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JTBC 밤 12시30분 '밤샘토론'

<토론 논객, 좌로부터 </span>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금태섭 국회의원(더 민주당 서울 강서갑),  신예리 JTBC보도제작국장(진행자), 이만희국회의원(새누리당 영천-청도),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이만희 국회의원(새누리당, 영천·청도)이 「잇따른 묻지마 혐오범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서울 강서 갑)과 청·홍 양 팀으로 나누어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청=더불어 민주당, 홍=새누리당)

토론의 논제는 최근 연이어 터진 강남 역과 수락산 살인사건, 부산 각목 폭행사건 등에 대한 여성혐오 범죄 논란부터 정부 대책의 실효성, 그리고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마련을 위해서다. “이들 사건을 정부와 여당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등 개인적 일탈행위로 취급한다. ”면서 일부 여성계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해 왔다. 여기에 국가 인권위도 우려를 나타냈다. 논객들이 한 밤에 마주앉은 것은 사안의 시급성에 따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다.

이번 토론은 JTBC에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밤 12시30분에 실시하는 ‘밤샘토론’으로 신예리 JTBC보도제작국장이 진행을 맡았다. 양측 논객으로는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홍)와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청)이 함께해 토론의 깊이가 더 깊다. 방청 패널로는 중앙대학교 재학생 20명이 ‘시민판정단’으로 참석해 토론 평가를 맡았다.

이날 금 의원과 마주앉은 이 의원은 100초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강남역화장실 살인사건 등과 관련해 이러한 사건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묻지마 범죄인지 아니면 사회 구조적 차별에 의한 혐오범죄인지』 그 구분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수많은 여성분들이 나타낸 사회적 불안반응에 대하여 더 주목해야한다”면서 “논쟁보다 해결책을 위한 토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반해 금 의원은“수많은 여성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우리사회 정신질환자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분위기가 만연해가고 있기 때문이다”며 “혐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모두 발언에 대해 20명의 시민판정단은 11대9로 금태섭 의원의 발언이 더 공감이 간다며 금 의원에게 더 높은 점수로 시작을 평가했다. 토론이 끝나면 한 번 더 최종 평가된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서 사건의 성격을 두고도 청 팀(금 의원 측)은 여성혐오범죄 쪽에 더 무게를 둔 반면 홍 팀(이 의원 측)은 혐오와 정신병환자의 일탈이 혼재된 범죄로 규정하면서 초반부터 극명하게 대립양상을 보였다. 홍 팀의 오 교수는 “일부 여성에 대한 혐오성이 없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을 묻지마인지 혐오인지 구분하거나 여성과 남성으로 분리하는 혐오론은 자칫 또 다른 논란거리를 불러 올수 있다”면서 섣부른 성격규정을 경계했다.

하지만 토론의 2라운드인 『흉악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수용제도 도입 필요 한가』에서는 양 팀 논객들 모두 ‘인권논란’과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감하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 논제에 대해서 금 의원은 “부활하려는 보호수용제도는 과거 보호감호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인권논란과 2중 처벌, 일관성 없는 피해자신상공개 등으로 오히려 재범률을 더 부추긴다.”며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이 의원도 “이 제도의 도입보다는 오히려 치료감호제도의 내실화가 더 절실하다.”며 금 의원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다.

2라운드 주제 보호수용제도 도입에서는 양 팀 논객 모두 똑같이 반대 입장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대안제시로는 ▲범죄 수준에 맞는 형벌강화 ▲범죄자의 재사회화가 가능한 교정시설·시스템 개선, ▲우범자관리 강화 등이었다.

세 번째 주제인 『강력범 신상공개 필요 한가』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공개로 오히려 피의자 지인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특정돼 엉뚱한 제3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일치됐다. 하지만 금 의원은 “공개해서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면 찬성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단 1건의 재범방지효과도 없었다.”며 “인권논란과 위헌소지가 더 많다”며 반대 입장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에 반대해 홍 팀의 오 교수와 이 의원은 “범죄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공개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전재로 꼭 필요한 경우는 잠재적 범인들에게 경고효과도 있어 부분적 공개를 해야 한다.”면서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여성대상 강력범죄 법정최고형 무관용 원칙 적절 한가』를 놓고는 청 팀의 경우 “강력범죄 중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이 전체의 85%이상이다. 강력범죄 대부분을 법정최고형에 처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현재 여성들이 불안해 하니까 즉흥적으로 내놓은 대안으로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홍 팀은 “여성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나름 검찰이 제시한 대안을 시행해 보지도 안고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혐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차별금지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 팀 모두 동의했지만 오 교수는 “어려서부터 양성평등을 일깨우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 의원은 ”이 부분은 우리사회에 아직 공감대형성이 부족하다“면서 ”추 후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에 대하여 시청자들은 ▲결과중시의 경쟁사회에서 실패를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정당방위법이 더 강해져야 한다. ▲범죄예방과 인권문제가 대립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 많은 의견을 보내왔다.

심야 2시간동안 벌어진 양 팀의 토론결과에 대하여 방청 시민판정단의 최종 공감도 평가는 처음 시작에서 한걸은 더 나아가 13대7로 청 팀(금태섭의원)의 의견과 대안에 더 많은 공감을 표시했다. 홍 팀(이만희의원)은 처음 시작의 공감도 평가보다 최종 평가에서 2점을 더 잃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