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통 골재파쇄공장 반대집회, 관이 주민 부추겨

▲ 지난 1월 올해 지역 16개읍면동 업무보고자리 중 김영석 영천시장의 주민과의 대화 장면

[손흔익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가 민원해결을 위해 주민들을 부추겨 집회(데모)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행정이 허가(신고수리)해준 공장을 주민들이 반대하자 관이 주민들을 앞세워 집회(시위)를 독려해 공장이전과 가동중단을 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청통면 신학리에 D골재선별·파쇄공장을 허가(신고수리)했다. 해당 업체는 2020년 9월까지 3년간 야적장 4,950㎡, 시설설치 1.316㎡, 용량 200톤(t) 골재파쇄기 1대로 일 1,000㎥(년 180,000㎥) 생산계획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년 말부터 비산먼지와 소음 및 대형덤프트럭 왕래로 “농작물·가축피해는 물론 일상생활까지 할 수 없다”며 영천시를 향해 공장이전 및 허가취소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주민 60여명이 이같은 요구로 집회를 가진 것은 사실상 시가 공장가동을 허락(신고수리)한데 따른 반발이다.

영천시의 “허가권이 아닌 신고수리 만으로는 행정의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시가 업체 이전을 설득했지만 업체역시 반발해 난항에 봉착했다. 업체는 “불법이나 행정처분까지 시의 지적에 모두 따랐는데 민원을 이유로 공장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억울하다”는 항변이다.

주민들은 집회로 시를 압박하고, 행정은 업체 반발에도 주민 편을 들어 공장가동중단과 이전을 요구하면서 급기야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했다. 시는 지난 3월2일 법원에 공장가동취소처분소송을 냈고, 업체는 반대로 집행정지가처분으로 맞섰다. 지난달 26일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 4월9일까지 공장가동을 허가받은 후 최종 본안소송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지난달 30일 청통면 주민 집회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1월19일 읍면동업무보고(청통면 주민과의 대화)자리에서 “공장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데모라도 해라, 그래야 해결된다.”면서 주민들을 부추기는 발언을 일삼았다. 여기에 더해 김 시장이 “속된말로 조져야 된다.”고 하자, 한 주민은 “왜 행정이 잘못해 놓고 주민들한테 데모를 하라고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으며, 김 시장은 “주민들이 데모를 해야 한다. 행정과 주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몰아 내야 된다”고 까지 주민의 반문에 응수했다. 이런 사정에 지난 30일 집회는 “영천시가 주민민원해결을 위해 공장가동중단과 철수를 목적으로 주민들을 앞세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시는 이날 집회관련 내용을 22개 언론사에 사전보도자료까지 미리 배포해 “취재에 참고하라‘면서 독려했다. 이날 지역에서는 고경면 태양광, 오수동 토양반입정화시설 반대집회 등 3건의 집회가 순차적으로 열렸다. 하지만 시는 이날 다른 집회와는 상반되게 유독 청통주민집회에만 기자들에게 사전 자료배포로 취재협조를 요청해 관제대모 의구심을 높였다. 다음날 부터 대부분 언론사들은 해당 집회만 기사로 다루고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했다.

집회당일 시의 집회 대응모습도 관제데모를 더욱 의심케 했다. 지난 삼매2리 주민 20여명의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집회와 이날 오전 9시 오수동 주민 60여명의 토양 정화업체 반대 집회, 지난2일 영천강변공원과 시민회관 앞 전국건설기계 경북연합회 영천시굴삭기연합회 회원 60여명의 집회에서는 공무원이 적극성을 보였다. 집회 대표자들을 시청사로 불러들이는 등 이해와 설득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이날 청통면 주민집회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뒷짐만 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31일 오는 지방선거 A모 시장예비후보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통면에 갔다가 관제데모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영천시의 이같은 행정 대처능력에 우려를 나타냈다. 관제데모 관련 질문에 따른 시 관계자는 “해당 집회에만 사전 보도자료를 낸 것은 맞다”면서도 “이는 해당 면에서 자료를 보내와 취재협조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고 해명했다. 해당 면도 “민원해결차원에서 동향자료와 함께 본청에 협조요청 했다”면서 그러나 “집회를 주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청통면은 “시장님의 『데모로 조져야한다』는 발언은 당시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일 뿐 집회를 관에서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영천시 담당 부서도 “해당공장 가동으로 주민 불편은 현실적으로 매우 심하다. 당초 신고수리 때 업체측 약속도 현재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면서 주민들과 업체 사이에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집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 공직자는 “청통의 경우 사실상 처음부터 해당 업체가 들어서기에는 부적합한 장소다. 업체 측도 문제가 많다. 이같은 사업은 아무리 법을 잘 지킨다 해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사실상 공직자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업체는 좀 더 진솔하게 주민을 위하는 자구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행정도 무작정 민원해결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집회만 능사가 아니다”면서 주민대표들과 업체대표 그리고 행정이 조용히 마주앉아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