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청통면의 업무보고에 이미 신학리 골재·파쇄 공장 이전 건의가 표시돼 있다.

[손흔익 기자]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영천시가 조작으로 해결 하려한 정황이 포착돼 물의를 빚고 있다. 민원 대상 공장측에 이전하겠다는 문서를 보내 달라고 강요한 후 그 문서를 근거로 주민들 에게는 반드시 공장을 이전시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주민들을 속이는 짜고 치는 허위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수없는 대목이다.

해당 공장은 지난해 10월 청통면 신학리에 들어선 신설 D골재 선별·파쇄 공장이다. 이 공장은 당시 주민들이 "분진,소음 및 환경오염이 불보듯 뻔하다"며 영천시에 공장 허가취소 또는 이전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시는 "해당 공장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대상으로 강제로 공장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전을 강요할 수 없어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공장신설 신고를 수락 했었다.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해당 공장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감시했고, 이로 인해 해당 공장은 일부 허가외 골재를 반입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주민들은 "대형 덤프트럭의 왕래로 교통사고 등의 위험도 있다"며 행정에 강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장 이전을 촉구해 왔다.

이같은 끊임 없는 민원이 제기되자 영천시는 지난 19일 주민들이 참석한 청통면(면장 김기숙) 2018년 업무보고(‘주민과의 대화’)자리에서 김영석 영천시장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학리 골재·파쇄 공장에 대해 오는 2월 28일까지 이전을 시키 겠다."는 약속으로 주민들에게 민원해결의 의지를 내보이면서 환심을 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면장이 먼저 신학리 골재·파쇄 공장 이전을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고, 김 시장은 “소음이나 분진 발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취소를 한 판례가 있다.”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 되지는 않겠지만 꼭 이전을 하겠다.”고 까지 단언했다.

여기에 해당부서 까지 나서 “행정에 법과 현실이 안 맞는 것이 있다. 신고 사항이라 법적하자가 없어 수리가 됐다. 하지만 기간을 달라, 2월 28일까지 업체가 이전 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보조까지 맞추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담당은 "D업체에 이전 문서를 요구해 받은 사실과,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전 장소도 함께 논의한바 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담당은 해당 업체의 경우 "앞서 공장 가동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전 하거나 가동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은바 있다"면서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업체측은 "우리도 민원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전할 의사가 있었으나 영천시가 2월28일까지 이전하겠다는 시한을 말하지 않기로하고 문서를 해 주었는데 공개하는 바람에 다소 차질이 생겼다"면서 "최악의 경우 이곳에서 공장 가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해당 공장은 영천시 청통면 보성리를 지나 청통사거리 방향 고개 넘어 신학리(구,석정원석재)에 자리잡은 D골재다. 2017년 9월 27일 신고수리를 득한 후 지난해 11월 4일부터 인근 철도공사 현장의 암버럭을 파쇄해 골재를 생산해 오다 현재는 가동을 중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