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천신문1월3일자>
새 정부는 무술년(戊戌年) 들어 1인당 국민총소득3만 달러(정부발표 3만2천 달러)시대를 예고하고 있다(2017년 12월27일 현재 2만9천700달러). 전 세계에서 인구 1천만명 이상, 국민총소득 3만달러가 넘는 나라는 단10개국뿐.

올해 안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이상 국가인 ‘30~50’클럽에 일곱 번째로 가입하는 국가가 된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눈부신 비약이다. 과거 1950년대 70달러와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로 무려 457배나 성장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확인도장이다. 이는 어느 정부 업적일까?

그런데 국민은 울고프다. 이같은 정부 장밋빛 청사진과는 반대로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오히려 더 팍팍해졌다. 대기업은약 750조원의 사내보유금을 갖고 있고, 정부도 세수호황으로 ‘금수저’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또다시 새해 들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더 올려 수금하겠다는 발표다. 부동산 보유세도 올릴 계획이다. 최저임금 역풍으로 가계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일자리창출과 정규직화로 기업들은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고있다. 근로시간을 쪼개 편법으로 근로자 임금을 동결시켰다. 시급은 7,530원으로 올랐는데 기본 급여는 제자리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1천700조원의 가계부채를 떠 안은 채 부의 양극화 빈익빈부익부는 극에 달한다. 겨우 하루살이에 국민들은 허리가 휜다.

이 모두 권력에 눈먼 정치인들 때문이다. 특히 그 중심에 국회의원들을 뺄 수가 없다. 모두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승진에만 눈먼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권력에 빌붙은 토착세력 또한 공범이 아니라 말할 수 없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훤히 떠오른다. 국민(시민)을 위한다는 명분만 존재했지 자신들의 호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을 뿐이다. 부정부패로 온 나라에 썩은 냄새를 진동시킨다. 그런데 그 책임을 우리 국민과 시민들에게 지운다.

지난 김대중 정부 때는 국가 부도로 IMF를 맞았다. 그래도 당시 국민의 지갑만은 두둑했다. 탐관오리들 때문에 오직 국가의 곡간만 텅텅 비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국민들은 국채보상운동의 의미를 더해 애국심을 발휘해 순금 모금으로 나라를 살려 놓았다. 지금 국가는 어떠 한가? 부잣집도 이런 부자집은 없다. 앞뒤 계산없이 돈을 펑펑 쓴다. 반대로 국민은 가난에 허덕이며 빚을내서 빚갑는 악순환의혼돈시대에살고있다. 지역에서도 애국 한답시고 순금 20돈을 국가에 헌납한 인물이 있다. 다시 되돌려 받고싶다는 푸념이다.

이쯤되면 ‘에이브러햄 링컨’의 명연설(게티즈버그연설)도 그 색을 바래게 됐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오히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방 정부는 더 가관이다. 지방자치 27년 동안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온다. 집행부를 감시감독 해야 할 의회는 반대로 집행부와 한통속이 되거나 오히려 집행부 역할을 자초하고 있다. 이권에만 눈이 멀었다는 시민들의 원성을 아무도 듣지 못한다. 듣고도 못들은 척 외면한다. 오직 자신들의 재선을 위한 예산만 있을뿐이다. 그래도 어느 누구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 작은 촛불이라도 일어나야만 정신을 차릴 모양이다. 의회 한가운데 자신들만 존재하고 정작 시민은 없다.

거기다 정치인들은 이 모두의 책임을 결국 선출직을 잘못 뽑은 우리 국민과 시민들에게 돌리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새해가 밝았다. 그리고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민이 ‘갑’질 할 시간도 5개월 남짓뿐이다. 그동안 시민을 외면해온 선출직들을 몽땅 갈아치워야 한다. 더이상 세금을 선출직과 부패한 공무원들 호주머니를 채우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