국회의원이 고속도로건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김영모 시의원이 일어서서 당시 고속도로의 노선변경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