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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않고 매각 서두르는 경북대학교포도마을 - “다른 의도 있는 것 아니냐” 의혹 - 영천시, “행정목적 다해 매각 불가피해.” - 주민, “폐기물 처리 종료 후 매각해도 늦지 않아”
  • 기사등록 2016-05-19 0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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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월 중순 불법폐기물매립으로 영천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주)경북대학교포도마을 부지(대창 운천리, 구 동부초등학교폐교)가 매각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서둘러 매각을 계획하고 있어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시는 지난 5월3일 영천시 도남동 211번지(폐기물 처리시설 예정부지)와 대창면 운천리 828번지(경북대학교포도마을 공장) 등 2건에 대한 공유재산처분 승인절차를 의회에 제출했다. 처분 사유는 취득 당시의 활용도가 종료되어 보존부적합하다는 것. 도남동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천리는 공장 임대가 본래의 취득 목적이다. 이 두 부지는“이용목적을 다해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모두 매각처분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하지만 포도마을지역주민들은 “임대가 끝났다고 사용계획이나 활용도 등을 충분히 검토 하지도 않고 서둘러 매각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 부지는 아직 폐기물사건 이후 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한다면 또 다른 민원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따갑다. 폐기물 처리에만 5~6개월 이상 더 걸린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다.


시 관계자는 “매각결정 여부만 진행 중이다. 사용계획은 포도마을 임대종료 이전에 이미 오랜 검토가 있었다. 또 보존목적이 상실되어 더 이상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 매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의회의 승인이 나더라도 폐기물 처리가 종료된 후 매각 철차를 진행 한다”면서 부연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이 부지의 매입 목적이 임대뿐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1995년에 매입해 2003년에야 포도마을에 처음 임대한 후 지난해 12월 임대기간이 종료된 부지다. 포도마을에 임대하기 전 8년간의 용도확인이 정확하게 파악돼지 않고 있어 최초 매입사유가 임대 목적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때문에 이용목적을 다해 매각한다는 시의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매각을 위한 토지정리도 문제가 많다. 토지 한 가운데 일부 국유지가 포함돼 있다. 또 다른 일부는 현재 제3자에게 농사용으로 대부 중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매각 전 국유지와의 통합도 선결해야 할 과제다. 또 대부 관계역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한 시의원은“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의원은“폐기물 처리도 안 되고 부지 한 가운데 남의 땅이 있다면 정상적 가격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면서 “매각을 하더라도 폐기물, 토지통합, 대부관계 등이 깨끗하게 해결된 후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이처럼 용도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부지를 구체적 사용계획 한번 없이 매각하는 것은 행정수요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자세가 아니다.  더군다나 폐기물 수습도 않은 채 매각부터 서두르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시가 급하게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가 더 궁금하다”면서 의혹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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